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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국정 리더십 확보를 위한 방향과 과제
 
2022-09-06 17: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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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issue & focus 9월호 


<국정 리더십 확보를 위한 방향과 과제>

곽노성 연대 글로벌 인재대학 객원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기술혁신연구회 부회장


 어렵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출범 4개월을 지나는 지금 국정 지지율은 30% 정도에 머물고 있다. 20% 중반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상승한 점은 고무적이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부족한 수준이다.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대통령실부터 큰 폭의 정비를 시작했다. 추석을 맞아 민심을 잡기 위한 현장 방문 행보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실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간 국정운영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문제가 어떻게 개선될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 지지율의 함의와 대응


 지금까지 새 정부의 성과를 분석해보면 정책 분야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외교안보와 국방은 정권교체를 실감하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나친 친중국 외교로 인해 흔들리던 한미동맹은 안정화되었다. 설치를 두고 논란이 많던 사드 기지에 대해 외교부 장관은 안보 주권의 문제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렇다고 중국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나빠진 것도 아니다.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방문으로 미·중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상황에서 대통령은 휴가를 명분으로 잠시 쉬어가는 상황을 연출했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에 대해서도 최대한 국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 정부에서 중단되었던 한미합동 군사훈련도 재개되었으며 약화되었던 보안·방첩 기능도 안보지원사령부의 명칭을 방첩사령부로 바꾸고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달리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 분야는 상당히 불안정하다. 발표하는 주요 정책마다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이를 진화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교육부의 만 5세 입학 정책은 예비 학부모의 반발을 불러 결국 교육부 장관이 사퇴했다. 국토부의 주택공급정책 발표도 1기 신도시 개발이 지연된다는 논란을 초래해서 결국 대통령실이 나섰다. 대통령실이 주관한 국민제안에서 가장 호응이 높았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도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이 나서서 현행 유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거의 관리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자꾸 정책을 발표하고 자꾸 물러서는 모습은 신뢰감을 떨어뜨린다.

 

 사회적 갈등에 대한 부담감은 점점 더 정부를 위축시키고 있다. 얼마 전 발표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현행 연금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보험료율(가입자 월 소득 대비 9%) 등과 같은 비율만 조정하는 모수 개혁만 추진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산정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하고 연공 위주인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으로 전환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적 반발이 클 것을 우려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정책 추진 주체도 대통령이나 총리가 아니라 소관부처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 국민의 기대에 미흡한 리더십


 문제는 이러한 접근이 일반 국민에게는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로 보인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매우 특별하다. 단순히 행정부를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적 아젠다를 제시하고 이를 이끌어가는 국가 최고의 지도자다.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보다 훨씬 높아지는 현상을 보인다. 비록 지난 대선에서 반대표를 찍었지만 국가적 과제를 잘 해결해달라는 기대가 높다는 의미다. 헌법에서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로 한 이유도 다시 출마할 것 아니니 소신껏 해보라는 취지다. 그렇다 보니 현재 국정운영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 선택이 국민에게는 하고자 하는 정책이 없는 것으로 비춰진다.

 그렇다고 국정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 준비기간이 짧아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철학 자체는 상당히 좋다. 오히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아 문제의 본질을 보기도 한다. 그런 철학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당무 불개입 원칙은 여당의 혼란에 휘말리면서 크게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실을 최고의 공무원과 민간인이 하나로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던 구상도 늦어지고 있다. 민간합동위원회는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같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자문기구는 며칠 전 부의장을 임명했다. 이런 현상은 대선후보 시절에도 있었다. 부정식품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과도한 식품안전 규제는 문제의 본질을 정말 정확히 짚었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중견기업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영세기업까지 인증대상을 확대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규제 일변도다. 불필요한 안전 규제 강화는 실제 큰 폭의 비용상승을 초래한다.

 

 국정운영은 행정부 공무원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회는 물론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정부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다. 당과 정부의 논쟁은 국민 눈에 당연한 것으로 비친다. 민간의 목소리는 다르다.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바로 정부의 잘못이 된다. 현 정부는 민간 네트워크가 없다고 할 정도로 매우 취약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부 만 5세 입학 논란 대응이다. 논란을 무마시키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 자리는 야당 성향의 시민단체 대표가 울고, 옆에 앉은 장관이 이를 달래는 장면까지 연출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 그만큼 현 정부와 철학을 공유하는 민간 네트워크가 취약하다.

 

- 국정운영 과제와 효과적 대응


 지지율을 높이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대통령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역대 정권 모두 상징적인 대통령 아젠다가 있었다. 소득주도 성장은 효과보다 문제가 큰 아젠다였지만 국정 동력을 만들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깃발이 보이지 않으면 민심은 물론 정부 조직이 흔들린다. 대통령 아젠다는 이미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노동, 교육, 연금 개혁과 함께 규제, 공공 개혁을 대통령 아젠다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천명한 자유와 공정가치에도 부합한다.

 

 국정운영 시스템의 범위를 정부에서 국가 전체로 넓혀야 한다. 무엇보다 현 정부와 철학을 함께 하는 민간 정책전문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주 대상인 30-50대가 야당에 지지율이 높다는 점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정부 공무원만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 그들도 선거에서는 야당에 투표했을 확률이 높다. 결국 성패는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민간 정책전문가를 발굴하여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 위원회는 기본이고 대통령실이나 각 부처에 국장급으로 배치해 민간과 소통할 수 있는 고리 역할을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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