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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대한민국 품격을 위한 고언(苦言)
 
2023-09-06 11:07:41
Hansun issue & focus 9월호 

<대한민국 품격을 위한 고언(苦言)>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1. 무엇이 대한민국의 품격인가?

 

품격(品格)()’은 삼라만상을, ‘()’은 고정(固定) 또는 고정된 중심을 의미한다. 결국 삼라만상은 각자의 속성에 따라 (고정된)중심이 되는 품격을 가지게 된다. 사람의 품격은 인격(人格)이고, 인격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유일한 지속적 자아로 생각하는 개체로 시간의 변화에도 의식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통일성이 그 요건이다. 국가의 중심이 되는 품격(=가치)을 국격(國格)이라고 한다. 물론 국가마다 다른 역사, 종교, 관습, 체제(제도) 때문에 국가의 특성도 달라지며, 시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통일성이 있다. 즉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와 중심에 따라 국가의 품격도 달라진다.

 

국가공동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중심이 바로 대한민국의 품격이다. 대한민국의 가치와 중심은 헌법에 담겨있다. 헌법에 담긴 가치와 중심은 자유, 민주, 평등, 평화, 공영, 포용, 통일 등등이다. 이들 중 자유가 핵심 가치이자 중심이다. 자유는 민주, 인권, 평등, 평화, 포용의 가치를 잘 실현하는 근본 가치이며,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는 출발선으로 성장과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물론 자유는 무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수반된 자유이어야 자유가 자유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자유가 헌법의 핵심 가치라는 의미는 자유가 헌법정신에 부합되고 구현할 수 있는 가치와 중심이라는 것이며, ‘자유가 국가의 정체성(identity)과 정통성(legitimacy)을 지키는 핵심 가치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국가의 정체성이란 국민이 국가 구성원으로서 국가를 사랑하고 믿고 일체감을 느끼는 상태. 여기서 정체성은 한 국가의 모든 국민들을 결속시키는 유대감인 국가관을 고양시키는 중심 또는 가치를 의미한다. 결국 국가정체성은 국가의 정신(國魂)으로 헌법이 담고 있다. 특히 국가의 정체성 문제는 국가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헌법에 담긴 국혼이며, 그 국혼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평화통일 등이다. 그리고 국가의 정통성은 국가의 정치체제·정치권력·전통 등을 올바르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국가의 정통성에 의해 국민의 자발적 복종과 정치권력은 안정된 지배를 확립하게 된다.

 

베버(Max Weber)국가의 정통성 근거로 전통·카리스마·합법을 제시하고, 이들은 혼합된 형식으로 존재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성과 감정을 통해 국가의 정통성을 고양하고, 자발적 복종의 동기를 유도한다. 즉 이성에 의한 방법은 올바른 신념 체계, 이념 - 즉 자유의 가치와 자유가 실현할 사회의 비전- 을 보여줌으로써 정통성을 유지·확보한다. 반면 감정에 의한 방법은 정서 - 즉 노래(=국가(國歌)) ·깃발(=국기(國旗)) ·기념비 ·건물 - 호소해 일체감을 고양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올바른 역사의식, 자유에 기반한 신념과 자긍심에 의해 정당화된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적 정통성은 일제 식민 36년과 독립운동, 남북분단과 6·25남침, 건국 등에 대한 역사적 인식 차이 때문에 올바른 정통성 정립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대한민국의 품격, 얼마나 훼손됐나?

 

(1) 국가의 정체성 훼손 정도는?

 

1980년대 민주화 이후 국가의 정체성 위기가 지속·악화되고 있어 문제다. 중국의 개혁 개방과 소련의 붕괴로 탈냉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가의 정체성을 경시·무시하는 경향이 대두되면서 정체성 위기는 더 심화되었다. 이런 시대적 조류는 공산주의도 무방하다는 인식을 허용·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남북분단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정체성의 중요성을 결코 경시·무시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역사상 가장 매혹적인 사상이었지만 실현되었을 때 가장 파괴적이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공산주의가 평등한 지상낙원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이상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독재체제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이 각인의 평등을 실현해줄 것이라는 환상은 오히려 격심한 불평등 사회로 전락한 것도 입증된 역사다.

 

이처럼 공산주의의 병폐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실패한 공산주의의 부활을 기도하려는 행동이 지속되고 있다. 안타까운 우리의 자화상이다. 이런 병폐가 치유되지 않고 지속되는 근원은 민주화 과정에서 잘못 주입된 계급투쟁의 사고(=공산주의 사상)와 북한 주체사상이 우리 사회에 착근해 여러 분야에서 사회 좌경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에 우호적 인식이 정체성 위기를 부추긴 것도 사실이다. (소위)진보적 지식인들(?)의 좌경화는 학문풍토의 왜곡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좌경화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아편(阿片)이다. 아편에 중독된 지식인은 국가사회를 퇴행시키는 시대 역행자(逆行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편을 확산시키고 있다.

 

국가의 정체성은 국가의 정신이자 혼이다. 대한민국의 국혼은 자유에 기반한 체제이며, 이 체제는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를 통해 발전과 번영의 근간이 되었다. 대표적인 포용적 제도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다양한 사회로 구성된다. 물론 자유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공산독재체제)보다 우월한 체제이고,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사회주의 계획경제보다 우월한 체제라는 점을 역사가 입증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완벽한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진화 발전하고 있다. 이런 우월한 체제에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사회를 헬 조선(hell Chosun)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무의식적으로 공산주의를 칭송하고 수용하고 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중화사상(中華思想)을 칭송·수용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모습도 발견된다. 중화사상은 가장 오래된 제국(패권)주의 사상이며, 우크라이나 침공은 자유질서를 파괴하는 불법행위다. 따라서 중화사상과 자유질서 파괴 행위는 우리의 정체성과 배치된다. 특히 안미경중(安美經中)을 내세워 스스로 중화사상의 늪에 빠지려고 한다. 중국의 경제적 의존성을 높여 중화주의를 고착시키려는 저의 때문이다. 또한 민족통일에서도 국가의 정체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 통일을 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런 통일지상주의의 문제는 올바른 국가의 정체성이 없는 상태에서의 통일은 극도의 혼란만 자초할 뿐이다. 특히 남북이 민족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즉 한국의 민족은 주권재민의 민족이라면 북한의 민족은 주체사상에 기반한 민족이기 때문에 주권부재(主權不在)의 민족이다. 이는 국가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대변해 준다.

 

최근 정치권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행태가 자행되고 있어 안타깝다. 광주광역시는 북한과 중국의 6·25 남침 전쟁의 응원 대장이었던 공산주의자 정율성을 추모하는 기념공원을 건설하겠다고 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처사이며,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광주의 민주화 정신에도 위배된다. 또한 윤미향 국회의원이 지난 1일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등이 주최하는 관동대지진 100주기 행사에 참석했다. 반면 한국 정부와 민단이 주최하는 ‘100주년 관동대지진 한국인 순난자(殉難者) 추념식에는 불참했다. 이는 국가의 정체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었는가를 보여준다.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를 스스럼없이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부 야권 정치권은 훼손된 정체성을 복원·정상화하려는 정책을 이념공세, 색깔론으로 매도(罵倒)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2) 국가의 정통성 훼손 정도는?

 

국가의 정통성은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한 축이다. 따라서 국가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1948년 건국 이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시키는 행태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특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한국의 정통성을 훼손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에 매진하였고, 한국의 종북좌파는 북한의 선전선동에 부화뇌동하고 적극 호응하고 있다. 이들이 만든 합작품(?)이 한국을 공격하는 프레임이 되어 정체성 훼손과 왜곡에 일조했다. 분단 이후 이들이 만든 프레임은 무수히 많다. 우선, ‘북한은 친일 청산을 잘했지만 한국은 친일청산을 잘못했다는 프레임이다. 이 프레임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구이기 때문에 개소리(bullshit). 한국의 초대 내각 인사 19명 중 거의 전부가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었고 친일파는 한 사람도 없었다. 반면 북한은 20명 중 50% 정도는 친일파이었고, 정부 출범 후 내각 인사 10명은 사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라졌다.

 

어떤 프레임은 한국의 종북좌파가 만들고 정통성 훼손에도 앞장섰다. 이 프레임에는 수정주의 사관이 악용됐다. 수정주의 사관은 공산주의적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며, 이 사관은 북한을 늘 우호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문제다. 수정주의 사관으로 종북좌파는 북한이 자행한 6·25 남침 전쟁을 한국(미국)이 유도한 전쟁으로 전환시켰다. (소위)남침 유도설은 북한의 전쟁책임을 희석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통성에도 큰 흠집을 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되고 관련 문서가 공개되면서 6·25 남침의 진실이 밝혀졌다. 6·25 남침은 김일성이 스탈린(Joseph Stalin)과 마오쩌둥(毛澤東, Mao Zedong)에게 애걸해 일으킨 전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진실이 밝혀지자 종북좌파는 누가 전쟁을 일으킨 주체가 중요하지 않다. 남북분단이 문제다라면서 진실 왜곡의 책임을 비껴갔다. 이처럼 진실 왜곡에 동참한 먹물들의 비겁한 작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심하게 훼손시켰다. 특히 1980년대 해방전후사의 인식이 발간되면서 인문 사회학 분야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왜곡시키는 풍토병이 되었다. 이 풍토병이 후속세대로 이전되면서 정통성 왜곡의 악순환 고리가 지속되고 있다. 잘못된 민주와 민족이 악순환의 자양분 역할을 했다. 계급투쟁이 바탕인 민주와 주체사상에 기반한 민족은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기막힌 현상이 일어났다.

 

최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된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종북좌파들은 흉상 이전을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을, 항일운동을,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운동도 했다. 공산주의 혁명을 한 역사적 사실 때문에 생긴 논란이다. 독립운동은 일제에 항거해 한민족이 독립하기 위한 운동이지만 공산주의 혁명운동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항일운동을 모든 독립운동으로 등치(等値)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즉 공산주의 활동이 항일운동이었지만 최종 목표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라 할 수 없다.

 

특히 육군사관학교는 공산주의자들과 싸워 이길 간성(干城)을 양성하는 군사교육기관이다. 육사생도들이 공산주의자의 흉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국가관을 가질 것인가를 생각할 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육사에 흉상을 설치한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처사였고, 이는 국가의 정통성을 심하게 왜곡시킨 행태였다는 점이다.

 

3. 대한민국의 품격, 회복하려면?

 

(1) 정체성과 정통성 회복

 

대한민국의 품격은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에 의해 결정된다. 정체성의 핵심 가치는 자유이고, 정통성의 핵심은 자유에 기반한 역사관이다. 결국 자유가 대한민국 품격의 핵심 요소다. 자유가 국가품격의 핵심 요소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자유다워야 한다. 자유가 자유다워지려면 자기 지배권(the right to self-control) 행사가 자유로워야 한다. 이때 자기 지배권 행사는 법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자기 지배권 행사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신기술의 출현, 사회경제적 발전 등은 기존의 관행과 제도의 변화로 자기 지배권 영역이 확장(=자유의 확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관행과 제도 개혁은 필연적 과제다. 또한 신체·사회경제적 환경으로 자기 지배권 행사가 제한될 경우 적절한 사회정책으로 더 많은 지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신장(=자유의 신장)시켜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익 및 압력단체가 자기 지배권을 오·남용(=자유의 오남용)할 경우 엄격한 법치로 오·남용 행태를 차단해야 한다. 끝으로 자기 지배권은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자유를 지키는 의지와 태도(=자유의 수호)가 중요하다. 이처럼 자기 지배권의 확산, 신장, ·남용 방지, 수호가 자유가 자유답게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래야 자유가 자유다워진다. 결국 자유가 자유다워져야 제대로 된 국가의 품격이 유지된다.

 

국가의 정통성 정립은 자유에 기반한 올바른 역사관이 출발점이다. 즉 수정주의 사관, ‘해방 전후사의 인식등에서 비롯된 좌파적 역사관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특히 남북이 분단된 현실에서 역사적 사실(historical fact)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건국 공간(1945.8~1948.8)의 역사적 사실은 무시되고 허구의 상상력이 만든 역사가 지배해 왔다. 특히 종북좌파 학자들은 북한이 선택한 체제가 우월한 체제인 것처럼 호도해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곤 한다. 분단 이후 우리가 이룬 성취는 성공의 역사이고 북한은 실패의 역사라는 사실은 입증된 역사다.

 

한국이 이룬 성공의 역사는 국가의 정통성이 한국에 있다는 증좌이며, 우리는 건국 이후 역사에 대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충분한 자격이 있다. 역사는 과거의 발자취를 통해 국민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찾아내고, 이를 국가 사회발전과 진보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기록이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역사, 특히 근현대사는 수정주의 사관에 따라 기술되면서 우리의 정통성을 훼손시켰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정통성을 훼손한 수정주의 사관이 아니라 자유에 기반한 역사를 새롭게 기술할 토대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훼손된 국가의 정통성을 회복해야만 한다.

 

(2) 리더십 발휘

 

리더십(leader-ship)조직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소기의 성과를 창출하는 능력이다. 국가공동체 대한민국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경영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국가경영 리더십의 핵심은 역사적 통찰력, 도덕적 결단력, 설득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5월 취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유를 강조해 왔다. ‘자유의 강조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오염·훼손·폄훼(貶毁)시킨 자유의 가치를 복원한다는 점에서,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차단하려는 제반 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선택이자 결단이다. 이런 조치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 통찰력과 도덕적 결단력에서 나온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의도적으로 간첩 수사를 회피하면서 정체성을 왜곡시켰다. 이런 정체성 왜곡 현상을 정상화하려는 정책은 높은 도덕적 결단력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역사적 통찰력과 도덕적 결단력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설득(persuasion)하지 못하면 공염불일 수 있다. 설득은 한 사람의 믿음, 태도, 의도, 동기 부여, 행동에 영향을 준다. 결국 (국민)설득의 역할은 결정된 정책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윤활유다. 그러나 세인들은 윤석열 정부의 국민 설득 언어는 거칠고 정교하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거친 언어에 거부감을 나타낸다. 또한 국민 설득이 정책집행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만 한다. 따라서 좀 더 세련되고 감동적인 언어로 국민을 설득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자유 우파의 도덕적 의무 실천

 

천재 조각가 로댕(Auguste Rodin)의 작품 중에는 칼레의 시민(Les Bourgeois de Calais)’이라는 걸작품이 있다. 이 조각은 잉글랜드와 프랑스 간 벌인 100년 전쟁(1337 ~ 1453) 초반 칼레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이 배경이다. 칼레는 잉글랜드의 도버와 가까운 프랑스의 해안 도시다. 그래서 칼레는 전쟁 초기 잉글랜드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지만 칼레 시민은 악조건 속에서도 1년여간을 저항하다 영국군에 항복했다. 이처럼 끈질기게 저항한 칼레 시민을 영국 왕 에드워드 3(Edward III)는 모두 죽이려 작정했다. 그러나 칼레 측의 사절(謝絶)과 측근들의 조언으로 에드워드 3세는 6명의 시민만 죽이는 것으로 최초 계획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칼레 시민 중에서 누구를 어떻게 뽑아 사지(死地)로 보낼 것인가 하는 난관에 봉착했다.

 

이때 칼레의 상위 부유층인 생 피에르(de Saint Pierre)’가 죽음을 자처하고 나서자 고위 관료, 상류층 신분의 시민 등이 직접 나섰다. 이들은 영국의 요구대로 목에 밧줄을 매고 자루 옷을 입고 나왔다. 이 순간을 묘사한 조각이 바로 칼레의 시민상이다. 에드워드 3세의 왕비 필리파(Philippa of Hainault)의 설득으로 이들은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로댕이 칼레의 시민상을 조각하면서 후세에 남기고자 한 경구(警句)상류층은 권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noblesse oblige)도 다하라는 것이다.

 

로댕의 메시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많은 책무도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래야 건강한 국가가 유지되고 국민통합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잘 실천되는 나라일수록 사회적 자본이 더 많이 축적되고, 건강한 국가가 유지된 것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 자유 우파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다. 이런 평가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주는 것이 첫걸음이다. 합당한 대우는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고 애국심을 향상시켜 건강한 국가발전과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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