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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촛불정신과 공정의 가치-촛불을 든 청년들이 꿈꾼 사회는 어디로 갔나?] 통권159호
 
2020-09-25 17:17:17
첨부 : 200925_brief.pdf  

<기획시리즈11 - 새로운 시각, 청년의 눈>


Hansun Brief 통권159호 


전영민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대표



2016년 촛불의 열기가 그 해 겨울을 뜨겁게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뿐만 아니라 정유라 씨의 입학 비리’, ‘블랙리스트,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에 대해 분노한 청년들은 거리로 나가 촛불을 들었다.

 

그리고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는 촛불 정신을 강조하면서,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당선되었다. 취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말은 청년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리고 청년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다짐이 지켜질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에 대한 시비가 네 차례나 불거졌다.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환’, ‘추미애 장관의 아들 황제복무공정의 가치가 흔들렸다.

 

1. 부모의 힘 대신 자신의 노력이 대우받는 세상을 기대

부모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결과를 얻고 이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목격해왔던 청년들은, 정유라 씨의 능력 없는 부모를 탓해라는 SNS 게시글에 더 큰 분노를 느꼈다. 정유라 씨의 문제가 단일 사건으로 끝날 문제였다면 청년들은 이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유라 씨의 SNS 게시글이 불씨로 작용된 데에는 이미 우리 사회에 불공정 문제가 사회적구조적 모순으로 고착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

 

불공정에 분노해 2016년 촛불집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앞으로 어떤 사회를 꿈꾸었을까? 촛불을 든 대부분의 청년들은 부모의 힘이 아닌 자신의 노력이 대우받는 세상을 원했을 것이다.

 

자신의 노력이 대우받는 세상, 자신의 능력만으로 경쟁하는 세상,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경쟁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청년들은 꿈꿨다. 그리고 촛불을 들며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기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다.

 

정유라 씨와 조국 전 장관의 딸,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다르지 않다. 모두 부모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보다 더 큰 혜택을 받았으며, 과정에서 공정을 훼손함으로써 다른 이들의 기회를 박탈했다. 더 큰 문제는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자녀 문제에 개입하며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렸음에도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2. 정치적 명분으로 악용되는 촛불정신

두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의 명분을 얘기할 때면 항상 적폐 청산을 내세우며 촛불 정신을 완성하겠다고 한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적폐의 1순위는 불공정한 사회이다.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고, 공정한 룰을 파괴하는 세력이 모두 청년들에게는 적폐에 해당한다. 하지만 두 명의 전·현직 법무부 장관은 공정을 해치는 적폐 행위를 하면서도 적폐 청산을 외친다. 앞뒤가 다른 언행을 보고 들으면서 청년들은 철저히 촛불 정신에 배반당한 느낌이다.

 

순수했던 촛불 정신은 자신들의 정치적 명분을 위한 촛불 정신으로 변질되었다. 공정을 바로 세워달라는 요구를 담은 촛불 정신보다는 야당을 공격하고, 명분을 위해 자신의 부도덕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촛불 정신을 이용하고 있다. 촛불 정신이 훼손되고 이용당하면서 청년들이 원했던 사회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촛불 정신이 흔들리면서 기득권 세력은 더욱 공고해지고, 이들이 저지르는 반칙은 더욱 공고화되었다.

 

청년들이 이들에 대해 불공정을 이야기하면 기성 여당 지지층은 청년들을 꾸짖기 시작한다. 조국 전 장관의 문제로 다시 촛불을 든 청년들에게 떳떳하다면 마스크를 벗어라’, ‘야당 세력이다’, ‘들어가서 공부나 해라와 같은 비아냥의 말들로 돌아왔다. 인국공 사태가 터졌을 때는 청년의 기회와는 무관한 일이다.’ ‘시험에 한번 합격한 걸로 좋은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 ‘사회를 위한 것이니 너희가 희생하라는 말을 들어야만 했다. 여자하키 남북단일팀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도 큰 대의를 위해 선수들은 희생을 강요당했다.

 

이번 정부에서 공정이라는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정의 가치는 언제나 후순위였다. 공정이란 가치를 파괴한 정부 인사에 대해 비판을 하면, ‘검찰 개혁적폐 청산이라는 대의와 명분에 밀리기 일쑤였다.

 

이처럼 공정이란 가치가 다른 대의와 명분에 밀린다면 촛불 정신은 결코 완성될 수 없다. 청년들에게 공정이 바로 촛불 정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청년들이 원하는 촛불 정신의 완성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명분에만 촛불 정신을 이용하고 있다. 2016년 촛불을 들었던 청년들이 꿈꾼 사회는 사라지고 있다.

 

3. 공정의 가치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

기성세대는 청년들에게 노력하라는 말을 많이 한다. 공정이란 가치가 살아있던 그 시절, 노력은 그들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노력하라!”라는 말은 허상으로 다가온다. ‘노력하는 자보다 운이 더 좋은 자가 결과를 독식하고 있고, ‘노력하는 자보다 기득권 부모를 둔 자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그 누구도 노력을 통해 자신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남북 평화정규직 전환이라는 대의와 명분을 위해 자신의 노력이 희생되어야 하는 사회가 되었다. 표창장 위조와 군 복무 관련 청탁이 미담이 되는 사회가 되고 있다. 2016년 촛불을 든 청년들은 작금의 사회를 위해 촛불을 든 게 아니다

 

공정이란 가치가 촛불 이전보다 더 흔들리고 있다. 공정이란 가치를 얘기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촛불 정신을 통해 권력을 잡은 자가 촛불 정신을 흔들고 있다. 흔들린 촛불 정신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공정의 가치를 되찾지 못한다면 청년들의 삶은 더욱 위태해질 것이다.


촛불 정신의 완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촛불 정신 완성이 청년들에게 밝은 미래를 안겨줄 수 있다. 촛불 정신은 공정의 가치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 사회는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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