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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국제결혼의 증가가 출산율 반등의 돌파구 될까?] 통권307호
 
2024-06-11 11:17:09
첨부 : 240611_brief.pdf  

Hansun Brief 통권307호 


손숙미 한반도선진화재단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


통계청의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는 194천 건으로 2022년에 비해 1% (2천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혼인 건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2011년 이후 12년 만의 일로 실로 반가운 일이다.

 

결혼 건수의 증가가 출산율 증가로 나타나는 데는 평균 15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2024년도 출산율이 갑자기 반등할 확률은 낮다. 실제로 2023년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였으나 올해 1분기의 출산율은 0.76으로 나타나, 2024년도 출산율은 0.6대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연례적으로 연초의 출산율이 높고 연말로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처럼 결혼을 통하지 않은 혼외출산을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이와 같은 결혼 건수 증가가 계속 된다면 모처럼 출산율 반등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1.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


혼인 건수 증가의 내막을 보면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18.3%(3천 건) 증가한 것에 비해 내국인끼리의 국내 혼은 오히려 1천 건 정도 감소하였다. 결국 혼인 건수 증가는 국제결혼 건수 증가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국제결혼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외국인과의 결혼 건수는 전체 결혼 건수의 10.2%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국제결혼은 당시 농촌 남성들에 대한 여성들의 결혼 기피 현상으로 인해 결혼 적령기를 넘긴 남성들을 결혼시키기 위한 돌파구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외국인 여성 배우자는 중국 여성이 많았으나 2010년을 지나면서 베트남, 태국, 일본, 필리핀 등 다양한 나라로 확대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을 통해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 배우자의 출신국은 베트남이 80.0%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캄보디아(11.9%), 우즈베키스탄이 3.1%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는 대부분 남성이며 연령은 40대 이상이 86.5%로 높다. 반면에 외국인 여성 배우자의 경우에는 20대가 60.6%로 최다수 연령층으로 나타났다.

 

2. 국제결혼이 출산율을 높이게 될까?


여성의 생리적인 가임 능력은 나이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혼의 증가로 2023년 첫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의 평균 연령은 만 32.6세로 나타났다. 늦은 나이에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체력이 부칠 뿐 아니라 가임 확률이 확연히 떨어지는 만 35세에 금방 도달하여 둘째 아이의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0대 여성은 30~40대보다 생리적으로 가임 확률이 상당히 높으면서 임신할 수 있는 기간도 넉넉하여 가임 기간인 49세까지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도 자연스럽게 여러 명으로 늘어날 확률이 높다.

 

국제결혼을 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다수 연령층이 20대이고,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에 순응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고려할 때 국제결혼이 증가하면 할수록 우리나라의 출산율 증가가 기대된다. 통계청의 인구 동향 자료에 의하면 2024년도 1분기의 출생아 수(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 당)2023년도 1분기에 비해 유일하게 증가한 연령층이 24세 이하 연령층이었다(2023년도 1분기에 2.3, 2024년도 1분기에 2.4). 국내 여성이 24세 이하에 혼인하는 경우가 소수임을 감안하면 24세 이하 연령층의 출생아 수 증가는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여성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정균 교수가 2015년에 한국인구학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외국인 아내의 출산율이 한국인 아내보다 높고 출산 간격도 짧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 출산율이 높은 출신 국가에서 한국으로 온 외국인 아내는 더 많은 아이를 낳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는 외국인 아내가 출신국에서 얻은 출산과 관련한 사회문화적 인식이 이주 후 출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현식 교수가 2018 보건사회연구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결혼이주여성 중 베트남이나 필리핀 출신은 한국 기혼여성과 비교할 때 출산율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조선족이나 중국 출신은 오히려 낮은 출산율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외국인 아내가 한국에 이주하면서 한국의 저출산 문화에 동조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결과의 차이는 연구대상자나 연구 방법 등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외국인 아내의 출산율이 국내 여성에 비해 높거나 비슷하거나 혹은 낮다고 해도, 국내에서는 배우자를 찾지 못해 생애 미혼으로 남을 수도 있는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자녀를 출산하면 출생아가 궁극적으로 그만큼 추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결혼의 증가는 장차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를 증가시키거나 적어도 출생아의 급격한 감소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국제결혼 자녀들의 명암


국제결혼을 통한 출생아 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취약한 한국어 능력과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 한국문화에 대한 부적응 등으로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은 저조한 학업성취도로 인해 학업 중도 포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우울과 무기력 등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결혼중개업을 이용하는 이용자(이하 이용자)의 학력이 높아지고 있고 소득 수준도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2023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의하면 이용자의 학력은 과반(50.6%)이 대졸 이상, 외국인 배우자는 네 명 중 한 명(26.0%)이 대졸 이상으로 나타나 2020년에 비해 각각 6.8%, 6.3% 증가했다. 이용자의 월 평균 소득도 월 3백만 원 이상이 63.9%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월 4백만 원 이상이 가장 많은 소득 구간을 차지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개인당 중위소득이 연 3174만 원 (2021년 기준)임을 고려할 때 이젠 상당한 고소득층도 국제결혼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남자들이 국제결혼을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 여성이 한국 여성보다 조건을 덜 따지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비에나래 2012). 이는 한국의 상당한 고소득층 남성도 국내 여성이 원하는 배우자감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결혼 적령기를 넘긴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국내 결혼의 대체제로 선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보아 국제결혼이 더 다양한 국가로 확대되고 학력과 소득이 증가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언어능력이나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정도가 향상되면 자녀들의 교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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