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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다음 대통령의 성공조건
 
2022-03-02 09: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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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issue & focus 3월호 


<다음 대통령의 성공 조건>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지금 우리는 세계질서와 사회의 기본 틀이 바뀌는 세계사적, 문명사적 대변혁을 겪는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일주일 후의 대통령선거가 더욱 중요한 이유이다. 다음 대통령에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유권자는 비전과 시대정신을 담은 국정철학을 갖춘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 이런 대통령을 뽑으면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면서 나라를 나락으로 빠뜨릴 것이다.

 

- 대통령의 조건

이번 선거는 선거유세 막바지까지 네거티브로 점철되고 있지만 유권자는 이미 양당 후보의 평판을 알고 있다.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를 이미 결정한 유권자도 있고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유권자도 있을 것이다. 이제 유권자는 당선 후의 국정운영까지 생각하고 투표에 나서야 한다.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은 비전과 국정철학, 미래를 읽는 통찰력,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에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지도자이다.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 역시 국민통합을 비롯하여 주어진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도전하고 책임지는 대통령이다. 이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선거과정에서의 노출된 비호감도를 극복하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신뢰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반이다. 신뢰를 받는 지도자는 상황이 어려워도 솔선수범하여 그 고통을 감내하고 미래로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한다. 오늘의 시대가 이런 리더십을 요구한다.

 

시대는 비전과 올바른 국정철학을 가진 정직하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를 요구한다. 비전과 국정철학을 강조하는 이유는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전과 국정철학이 현재를 미래로 이끌어 가기 때문이다. 국민은 북핵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가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적시에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 있는 대통령을 갈구한다.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은 진영과 사익을 중시하기보다는 국민과 국가를 우선하는 마음, 국민통합과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 그리고 국제적 감각을 겸비한 사람이다. 미래지향의 국정철학을 가진 지도자가 국민을 위해 자신을 버릴 때 국민은 지도자와 함께 거친 파도를 헤쳐가면서 희망의 항해에 나설 것이다.

 

다음 대통령은 애민사상과 애국심이 충만해야 한다. 집권만을 위해 국민에게 지키지도 못하는 달콤한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거나 시대가 요구하는 주어진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공익적 명분을 내세워 진영을 강화하거나 사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사익을 우선하면 그가 내세운 공약은 공염불이 된다. 다음 대통령은 진영을 앞세운 이익집단과 국민의 이익을 선별하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 목소리가 큰 집단의 유권자뿐만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의 유권자도 생각해야 한다.

 

- 지난 5년의 국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지난 5년은 혼란과 갈등의 시기이자 역병의 시대였다. 네편 내편의 편 가르기, 진영논리에 따른 적폐청산과 내로남불, 권력을 가진 부모를 배경으로 한 아빠찬스 엄마찬스, 정보의 객관성과 책임성이 약화된 탈진실사회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위기의 징후가 나타났다. 3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이런 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켰다. 코로나방역을 명분으로 자유가 통제됐다. 자영업자들에게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크나큰 고통을 안겨줬다.

 

다음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비전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제시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국정철학과 국가 전략이 분명하지 않았다. 이 결과 정책 간에 상충 현상이 수시로 발생했다.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우선순위였지만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엇박자를 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제로 일자리마저 줄였다. 친노조·반기업 정책으로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었다. 그러자 정부는 재정을 풀어서 단기 공공일자리를 양산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정책 모두 실패했다. 탈원전정책과 탄소중립 정책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에너지의 30%를 담당하는 원전 활용 없이 탄소중립은 실현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집권 내내 탈원전을 외치다가 임기 말에 그것도 대선을 바로 앞두고 갑자기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원전정책으로 급선회했다. 이렇게 핵심정책끼리 상충하는 이유는 국정철학이 명료하지 못했고 이를 수렴하는 정책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국정철학과 전략의 정책체계를 정교화 해야 한다.

 

정치는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시켰다. 적폐청산이 그 시작이었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도소에 가고, 인격모욕을 당하고, 직장에서 물러났다.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반대편 인사들에 대한 단죄는 사법부의 정치화 현상을 초래했고 심지어 법치주의까지 훼손했다. 국회는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 의석을 얻은 후에 야당과의 협치를 무시하고 의회주의를 형해화 했다. 대통령은 인사권을 이용해 헌법기관과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삼권분립정신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허물어 버렸다. 이 결과 정치는 표류하고 국정은 일방독주로 나가고 사회는 활력을 잃고 경제는 악화되었다. 총체적 위험(perfect storm)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부는 반대로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대북정책,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방역, 부동산, 재정 정책 등이 실패로 귀결됐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다음 대통령은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통합으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의 기회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것이 시대가 다음 대통령에게 부여한 과제이다.

아무리 시대상황이 어렵더라도 지도자가 국민통합을 이끌어내면 위기는 기회로 반전될 수 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하듯이 오늘날처럼 풀어야 할 과제가 얽히고설켜 복잡한 상황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 다음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큰 이유이다. 다음 대통령은 오늘의 시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미래방향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에서 보듯이 국가안보와 평화는 종전선언이나 호소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킬 힘이 있어야 한다. 이는 스스로 힘을 키우는 자강이 먼저이고 그래도 부족하면 동맹으로 보완하여 최소한 힘의 균형을 갖추어야한다. 바로 자강, 동맹, 균세 전략이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은 확고한 국가관과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국가수호에 대한 의지와 이를 실행할 전략 그리고 담대한 결기가 있어야 한다. 현안 안보과제인 북한의 연이은 핵과 미사일 실험도 이런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

 

감염병, 자연재해, 인재에 대한 예방대책도 국정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현시점에서 국민 불안은 코로나19 감염병이다. 퇴치가 우선이지만 풍토병(endemic)화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방역과정에서 억눌렸던 자유의 회복이다. 안전사고는 제도와 시설의 부실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안전의식 약화나 공동체에 대한 책임 결여에서도 유발된다. 안전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때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창달되고 공동체도 함께 발전할 것이다.

 

- 유권자의 선택기준

대통령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유권자의 선택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유권자는 어떤 기준에서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품격과 역량을 갖춘 분이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그 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유권자는 한 표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각오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뽑아놓고 비판하지 말고 처음부터 민본주의 국정철학을 갖춘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그런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면 정직하고 믿음을 주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이번 선거가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들의 경쟁이라고 하지만 깨어있는 유권자에게는 유능한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위기에는 기회가 숨어있듯이 이번 선거를 미래로 나가는 발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통령 후보가 추구하는 국정철학과 정책 공약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어느 후보가 포퓰리즘 공약을 많이 냈는지도 비교해야 한다. 현금지급과 같은 사탕발림의 포퓰리즘 공약은 나라 곳간을 거덜 내거나 다음 세대인 아들딸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말이 바뀌고 권모술수를 부리는 후보가 아니라 믿음을 주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믿음을 주는 후보는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지는 신뢰의 리더십을 펼치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공화주의 헌법정신을 지켜나가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선별해야 한다. 각 후보의 비전, 국정철학, 국가전략과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표에 나서야 한다. 공익과 사익을 혼동하지 않고 사익보다 공익을 먼저 생각하는 선공후사의 정신과 자기절제의 품격과 시대흐름에 부응하는 역량을 가진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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