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선 칼럼

  • 한선 브리프

  • 이슈 & 포커스

  • 박세일의 창

[2022년 12월] 전환기 대한민국의 2022년
 
2022-12-07 09:23:45

Hansun issue & focus 12월호 


<전환기 대한민국의 2022년>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2022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2022년 대한민국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연말인 현재까지도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 그 요인은 국내외적으로 다양하다. 내적 요인으로는 대통령 취임과 야당의 비협조에 기인한 허니문 기간 없는 국정운영, 야당의 국회전횡, 북한의 지속적인 핵위협과 군사적 도발, 복합·중층적인 경제상황 악화, 민주노총의 지속적인 불법파업과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각종 사고이다. 외적으로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 자유체제와 비자유체제의 대립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중패권경쟁은 경제, 기술, 사이버 전쟁으로 확대됐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전쟁은 에너지위기와 식량위기를 불러왔다. 에너지위기는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가스공급제한에 기인했지만 이는 석유생산을 독려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식량위기는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한 밀수출이 전쟁으로 막혔기 때문이다. 여기에 포스트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때 풀렸던 돈을 회수하기 위한 긴축정책이 금리를 치솟게 했다. 특히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각국의 환율상승을 유발하면서 세계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듯 2022년에 겪고 있는 위기는 국내외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복합위기이자 글로벌 위기이다. 여기에서는 국내적 요인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 정쟁으로 얼룩진 정치


20223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56%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47.83%)에게 0.73%포인트차로 당선됐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출범했지만 임기시작부터 야당의 비협조로 허니문기간 없는 국정운영을 해야 했다. 10월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2023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제1야당이 불참한 것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이다. 야당의 국정발목잡기는 입법 활동에서 두드러진다. 새 정부 출범 후 7개월이 지나는 동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중 한 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반면 제1야당의 입법전횡은 여전했다. ‘양곡관리법’, ‘노랑봉투법발의에서 보듯이 여당과의 협치는 없었다. 정치가 국민통합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을 만들고 있다. 거짓과 위선의 정치도 개선되지 않았다. 1야당 대표가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대장동 사건과 국회 면책특권을 악용한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심야 술자리 허위사실유포가 그러하다. 이태원 참사는 정치권을 비롯한 모두의 책임인데 야당은 예외인양 오히려 이를 정쟁화 하고 이용하려는 행태를 보였다. 한편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연합훈련을 친일 프레임으로 몰기도 했다. 1야당의 비협조 요인을 보면 근소한 표차의 대통령 당선, 야당의 다수의석, 당대표사법리스크를 막고자 하는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 북한의 전방위 도발


2022도 북한도발은 계속됐다. 북한은 1년 내내 육해공에 걸쳐서 전 방위적 군사도발을 하고 있다. 지상에서는 미사일 발사에 장사포까지 동원했고 하늘에서는 북한 전투기들이 남쪽비행금지구역 인근까지 위협 비행을 했다. 미사일 발사는 계속됐고 112일에는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인 울릉도를 향해 발사했고 이중 1발이 속초앞바다 공해상으로 떨어졌다. 우리 군도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 상응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위협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밝혔고 우리 군도 한미연합훈련 복원에 이어 일본까지 참여하는 한미일 군사훈련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펜타콘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나 동맹·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어떤 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는 시나리오는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위기 상황에서의 경제 점검

경제는 2022년 내내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대내적으로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3중고로 고전하는 상황에서 생산과 소비 악화는 물론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까지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적자에 이어서 하반기에는 경상수지도 적자로 반전되었다. 그 요인은 세계적 경제 불황에 기인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지난 정부가 한 기업규제강화, 포퓰리즘 돈풀기,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부동산 정책 등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데 기인한다. 늘어난 통화량은 물가상승을 유발했고 국가채무 증대는 정상적 재정운용을 제약했다. 탈원전은 한전을 적자의 늪으로 빠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때마침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전쟁으로 유발된 에너지 가격의 폭등이 한전의 적자폭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적자에 시달리던 한전은 올해 10월까지 234,900억원의 채권을 발행했다. 한전회사채의 높은 금리는 일반 회사채 발행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18일에 발행한 회사채는 5.99%까지 치솟기도 했다.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조업 분야의 반도체, 밧데리, 바이오의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점이다. 3B산업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투자를 유치할 정도로 발전했지만 한편으로 반도체의 위기감이 현실로 나타난 해이기도 하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팹리스(설계)-파운드리(위탁 생산)-후공정(패키징 및 테스트)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갖춘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메모리 하나에 편중된 때문이다. 뿌리산업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자동차, 조선, 생활가전, 로봇 등에서 한일 기술격차는 지난해보다 0.6년 더 뒤처진 1.3년으로 벌어졌다. 그나마 기대를 하는 것은 정부의 과학기술발전의지이다. 1028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전원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과 50대 세부 중점기술을 담은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실천의지를 드러냈다.

 

- 사건 사고에서 배운 것들


2022년도 사회문제 특기 사항으로는 20대 남녀갈등이었다. 3.9 대선에서 보여준 20대 남녀 유권자 표의 양극화 현상이 대표적 사례이다. 윤석열 후보 대 이재명 후보의 남녀별 득표율에서 남성표는 58.7% : 33.8%, 여성표는 36.3% : 58.0%였다. 남성표는 윤석열 후보가 58.7%를 득표했고 반면 여성표는 이재명 후보가 58.0%를 득표했다. 이런 남여 표심의 양극화 현상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갈등 사례가 될 것이다. 한편 1029일 밤, 이태원의 좁은 골목길에서 발생한 156명의 압사 사고는 우리 사회의 질서의식과 안전수준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날에도 서울에서는 15건의 집회·시위가 있었다. 이밖에도 태풍과 폭우에 의한 자연재해, 카카오 먹통 사태를 야기한 데이터센터 화재, 아파트 신축과정 사고, 탄광사고, 코레일 열차 사고 등이 발생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 대비가 미흡하면 재난은 언제든지 발생한다. 정부는 사고가 나면 형사책임을 묻는 진상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안전교육, 드론을 활용한 사고 예방 등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사고원인, 진행과정, 사후처리에 이르기까지 철두철미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안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수준의 백서를 발행해야 한다.

 

한편 복합불황으로 경제가 가라앉는 상황에서도 민주노총의 불법파업은 지속됐다. 연초 CJ대한통운을 시작으로 화물연대 파업,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등이 이어졌다. 1129일부터 민주노총의 화물연대가 불법파업을 벌렸지만 정부가 강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를 볼모로 하는 불법파업은 정당성이 없음을 밝히면서 시멘트 분야부터 업무에 복귀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국민들도 불법파업은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차제에 떼쓰기, 불법데모와 파업 등 한국병까지 고쳐주기를 희망한다. 한편 소수노조원의 파업이 전체 공장을 세우기도 했다. 파업노조는 대부분 일을 원하는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막았다. 그러면서도 불법으로 피해를 본 회사측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는 소송취하를 협상조건으로 내세운다. 피해를 유발하고도 자기들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자기책임원칙은 찾아볼 수 없다. 정치권이 이를 바로 잡아야 하지만 야당은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여 밀어붙이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그 사례이다.


- 한국문화의 글로벌화와 세계적 평가


한국 문화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2022528일에 막을 내린 제75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영화감독 박찬욱이 감독상을, 배우 송강호가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이어서 9월의 74(2022) 에미상 시상식에서 드라마부문에서 황동혁은 감독상을, 이정재는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이는 비영어권 드라마로서 최초이다이밖에도 최우수 게스트 여자 배우상을 포함해 6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K-팝에서도 수상이 이어졌다. 지난 5월에는 방탄소년단(BTS)'2022 빌보드 뮤직 어워드(BBMA)'에서 3관왕을 함으로써 6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다. 8월에는 '2022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2022 MTV Video Music Awards)'에서 블랙핑크가 2관왕, BTS와 세븐틴이 한 개씩 수상했다. BTS11월에도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2관왕을 수상하여 5 연속 수상기록을 세웠다. BTS멤버 정국은 2022 카타르월드컵 개막식에서 공식 주제가인 드리머스를 열창했다. 한편 4월에는 세계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던 BTS가 활동중단을 발표했다. 연초부터 BTS의 군 입대 면제여부가 정치권을 비롯해서 sns상에서 뜨거운 논쟁이 있었지만 당사자들이 스스로 군에 가겠다고 밝힘으로서 일단락됐다.

 

오징어 게임BTS 흥행은 대중들의 인기에 의한 것이었다면, 박찬욱 감독과 송강호의 남우주연상 수상은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이 대중과 전문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한국문화(K-Culture)의 지속가능성에 청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


2022년 한국의 정치는 정쟁으로 지새웠다. 안보와 안전에 있어서는 철저한 대비가 중요함을 새삼 인식했다. 북한의 군사도발에서 배운 것은 평화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능력과 대비라는 것이다. 북핵문제는 미중문제의 종속변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 자강(自强) 없이 안보는 지켜질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 한편 사고로 생명을 잃은 슬픔에는 우리 모두 애통해 하고 치유에 힘쓰는 공동체의식을 발휘했다. 다양한 사고를 겪으면서 예방안전의 중요성과 시민 개개인이 안전수칙에 철저해야 함도 배웠다. 이런 것은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혀야 한다. 남의 탓이 아니고 자기 탓이라는 마음이 앞서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자기 탓은 없고 남의 탓만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차제에 자기 자유가 중요하면 남의 자유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야 한다. 이 점은 불법파업을 일삼고 있는 노조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 사회적 책임과 자기책임원칙이 가장 필요한 곳이 노조임을 자각해야 한다.


2022년의 또 다른 특징은 글로벌 복합위기 현상이다. 이 위기를 누가, 어느 국가가 먼저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지금은 데모하고 갈등할 때가 아니라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위기극복에 진력할 때이다. 어느덧 우리문화는 외국문화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던 단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외국으로 전파하는 발신 국가로 나가고 있다. 한국 문화가 더욱 발전하려면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좋은 문화 향유자들이 있는 곳에서 좋은 문화 창작자들이 탄생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위기를 맞을 때마다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왔다. 이번에도 저력을 발휘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목록  
댓글  총0
덧글 입력박스
덧글모듈
0 / 250 bytes
번호
제목
날짜
149 [2024년 5월] 3고 현상과 한국의 대응 방안 24-05-02
148 [2024년 4월] 안중근이 주는 시대적 교훈 24-04-01
147 [2024년 3월] ‘3·1 독립운동’과 자유통일 24-03-04
146 [2024년 2월] 생성 인공지능과 HBM 반도체가 인공지능 신(新) 애치슨 라인을 만든다 24-02-06
145 [2024년 1월] '품격 있는 대한민국'은 계속되어야 한다 24-01-04
144 [2023년 12월] "9.19 남북한 군사합의" 파기: 이제는 북핵 대비에 전념해야 23-12-04
143 [2023년 11월] 교사의 지위와 권리가 제자리를 찾기까지 23-11-07
142 [2023년 10월] 국가채무비율은 '허수'다 23-10-06
141 [2023년 9월] 대한민국 품격을 위한 고언(苦言) 23-09-06
140 [2023년 8월] 북한 핵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정부·군대·국민의 일치된 대비 23-08-01
139 [2023년 7월] 공동체자유주의가 답이다 23-07-03
138 [2023년 6월] 갈등 사회와 사회적 부채 23-06-01
137 [2023년 5월] 윤석열 정부 1년 정책평가 23-05-03
136 [2023년 4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대책 23-04-04
135 [2023년 3월] 봄, 희망의 날개를 펼치자 [1026] 23-03-08
134 [2023년 2월] 군의 북핵대응 생태계 회복 절실 23-01-31
133 [2023년 1월] '선진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23-01-26
132 [2022년 12월] 전환기 대한민국의 2022년 22-12-07
131 [2022년 11월] 핵무장과 핵공유의 허와 실 22-11-02
130 [2022년 10월] 절실한 북핵 대응의 질적 전환 22-10-05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