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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유권자의 선택
 
2021-04-05 07: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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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이틀 후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다. 서울시장 선거는 12명이 출전했으나 진행 상황은 범여권과 범야권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통상 대통령 임기 중에 하는 중간 선거나 보궐선거는 정권심판의 성격을 갖는다. 이번 선거 역시 마찬가지이다. 종전과의 차이는 이번 선거가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의한 것이고 임기가 전임자의 잔여기간인 1년 남짓이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그 이유는 선거 결과가 향후 대선의 방향타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 중도층이 승패를 결정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대 시장 보궐선거는 정치구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동층(swing voter)보다 상식과 민생이슈에 관심이 높은 중도층이 승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보수와 진보, 좌와 우로 나뉘어 싸우던 정치판에 신물이 난 유권자들이 이념보다 실사구시의 생활정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이념이 다른 양대 정당이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경쟁이 아니라 중도층 유권자들이 자기들의 입장에 맞는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후보들이 중도층의 니즈에 부응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이런 투표성향의 변화에 기인한다.

그렇다면 중도층은 어떤 특성을 갖는가? 이들은 이해관계에 예민하나 상식과 염치를 중시하고 부동산, 세금, 교육, 교통, 안전, 환경 등에 대한 실용주의 생활정치와 현장 체감 정책을 중시한다. 이들은 기회와 노력에 대한 공정, LH 사태와 같은 사회적 비리와 부패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질병?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중시한다. 이들은 불공정한 정치나 정책, 비상식적인 법 집행에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도층은 어느 한 정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대신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부담이 되는지를 생각한다. 현안 과제인 부동산 투기, 세금 부담, 일자리 문제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중도층은 ?상식과 품격을 지향하는 세력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거짓과 위선의 정치가 아니라 상식과 도덕이 살아있는 정치를 지향한다. 개인의 자유와 함께 공동체를 중시하는 공동체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 공약을 살펴봐야 한다.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다. 코로나19 감염병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삶의 질이 악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가 무슨 공약을 내걸어도 오늘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없다. 더구나 이번에 당선되는 시장의 임기는 1년 남짓이다.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때문에 유권자들은 1년 이상 소요되는 중장기 공약보다 시장 부재로 야기된 흐트러진 행정을 안정시키는 후보, 부정과 비리를 파헤쳐서 청렴한 행정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생활정치 공약을 내세운 후보를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권자들은 공약을 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살기 좋은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 기반을 다지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후보가 누구인가를 살펴볼 것이다.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는 생활정책 즉 교육, 주거, 복지, 교통, 안전, 환경, 문화 수준의 향상이 중요하다. 교육정책은 많은 부분이 교육감 소관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조할 분야도 적지 않다. 이를테면 학원을 가지 않아도, 과외를 받지 않아도 집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AI 조교 지원 공약 등이다. 주거는 삶의 중요한 요소이다. 시민들은 자기 집 갖기를 원한다. 노력하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주택 가격 안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정부가 아파트 가격 안정에 실패한 이유는 규제에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규제도 적지 않다. 유권자들은 실행 가능한 부동산 규제 개혁과 1가구 1주택 세금 경감을 공약한 후보를 선호할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선심성 복지정책이 봇물을 이룬다. 최근에는 선심성 공약과 돈의 유혹이 심해졌다. 유권자들도 꿀과 사탕을 주는 달콤한 복지공약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서도 현금 복지 유혹에 현혹된다. 주는 것은 받더라도 미래를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바람직한 복지정책은 근로 동기를 약화시키는 현금 복지가 아니라 근로 동기와 인적자원을 계발하는 서비스 복지이다. 현금복지는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한다.

 

교통정책은 임기 1년의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투자비용이 수반되는 인프라 건설 공약은 공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대신 시민 생활에서 불편하고 소소한 교통문제를 풀어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시민들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안전과 인간존중 의식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먹거리를 비롯하여 실업 위험, 환경 위험, 사고로부터의 위험 등이 도처에 널려있다. 이 중에서 현재 시민이 바라는 우선순위는 감염병 대처와 치안일 것이다.

 

환경문제 역시 시민의 관심이 높다. 중요한 것은 후보자의 균형감 있는 환경의식이다. 무조건적 환경보호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 차원에서 환경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문화향수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인다. 서울과 부산은 문화도시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규제보다 자율을 추구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문화향수의 양극화 극복을 공약하는 후보가 누구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 정직하고 책무성 높은 시장을 뽑자.

투표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들은 이미 사전투표를 했거나 자기 기준에 맞는 후보를 선택했을 것이다. 이에 몇 가지 선택 기준을 덧붙여본다.

 

먼저 인물 됨됨이다. 정직하고 책무성이 강한 후보여야 한다. LH 사태를 비롯해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서 보았듯이 탐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투기와 부패는 거짓과 위선을 유발하면서 공직을 타락시킴은 물론 사회를 혼탁하게 만든다. 시장 후보에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 이유이다. 시장이라는 자리가 권력이나 권한을 향유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정을 올바르게 펼쳐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임을 명확하게 인식한 정직하고 청렴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시대적 과제를 명확히 제시하는 후보여야 한다. 어느 후보가 시대정신과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국제적 식견을 가지고 세계의 흐름을 파악해 대처하는 인물이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에 적합한 후보는 현실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미래 청사진과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 후보이다.

 

갈등보다 포용과 배려의 자세로 통합의 정치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어느 선거든지 흑색선전과 비방 중심의 네거티브 선거전이 펼쳐졌었다. 이번에도 시대에 뒤떨어진 거짓과 위선 그리고 비방의 흑색 선거전이 활개를 치고 있다. 유권자는 어느 후보가 네거티브 전략을 자제하고 있는지 분별해야 한다.

 

다시 요약하여 강조하지만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은 성추행 사건이다. 때문에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어느 후보가 자유롭고 젠더 이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인물인지 살펴야 한다. 다음 선거풍토 개선이다. 포퓰리즘과 흑색선거가 아니라 비전과 전략 그리고 정책을 가지고 승부를 겨루는 정책대결선거여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선공후사의 자세를 가진 청렴한 후보자이다.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시민과 상식의 눈높이에서 미래를 향해 시정을 펼치고 잘못한 일에는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정직하고 겸손한 후보여야 한다.

도시의 미래는 일과 주거와 재미가 어우러지는 창조적인 도시이다. 서울과 부산은 이런 기반을 갖추고 있다. 47일은 유권자가 이런 도시를 만드는 시장을 뽑는 날이다.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시민의 삶을 결정하고 쾌적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다시 오고 싶은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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