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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북한 핵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정부·군대·국민의 일치된 대비
 
2023-08-01 11:41:12
Hansun issue & focus 8월호 

<북한 핵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정부·군대·국민의 일치된 대비>

박휘락 한반도선진화재단 북핵대응연구회장



북한은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증강하면서 최근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남한과 미국에 대한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크 밀리(Mark Milley) 미 합참의장은 20237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라며 한반도는 세계에서 항상 높은 즉시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곳 중 하나이며, 상황에 따라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정작 그 당사자인 한국에서는 북핵 위협을 가급적이면 직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없지 않다. 북핵에 심각성에 대한 냉정한 인식과 정부, 군대, 국민의 삼위일체(三位一體)에 근거한 대비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북한의 핵능력      

북한의 극단적인 고립으로 인하여 북한 핵무력의 정확한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할 방법은 없다. 세계의 다수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20-60개의 숫자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서 신뢰성이 약하다. 다소 현실적인 계산은 미국과 한국의 두 저명한 연구기관인 랜드연구소와 아산연구소가 20214월에 발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북한은 2020년에 이미 67~116개의 핵무기를 보유했고, 연간 12~18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2027년까지 151~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년이라는 시간을 반영할 경우 북한은 2022년 말에는 91-15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북한의 엄격한 명령-집행 체제를 고려할 경우 이 정도 숫자의 핵무기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핵 시설을 직접 목격한 북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헤커(Siegfried Hecker) 박사는 자신이 확인한 4,000개 정도의 원심분리기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면서 랜드와 아산의 추정이 크게 과도하지는 않다면서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다. 국내 일부 학자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원심분리기 숫자를 그대로 계산하여 북한이 2022년 말에 178~447발 정도까지 생산 가능한 핵물질을 확보했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100개 이상의 핵무기를 확보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크게 비합리적인 추산이 아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함께 대륙간탄도탄(ICBM) 개발과 개량에 주력해왔는데, 201711월 화성-15형의 성공에 이어, 시험발사 및 열병식을 통하여 화성-16, 17, 18을 계속 과시하면서 ICBM을 다탄두가 가능하도록 대형화하고 있고, 고체연료 엔진으로 교체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으며, 2023712일에도 이를 시험 발사하여 74분 간의 비행능력을 과시한 바 있다. 2016824일 북한은 1차 해상시험에 성공한 이래 북극성-3·4·5형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을 개발하고 시험발사 및 열병식을 통하여 신형 SLBM들을 시연했다. 20211월 북한은 핵무장 및 핵추진잠수함(SSBN) 설계 연구를 마쳤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북한은 제1(first strike)은 물론이고, 미국의 제2(second strike)에 대응할 수 있는 제3격 능력(third strike)을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북한은 남한 공격용으로 첨단 단거리탄도탄(SRBM)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2019년부터 북한은 미군이 KN-23, KN-24, KN-25로 명명한 일련의 SRBM에 관하여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SRBM들은 도로 이동이 가능하고 고체 연료를 사용하여 발사 지점에 도착하는 즉시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공격 마지막 단계에서 상승기동(pull-up maneuver)하기 때문에 미사일 요격도 어렵고, KNM-25의 경우에는 방사포를 개조한 것이라서 신속하게 저고도로 사격할 수 있어 요격이 매우 어렵다. 북한은 그 동안 엄청난 수준으로 핵전력을 증강하는 데 성공하였다.

 

-남북한 국사력 비교


그 동안 남북한 간의 군사력 비교는 많았으나 북한군의 양을 한국군의 질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국군의 질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120만 명이나 되는 북한군의 숫자를 무시하기도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를 어느 정도의 위력으로 포함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따라서 한국의 국방백서에서도 남북한 간 군사력 비교는 숫자를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고, 핵무기는 아예 포함시키지도 않고 있다. 다만,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G20 국가의 종합국력을 평가하는 작업을 주기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는데, 그 과정의 일환으로 남북한의 군사력도 평가하고 있고, 특히 핵무기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오고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국방력은 8개의 유형적인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국방력 평가는 대체로 군사력의 다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그것 자체가 질적인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방력 평가 8개 요소의 경우, 국방비는 국방력을 평가하는 단일의 지수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될 정도로 보편적이라서 문제될 것이 없고, 현역군인의 수의 경우도 매우 대표적인 지표이다. 예비역의 수는 전쟁 지속력을 상징하는 지표라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육군, 공군, 해군의 전력인데, 육군의 대표적인 사항으로서 전차대포를 고려하였다. 해군의 경우에도 전투함만 고려해도 가능하겠지만, 잠수함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포함시켰는데, 그만큼 잠수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군의 경우 전투기의 수가 대표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 방공분야가 공격분야 못지 않게 중요해지는 측면이 있지만, 그 무기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여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렵고, 아직은 다른 분야만큼 독립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항목별로 그 중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국방예산의 경우 투입(input)을 대표한다고 할 정도로 국방력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3배수의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현대전에서는 전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