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sun issue & focus 10월호 

서론

위공 박세일 선생(이하 위공(爲公))은 2006년 9월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원대한 꿈을 안고 한반도선진화재단(이하 한선재단)을 창립했다. 18주년을 맞은 한선재단은 2대 박재완 이사장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국가 발전전략과 정책을 공공재로써 제시하는 민간 싱크탱크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얼마 전 한선재단은 ‘새로운 도약: 진단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창립 18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선재단은 그동안 국가 발전과 통일을 위한 사상적 기반과 비전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를 극복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의와 아울러 창립 18주년 설문조사에 포함된 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을 고려하여, 재단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비전과 전략을 고찰한다.

1. 한선재단의 성과와 도전 과제

한선재단은 지난 18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동안 축적된 국가 발전전략과 정책은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한반도 통일의 초석이자 방향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세계사적 관점에서 인류 문명의 큰 변화에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다. 동북아와 한반도 그리고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시대적 과제와 시대정신에도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성과와 한계는 이번 설문조사와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도출된 대체적인 결론이다. 한선재단이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 다가오는 100년의 주춧돌과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시대정신과 국가전략 그리고 보수의 재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선재단의 이념이자 철학인 공동체자유주의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2. 공동체자유주의: 미래를 위한 사상적 나침반

위공이 창시한 공동체자유주의는 공동체적 가치와 연대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이다. 자유주의는 개인과 국가 발전의 원리이다. 자유가 있어야 개인의 발전이 가능하고, 개인들의 자기 발현과 자기완성으로 큰 성과들이 모여 국가 발전을 이룬다. 공동체주의는 가족공동체, 학교공동체, 역사공동체, 국가공동체, 환경공동체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개인 행복과 국민통합의 원리이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공동체적 연대 속에서 존재할 때 더욱 빛이 난다. 국민통합 역시 공동체적 가치와 연대가 존중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존재할 때 가능하다. 공동체가 분열되고 대립할 때 국민통합은 불가능하다. 위공은 공동체자유주의가 앞으로 21세기 대한민국 선진화와 한반도 통일의 기본 사상과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동체자유주의는 악기에 비유하면 ‘3중주 역할론’이 담겨있다.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동체자유주의이다. 각각은 나름의 미션과 역할이 있다. 시대적 과제와 상황, 정책 이슈에 따라서 어느 하나의 악기에 가중치가 실리기도 하고 또는 3중주의 정교한 균형과 조화가 요구되기도 한다. 그러나 공동체자유주의는 이론에만 치중하거나 현실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공허한 설계도로 전락할 위험이 있으며, 방향을 잃고 표류할 수도 있다. 반면, 오늘의 현실에서는 미약한 답처럼 보일지라도, 미래에는 원대한 대안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공동체자유주의의 3중주 역할론을 살펴보자.

1) 자유주의

위공에 따르면,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적인 두 가지 사상전이 펼쳐지고 있다. 남북으로는 [자유주의 vs. 전체주의], [공화주의 vs. 세습왕조 체제], [민주주의 vs. 독재주의], [자유통일 vs. 무력통일] 이라는 총성 없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남남으로는 [우파 vs. 좌파], [국익 vs. 사익], [공동체주의 vs. 분열주의]를 넘어서 [헌법 세력 vs. 반(反)헌법 세력], [법치 vs. 무법], [통일 세력 vs. 분단유지 세력]과의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상전에서 남북 간에는 자유주의가 승리해야 하며, 남남 간에는 공공선과 국익을 위해서 공동체주의와 헌법 세력이 승리해야 한다. 한반도의 종적, 횡적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선재단은 ‘자유주의’ 가치의 극대화 전략을 펼쳐야 한다. 오히려 난세의 자유를 지키고 이를 확장하며, 무도(無道)하고 불의(不義)한 반(反)헌법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전투적 자유주의’ 정신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2) 공동체주의

우리 사회는 소외되고 낙오된 이웃 공동체가 너무도 많다. 기회의 평등과 공동체주의에 기반한 이웃 공동체와 사회공동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부와 소득의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과 공정한 기회, 노동자 권리 확대와 임금 격차 해소, 청년층의 권리와 복지의 문제, 경악할 수준의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 초고령사회의 노인 복지 확대, 지속 가능한 평화와 인권 등 진보적인 사회적 가치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도 더욱 매진해야 한다. 이것이 한선재단의 부족한 점이자 앞으로 더욱 보완해야 할 지향점이다.

3) 공동체자유주의

위공은 20세기의 좌우 대립과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과 통합을 위해 필요한 사상적 대안으로 공동체자유주의를 제시한다. 위공은 자유주의가 ‘개혁적 보수’를 의미한다면, 공동체주의는 ‘합리적 진보’를 의미한다는 좌우 이념적인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두 가치는 새의 날개와 같이 상생하고 상보(相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론은 간결하고 명확하지만, 치열한 사상전이 펼쳐지는 우리의 상황에서 이를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악기와 공동체주의 악기와의 조화와 균형의 하모니를 연주한다는 것은 예술의 경지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시대정신은 공동체자유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문명사적으로는 20세기적 구태의연한 이념 대립의 시대는 약해지고, 급속한 정보화와 AI 혁명으로 이념융합과 이념 상보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극단적인 좌우로 치우치기보다는 중도로 수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좌우 대결의 최전방인 한국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중도층이 30%에서 40%까지 확장 중이다. 중도층은 선거의 승패를 결정짓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그러나 중도층은 그 실체가 매우 불분명하다, 스펙트럼도 다양하고 변화무쌍하며 예측 불가능하다. 마치 양자역학처럼 혼돈의 세계이다.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도 있고, 혁신 중도를 주장하는가 하면 중도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기도 한다. 기회주의적인 중도가 적지 않으며 회색분자와 이중 첩자가 여기에 포진되어 있다. 빛을 발하는 대도(大道)로서의 중도도 존재한다. 그러나 대체로 중도는 좌우의 극단을 싫어한다는 점, 좌우 중에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때로는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는 점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중도층이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중도 전체를 묶을 수 있는 정신, 이념과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뭉치기도 어렵다. 중도에서의 정치는 곧 신기루처럼 사라진다. 그렇지만 중도층은 기존 권력의 흥망(興亡)을 결정짓는 무언의 강력한 정치권력(political power)을 지니고 있다. 만일 중도 세력이 헌법정신을 수호하며, 이념과 철학를 가지고,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정치세력화된다면, 언젠가 이들이 극단의 좌우를 넘어서 정치와 사회공동체를 주도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래서 중도층이 국가 발전을 위한 보다 건전한 세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정합성을 가진 공동체자유주의가 필요한지도 모른다.

위공은 소(小)중도가 좌우 혹은 보수와 진보의 중간이라면, 대(大)중도는 보수와 진보, 좌와 우의 합리적인 부분을 모두 아우르고 포용하는 태도임을 주장한다. 노소(老小)를 구분하고 경직된 사고를 지닌 사람은 공동체자유주의 악기를 다루기가 어렵다. 생각이 젊고, 유연하고, 열려있고, 포용적이고,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며, 법례(法禮) 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 공동체자유주의 정신을 펼칠 수 있다. 한선재단의 ‘청년위원회’와 최근에 출범한 3040이 중심이 되는 ‘The 새로운 생각’ 등이 공동체자유주의 철학을 더욱 빛나게 현실 사회에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요컨대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그리고 공동체자유주의는 어느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때와 상황에 맞게 가중치를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조화롭게 펼쳐야 하는 오케스트라이다. 한선재단은 자유의 수호와 확산이라는 목표로 자유주의 가치를 가장 높이 들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주의를 세심하게 살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조화와 균형 있는 공동체자유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사상이자 가치가 된다. 그러면 중단기적으로 펼쳐야 할 한선재단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인가? 국가전략과 시대정신 그리고 보수의 재건이다.

3. 시대정신과 국가전략: 현재와 미래를 이어가는 방향 설정

시대정신과 국가전략은 동전의 양면이다. 시대정신 없는 국가전략은 공허한 설계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지 못한다. 국가전략 없는 시대정신은 방향성을 상실하고 표류하게 된다.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시대적 과제라면, 시대정신은 그러한 과제를 푸는 데 있어서 사회적 정당성을 갖는 공공의 신념이다. 시대정신은 역사의 순리에 따라서 때로는 민주화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사회정의라는 깃발로, 때로는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으로, 때로는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로 그리고 최근에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견해로 동시대의 정신과 영혼을 담았다.

국가전략은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국가전략의 초석이 되는 이념과 철학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정체성과 방향성 그리고 전략적 목표들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바로 정책 결정의 기초가 된다. 둘째,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거버넌스 기반의 융복합적 시너지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만 국가전략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셋째,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전략이라도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얻지 못하면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온다. 한선재단은 국가의 중장기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적 요구와 시대정신을 반영한 중장기 국가전략을 설계하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

4. 침몰하는 보수의 재건: 새로운 도약의 필요성

보수우파라는 거대한 함선이 침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보수는 대통령 탄핵과 4.11 총선 패배라는 연이은 정치적 좌절을 겪었음에도 반성이나 성찰, 피나는 노력 없이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 개혁과 혁신을 처절하게 모색해야 하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가롭다. 전투력을 갖춘 함선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웰빙을 추구하는 유람선에 불과했다. 보수는 개혁을 거부하면 수구화되며, 기득권에 안주하면 필연적으로 부패한다. 시대정신을 외면하면 반동적 보수로 전락하고, 국가전략을 설계하지 못하면 무능한 보수로 평가받는다.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계파싸움에 몰두하면 파벌 보수에 머물 뿐이다. 현재의 집권 보수당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안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와 선진화를 주도해 온 보수의 뜨거운 성장 엔진이 멈추고 있다. 이는 보수 진영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크나큰 손실과 불행을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보수의 정교한 국정철학과 이념이 부족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위공은 “보수는 철학이 없고, 진보는 정책이 없다.”고 지적한다. 보수의 철학 자체가 부재라기보다는, 보수가 정책을 추진할 때 철학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보수는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제를 강조하지만, 그 철학을 구체적인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예컨대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도 재벌 특혜나 시장 독과점에 대한 미온적 대응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모습은 보수가 본래 지지하는 ‘자유경쟁과 공정한 시장’을 실현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정치적 필요에 따라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경우, 철학적 기반 없이 대중영합주의적이거나 포퓰리즘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아 보수적 철학과 충돌하는 모순을 드러내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보수는 ‘철학도 없고, 전략도 없고, 정책도 없다’는 최악의 평가를 받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대표적으로 실용주의 노선을 펼쳤으나, 정권이 흔들렸다. 박근혜 정부는 산업화 시대에나 걸맞은 권위주의적 국가 주도전략을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 정권이 무너졌다. 모두 국정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국가이념과 철학의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교한 국정철학과 가치가 부족하여 의료사태와 같은 국정개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혁명적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수적이다. 첫째, 개혁의 목표는 순수한 동기를 바탕으로 할 때, 국민적 지지와 공감 그리고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둘째, 개혁의 수단인 정책은 전문가들의 폭넓은 합의에 기초해야 하며, 그 모든 과정은 정직하고 투명해야 한다. 셋째, 개혁의 원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중도적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집권 보수당은 이 세 가지 조건 모두에서 실패하고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한선재단은 보수 정권이 직면한 이러한 도전 과제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해법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보수 정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수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선재단은 국정철학과 이념을 바로 세우고, 정책의 가치와 사상을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더욱 피나는 노력을 매진해야 한다.

결론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은 보수적 가치를 기반으로 심층적인 국가전략보고서를 통해서 공화당의 정권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정부 관계자와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통해 간결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반면, 브루킹스연구소는 중도를 기치로 폭넓은 정책 스펙트럼과 플랫폼을 통해 좌와 우, 보수와 진보의 다양한 정책 연구를 다루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두 단체가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청년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두 단체의 국가전략과 정책적 대안은 큰 울림과 파장을 일으키면서 미국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역동적으로 만들어 가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미국 시민들은 그러한 노력에 응답하기 위해 기꺼이 십시일반으로 기부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단체의 수준 높은 활동도 부럽지만, 그러한 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경이롭다.

한선재단은 헤리티지재단과 브루킹스연구소의 장점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그것이 재단의 가치와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한선재단이 나아갈 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자유주의 철학에 기반하여 심모원려(深謀遠慮)한 주제를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혼인 역사정체성과 국가정체성 과제, 보수우파의 개혁과 혁신의 문제, 대한민국 국가 개조 프로젝트,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통일 과제, 문명사적 대전환기의 비전과 전략, AI혁명과 기후변화, 다가올 5차 산업혁명의 과제 등이다. 둘째,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진실과 사실에 기반한 정론과 공론을 생산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민관 연구소 및 정책 입안자들과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정책 대안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성을 고도화해야 한다. 셋째, 청년세대를 위하여 아카데미, 인턴십, 멘토링 시스템을 정착시켜 재단의 가치와 비전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세대 충원과 시민 참여는 재단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세대와의 교감을 통해 국민적 공감을 얻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셋째, 재정 건전성 확보가 가장 시급하면서도 어려운 과제이다. 재단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원과 후원자를 위한 참여형 워크숍이나 위원회를 통해 재단과의 긴밀한 관계를 지속 강화해야 한다.

인생에서 방년 18세는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시기이며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상징하는 청춘이다. 한선재단도 젊음과 패기, 열정적이고 생기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때, 대한민국 선진화와 한반도 통일을 선도하는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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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박세일,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2006.

박세일, 『대한민국의 미래: 공동체자유주의가 답이다』 , 2007.

박세일, 『21세기 한반도의 꿈: 선진통일전략』, 2013

박세일, “왜 대(大)중도인가?”, 『한반도선진화와 통일의 꿈』, 2018.

김주성, “21세기 국가철학: 공동체자유주의”, 『안민학 발전을 위한 제언』 , 2018.

한반도선진화재단 창립18주년 설문조사, 202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