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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윤석열 정부 1년 정책평가
 
2023-05-03 10:35:17


Hansun issue & focus 5월호 


<윤석열 정부 1년 정책평가>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510일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년간 정부는 향후 4년 동안 펼칠 정책을 계획하고 일부는 시행하고 있다. 국정 방향은 제대로 잡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시행착오와 소통 부족을 겪기도 했다.

 

- 자유와 연대의 국정철학과 3대 개혁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철학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대통령 취임사, 8.15 경축사, 유엔 기조연설, 국군의 날 기념사, 미국 의회 연설 등에서 자유를 언급함으로써 자유의 가치를 널리 알렸다. 한미, 한일관계를 비롯한 국제관계에서도 자유의 가치를 같이하는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국빈 방문하여 일궈낸 한·미 양국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은 안보 중심의 동맹을 경제·기술·정보·문화·우주로까지 확장했다. 한편 역대 정권에서 용두사미로 끝났던 청와대 이전을 실현하고 새로운 용산 시대를 열었다.

 

정부는 자유 가치를 기반으로 시장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또한 지체됐던 개혁과제인 교육, 노동, 연금 개혁을 밀고 나가고 있다. 먼저 시작한 노동 개혁은 노조의 불법파업, 일자리 세습, 회계의 투명성 결여 등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자 국민들이 응원했다. 국민들은 한국병까지 고쳐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다가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에 대한 반발이 일면서 주춤해진 상태이다.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는 바쁠 때 좀 더 일하고 더 일 한 시간은 장기휴가 등으로 쓰자는 탄력적인 제도이다. 일주일에 최장 12시간까지만 허용하는 연장 근로를 월·분기·반기·연간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자는 내용인데 주 최장 52시간에서 69시간 근로로 인식되면서 일이 꼬였다.

 

교육개혁의 목적은 학교의 자율 운영 확대와 디지털 인재 양성, 공교육의 정상화와 AI를 이용한 맞춤형 교육이다. 이를 통해 한 명의 낙오자도 발생하지 않는 교육 실현이다. 그동안 초중등 교육은 평준화에서 다양화로 현재는 AI 활용에 기반한 개별화로 가는 과정에 있다. 대학은 자율 개방 경쟁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교육부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전략을 통해 글로컬 대학 3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성공적 개혁을 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개혁 의지를 가진 지방정부와 지방대학에 책임과 경쟁을 유발하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

 

연금개혁은 첫발조차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다. 방향은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지만 국회나 정부 어느 쪽도 과단성 있게 추진하지 않고 서로 미루고 있다.

 

- 인재 발굴과 소통 강화

박세일은 지도자의 길에서 최고의 인재를 널리 구하고 이들의 얘기를 귀담아들어야 한다는 구현(求賢)과 선청(善聽)’을 지도자의 인사덕목으로 들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적재적소 인사는 국정 성공의 원천이다. 지난 1년 동안 국정 지지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가 인사에서 연원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다양한 인재를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골고루 배치해야 한다.

 

국민과의 소통은 일년 내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이유는 일부 언론의 편향된 보도, 간결하면서 핵심을 전달하는 표현력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근본 원인은 국민 입장을 좀 더 고려하지 못한 데 있지 않나 생각된다. 특히 한일회담, 통상외교 등 외교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은 야당의 몽니,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소통방식을 강구하고 대처해야 한다. 야당도 외교에 있어서는 사사건건 훼방하거나 발목잡기보다 초당적 자세로 협력해야 한다.

 

- 문재인 정부의 정책 후유증 처리: 비정상의 정상화

지난 정부는 평등이념, 적폐 청산, 선심성 행정, 내로남불 등으로 국정 전반에 걸쳐 부작용을 유발했다. 편 가르기, 정치의 퇴행, 특히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적자와 물가상승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책임의식 결여와 공동체 약화를 초래했다. 여기에 불법노조와 자기편에게는 관대한 법 적용의 내로남불 현상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을 우습게 만들었다. 이는 건강한 사회발전을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가주도 경제운용은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기능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무역수지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를 유발했다. 이 밖에도 선심성 돈 풀기, 소득주도성장, 탈원전정책은 크고 긴 부작용을 남겼다. 특히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부동산 수요규제정책은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켰다. 설상가상으로 임대차 3법 강행은 주택시장을 교란하면서 전세대란을 유발했다. 여기에 정부가 전세 대출규제를 완화하자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늘어났다. 이렇듯 요즘 서민들이 목숨을 끊는 전세 사기 사건도 임대차 3법과 무관치 않다. 잘못 만들어진 법이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했다.

 

윤석열 정부는 1년 동안 전임 정부가 무너뜨렸던 법치, 외교 안보, 경제, 불법노조 등에 대한 정상화 노력을 기울였다. 외교 안보분야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정상화로 요약된다. 중국과 러시아 관계에서도 주권과 국익 관점도 고려하면서 할 말은 하고 있다. 한편 통상외교도 강화했다. 폴란드 방산수출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게놈시티 건설 수주 노력이 그 사례이다. 한미관계는 이번 미국 국빈 방문으로 더욱 굳건해졌다. 양 정상은 공동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설립과 정례협의,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기항과 전개 등을 발표했다. 앞으로 북핵대응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 관계 정상화도 의미가 크다. 전임 정권이 해결하지 않고 넘겼던 강제징용 해법을 과감하게 제시하면서 한일관계를 정상화했지만 제1야당은 굴욕외교라는 반일 프레임으로 왜곡했다. 한일관계는 죽창가를 부르는 20세기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눈으로 현실을 정확히 보고 대립과 갈등 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나가야 한다.

 

안보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전 방위적 군사도발에 대해 한미연합훈련 재개와 한미일 군사훈련으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잦은 도발에는 평화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능력과 대비의 자세로 자강(自强)’을 우선하면서 부족한 것은 동맹으로 보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워싱턴 선언' 후속 조치로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신설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경제는 대내외 환경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3중고 상황에서 생산과 소비 악화는 물론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재정적자까지 겹치고 있다. 그러나 희망도 있다. 무역수지적자의 큰 요인이었던 반도체 부문에서의 적자가 업계 자율의 감산효과가 나타나면무역수지도 개선될 것이다. 또한 이번 윤석열 대통령 방미과정에서 이뤄진 한국과 미국의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반도체 포럼신설과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한미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방미 기간 중에 경제협력에 대한 양해각서가 50건 체결됐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슬기가 요구된다.

 

한편 편가르기와 선별적 법 적용의 권력 남용으로 유발된 사회 기강의 이완은 사기행위를 비롯한 각종 사건 사고 심지어 대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까지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비롯하여 법치에 기반한 사회 기강을 세우는 데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국민 모두 나서야 할 때이다.

 

- 정치혐오, 사법의 정치화

전임 정부의 후유증에는 꼬여진 정치와 사법의 정치화 현상도 못지않다. 정치의 비정상화는 제1야당 전현직 당 대표의 부패 의혹으로 더 꼬여버렸다. 과반수 이상 의석을 가진 1야당의 입법 독주로 국회 운영을 왜곡시켰다. 국회법상 절차 무시, 위성 정당, 위장 탈당도 마다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거부권)를 요청한 양곡법은 초과 생산 쌀에 대한 정부 매입을 의무화함으로써 농업혁신을 막고 국가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지난 427일 국회는 야당 주도로 간호법, 방송법 직회부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나머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강행 처리할 자세이다. 이 법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안 된다라고 했던 법안들이다. 이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특검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이렇듯 국회는 정책 경쟁의 장이 아니라 주요 국정마다 발목을 잡는 정쟁의 장이 되어버렸다.

 

사법의 정치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법사위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일부 인정했지만, 법사위·본회의 의결 및 입법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2023.3.23). 과정이 잘못됐으면 결과에도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도 과정은 잘못됐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이상한 판결을 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라는 헌법 조문이 무색해진 판결이다. 전임 정부 때 나타난 사법부의 정치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 미래를 향한 발걸음은 지속돼야 한다.

지난 1년이 준비기간이었다면 2년 차는 본격적인 정책을 펼치는 기간이다. 국민과 약속한 교육, 노동, 연금과 행정개혁은 중단없이 가야 한다. 과학기술개발연구와 경쟁력 향상 등 미래를 향한 열정도 멈춰서는 안 된다. 지난 315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은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수도권의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하여 지방의 14개 국가산업단지에 펼쳐질 미래차, 우주, 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난 1년 동안 정책 전 분야를 분석·평가해서 기대에 미흡한 분야는 개선해야 한다. 특히 소통이다. 여론조사의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단편적 대응보다 근본 원인을 찾아서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거짓과 가짜뉴스의 발본색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 민생탐방 등 다양한 소통방식을 개발하여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한편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각종 사기, 부패, 마약 등 범죄를 발본색원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나아가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묶는 비전제시로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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