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sun issue & focus 1월호
그 동안 공자세미나는 우리 사회의 많은 담론과 화두, 개혁적 정책대안을 제시해 왔다. ‘대한민국의 선진화’, ‘한반도통일’, ‘사회통합’, ‘문화국가’, ‘북한정상화’, ‘국가정체성’, ‘경제안보’, ‘기술혁신’, ‘지역균형발전’, ‘제도개혁’, ‘자유와 공동체’ 등이다. 물론 담론과 대안의 철학적 뿌리는 ‘공동체자유주의’다. 공동체자유주의는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다. 자유주의에 기반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 ‘공동체자유주의’다. 즉 발전과정에서 훼손된 가족공동체와 학교공동체, 환경공동체를 복원하고, 왜곡된 역사공동체와 국가공동체를 정립하는 것이다. 한선재단이 공동체자유주의를 철학적 뿌리로 삼는 까닭은 자유는 국가발전의 동력이고, 공동체는 사회통합의 동력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최빈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후, 우리 모두는 건국과 호국, 산업화, 민주화라는 긴 여정에 동참하고, 동참의 성과물이 선진국으로의 도약이다. 또한 우리의 여정은 후발 개발도상국의 나침판이 되어 ‘한국 따라 배우기’가 유행처럼 번지게 했다. 지난 70여 년 우리가 거둔 성공의 여정은 우리 모두의 쾌거이자 자긍심이고 개도국에는 귀감이 되고 있다.
이런 쾌거와 자긍심과 귀감은 우리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 주었다. 높아진 우리의 위상만큼 대한민국의 품격도 한층 높아졌다. 높아진 품격만큼 품격 있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선진국이면 선진국답게 처신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칫하면 방자(放恣)함으로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더라고 정신적으로 황폐해지면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기 십상이다. 경제적 위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위상도 높여야 품격 유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품격 유지는 매우 어렵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품격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품격이란 “사람 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이다. 대한민국의 품격은 대한민국의 바탕이 되는 최고의 가치이어야 하며, 우리는 그 가치를 헌법에 담고 있다. 헌법에 담긴 우리의 최고 가치는 자유민주주의다.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바탕이며 품격의 가늠자(barometer)다. 여기서 자유는 중심(體)이고 민주는 수단(用)이다. 따라서 자유는 결코 경시할 수 없다. 자유가 없으면 민주도 평화도 발전도 평등도 인권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공기와 같은 자유를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으로 여겨 소중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칫 민주가 자유보다 앞서면 자유가 사라진 역사를 경험했다. 결국 대한민국의 품격은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한선재단의 공자세미나는 시작부터 우리의 후진적 인식과 제도, 의존적 관행, 극단적 이기주의,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을 청산하고 자기혁신과 제도개혁을 위한 공론의 장이자 소통의 장이며 정책 산실의 장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기(公器)였다. 또한 공자세미나가 연륜이 깊어지면 정신자본이 축적되고 국가의 품격도 높아지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생각은 너무도 안이했다. 오히려 최 근년 들어 우리의 품격은 추락하고 사회의 퇴행을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그래서 한선재단은 2023년 공자세미나를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공론의 장에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길”을 제시했다.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길”을 찾기 위해 2023년 상반기 16회, 하반기 14회 총 30회의 공자세미나가 진행되었다. 1년 동안 정치의 품격, 국가정체성, 자유와 보수의 가치, 자유의 수호, 대외관계, 개혁 과제, 양성평등, 미래(ChatGPT), 발전의 자긍심, K-컬쳐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각 주제가 지향하는 방향성은 대한민국의 품격을 유지하거나 향상하는 것들이었다. 물론 아쉬움은 공자세미나에 공감하고 그 공감을 확산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이다. 세미나가 새벽 07:30부터 시작하니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 불가피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미나 동영상은 각종 SNS를 통해 확산시키고 있다. 한선재단이 생산한 모든 정책 제언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편이다.
공자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막말과 폭언, 남 탓, 소통 부재, 극단의 진영대결, 거대 야당의 폭주, 흠집 내기 등과 같은 퇴행적 행태는 더 기승을 부렸다. 그야말로 정치의 품격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정치혐오는 극에 달했다. 그러나 정치만 혐오할 순 없다. 정치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가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한다.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삶을 더 윤택하고 활기차게, 상대를 더 많이 배려해 주기 때문이다. 자유가 대한민국 품격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때 자유는 개방성, 다양성, 포용성, 책임성 등의 속성이 있다. 자유의 개방성과 다양성이 국가발전의 동력이었고, 포용성이 사회통합의 동력이었고, 책임성이 방종(放縱)을 제어하는 장치다. 따라서 핵심은 자유의 속성에 맞게 자유를 활용하면 국가의 품격도 올라간다는 사실이다. 한편 공자세미나가 회차를 거듭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은 큰 소득이다.
2023년 한선재단의 공자세미나 대주제는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길”이었다. 이 화두는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은 아직도 아득하다. 대한민국이 안정적·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환경·안전·문화·교육 등 다방면에서 발전이 절실하다. 자랑스러운 1등 뒤에 숨겨진 민망하고 부끄러운 1등이 너무도 많다. 즉 자살률, 노인빈곤률, 저출생, 남녀 임금격차, 재난사고 사망률, 미세먼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 지수, 극단적 이기주의, 기득권 세력의 특권의식 등등은 부끄럽고 민망한 1등들이다. 이런 1등들을 두고 결코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아득하다고 품격의 길을 포기할 수 없다. 품격의 길을 찾는 것은 우리 시대가 한선재단에 준 소명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한선재단은 “대한민국의 품격”이라는 담론을 2024년에도 다시 이어가고자 한다. 자유, 민주, 평등, 인권, 평화, 안전, 신뢰 등의 품격을 찾아 시대적 화두를 제시해야 한다. 우리가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가치들에서 품격을 찾아내고 공감대를 공고히 하여 “품격 있는 문명국가”의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가 꽃피고 대한민국의 품격도 향상되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꿈이 실현된다. 그래서 한선재단은 품격있는 대한민국이라는 화두를 이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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