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sun Brief 통권414호 최창규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 목 차> 1. 서론: 학자의 견해가 아니라 심판의 문제다2. 시장점유율과 시장지배력은 다르다3. 정부가 만든 경쟁제한: 관세와 포지티브 규제4. 슘페터 동태적 경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5. 재벌에 대한 선입견보다 경제적 증거가 우선해야 한다6. 심판의 중립성: 사전 발언, 기준 없는 조사, 엇갈린 법원 판단 7. 쿠팡 사태와 통상 ..
Hansun Brief 통권413호 박휘락 한반도선진화재단 북핵대응연구회 회장 < 목 차> 1. 현 정부의 지뢰 폭발 관련 조치 1) 북한 지뢰 폭발의 사실 확인 지체 2) 불의의 사고와 고의성 미확인 3) 북한의 적반하장에 대한 무대응 4) 상응한 조치의 부재2. 바람직한 대응 방향3. 국민들의 자세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 우리 지역에 지뢰를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
Hansun Brief 통권412호 조형곤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 목 차> 1. 기업인에게 아까운 출석 시간2. 기업의 보이지 않는 비용3. 정치적 입장 따라 다른 기업관4. 기업인은 국회가 아니라 시장으로 1. 기업인에게 아까운 출석 시간 1999년 옷 로비 청문회에 패션디자이너 ‘앙드레 김’이 증인으로 나왔다. 증인 선서 과정에서 예명이 아니라 본명을 말하라는 요구를 받고 그는 답했..
Hansun Brief 통권411호 손용우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 목 차> 1. 청년 정치는 왜 다시 중요한가?2. 보수의 가치와 철학: 서구의 뿌리와 한국 현대사의 경험3. 한국정치의 문제: 품격을 잃은 진영정치4. 공동체자유주의: 청년 정치의 대안 철학5. 결론: 청년 정치는 분노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1. 청년 정치는 왜 다시 중요한가? 청년 정치는 단순히 젊은 정치인이 등장..
Hansun Brief 통권410호 손숙미 한반도선진화재단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 < 목 차> 1. 지나치게 편향된 인사의 위험성2. 위성정당 비례대표 재선과 장관 겸직의 공정 시비3. 현실을 외면한 생활동반자법과 재산분할의 문제4. 문화적 맥락을 무시한 ‘비동의간음죄’와 무고 리스크5.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역량 의심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명되었다. 1990..
Hansun Brief 통권409호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 목 차>1. 민주당 집단소송제 확대의 부작용2.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쿠팡 과징금3. 실제 유출된 소비자 개인정보 치명적인가 4. ‘소비자 정보’와 ‘기업의 기술 정보’ 공히 보호되는가?5. 기술 유출에 수반된 ‘범죄수익 환수’해야6. 정책은 ‘편의가 아닌 원칙’의 문제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구제라는 명확한 명분은 있지만 설계..
Hansun Brief 통권408호 손숙미 한반도선진화재단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 < 목 차> 1. 에코세대의 착시 현상2. 뼈아픈 현실: 중소기업의 육아 잔혹사와 독박 노동의 부메랑3. 예산권 없는 컨트롤타워4. 서구권의 교훈: 스웨덴식 ‘부모 할당제’의 영리한 자본주의적 설계5. 채찍 대신 파격적인 시장적 당근을: 한국형 맞춤 인센티브 설계6. 서글픈 신청주의를 끝내고 자동 발동의 신세계로최..
Hansun Brief 통권407호 최창근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 목 차> 1. 대만 선거제도 개요2. 3무(無) 선거와 토요일 투표3. 5권 분립 헌법과 선거 관리4. 소규모 조직으로 효율성 제고5. 교사·공무원 중심 선거 관리6. 부정선거 논란 방지하는 선거 절차7. 전자장비 사용하지 않는 완전 수개표8. 논란을 방지하는 제도9. 대만 선거제도 시사점1. 대만 선거제도 개요 대만 선거는 모두..
Hansun Brief 통권406호 양돈선 한반도선진화재단 독일연구포럼 대표 < 목 차> 1. 독일의 나라 곳간은 신성불가침2. 나라 곳간은 비상시에만 열린다3. 혈세 낭비, 국민이 깨어야 막을 수 있다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대규모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용 방법을 놓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고 정치권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
Hansun Brief 통권405호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학자 < 목 차> 1. 특수의지(特殊意志)가 법(法)을 대신할 수 없다2. 사법부의 무력화 - 법률로 헌법을 고치다3. 형사사법의 해체와 자기면책의 문제4. 민주적 공론장의 파괴 - 언론 관련 입법5. 다수결과 입헌주의 그리고 특수의지 1. 들어가며 - 특수의지(特殊意志)가 법(法)을 대신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