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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중국의 정치전과 한국 정치개입] 통권267호
 
2023-07-27 15: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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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통권267호 

이지용 계명대 인문국제학 교수

1. 중국의 <무제한 전쟁> 개입 실태

우리는 현재 중국이 한국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정치뿐만이 아니다. 경제, 대외관계,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중국의 보이지 않는 강력한 영향력 하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 건국 이전으로 돌아가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수많은 사례 중 대표적인 예를 중심으로 정치와 외교안보 측면부터 살펴보자. 한국의 국가수반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현상변경 시도는 동아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임으로 반대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을 했다. 그러자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주둥이 함부로 놀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不容置喙;불용치훼)는 막말을 내뱉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사건도 같은 연장선 상에 있는 사례이다. 중국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싱 대사가 대한민국 주권 문제를 대하는 행태는 과거 이른바 대명천지(大明天地)시기와 다를 바가 없을 정도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중국외교부 과장급 인사가 한국의 재벌 총수와 정치인들을 상대로 대국에 대한 소국의 예를 설파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또한 대표적 사례이다.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안보 문제에 중국이 반대하고 국내 동조 세력이 가세하면서 사드 포대 운영은 난항을 겪어야 했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한중 간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를 강력한 영향력 행사의 무기로 동원한다. 물론 중국이 한국경제에 보복할 수 있는 수단과 정도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중국경제와 수출이 한국의 중간재, 자본재, 기술재 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한국의 대중 수출의 약 97%이다. ,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은 중국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준다. 그래서 못한다. 대신에 공갈 협박성 여론전, 선전전 등을 동원해 한국에 공포감과 동요를 유발하는 전술을 동원한다. 중국 관광객 금지, 한국 유통업체에 대한 타겟팅 보복 등으로 마치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경제가 곧 망할 것과 같은 분위기를 만든다. 그리고 중국의 이러한 여론전, 심리전 공세는 한국 사회에 막강한 위력을 발휘했다.

사회문화적으로 중국은 역시 관계를 동원해 한국 사회의 자유를 보이지 않게 억압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중국이 원하지 않는 문화 종교 행사는 자유롭게 개최할 수 없다. 중국공산당에 반대하는 션윈(神韻) 예술단 공연에 대한 보이지 않는 탄압부터 티벳 달라이라마 초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중국이 원하지 않는 문화콘텐츠와 내용은 인터넷 검색서비스와 포털 업체로부터 보이지 않는 탄압을 받는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검열을 당연시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시기에는 일부 환경단체들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문제없다는 퍼포먼스와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었다. 대한민국을 침략한 중공군에 대승을 거둔 것을 기념한 파로호이름까지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개명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고, 중국 자본이 들어온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한국문화가 중국 것이라는 문화 코드를 교묘히 삽입했다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중국 교과서는 한국전쟁이 미국과 한국의 북침이었고 중국의 참전은 정의의 전쟁이었다고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아직 교과서에 공식적으로 실리지는 않았지만, 신라의 역사를 제외한 한국사가 자랑스러운 중화민족의 역사라는 연구 결과서가 이미 공식적으로 출판되어 당연시되고 있다.

여론과 미디어 부분을 보자. 한국 사회의 인터넷 담론장은 현재 중국과 북한에 심각하게 장악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 사회 여론을 조작하고 자국에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수많은 댓글부대와 인터넷 커뮤니티(포털서비스 카페 등)에 역시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회자되는 용어와 유행어가 한국인의 용어와 생각인가 아니면 중국공산당과 북한이 세팅한 것인가를 의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중국이 한국 인터넷 공간 여론조작,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 유포에 나서고 있는 결정적 증거 중 하나가 바로 나는 개인이오!사건이다. 나는 개인이오는 과거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제1차 국공합작을 할 때, 공산당원이 국민당에 위장으로 가입한다는 의미였다. 당을 배신하지 않고 통일전선공작과 정치공작전 일환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때문에 당원의 자격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로 사용한 용어이다. 중국이 통일전선 공작을 할 때 신분을 위장했음을 알리는 일종의 코드명이다. 이게 한국 인터넷 공간에 대대적으로 나온 것이다.


2. 중국의 <무제한 전쟁>의 저의


도대체 중국이 한국에 대해 왜 이러한 무제한 전쟁(超限戰)을 전개하는 것일까? 바로 한국을 친중종속화(親中從屬化)된 국가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중화질서를 구축하겠다는 패권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종국적으로 세계 자유질서를 유지하는 중축국가인 미국을 이겨야 한다. 미국을 무력화시키는 전략 중 하나가 미국의 동맹체제를 해체시키는 것이고, 그 핵심에 지전략적으로 자유세계의 최전선에 위치한 한국이 있는 것이다. 역으로 한국에 대한 친중종속화 목표를 달성하면 중국은 패권 확장에 결정적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전략구도 하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최저 기대치는 한국이 최소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시기 중국은 한국에 대한 전략적 목표와 기대치를 상당 정도로 달성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지형이 윤석열 정부 이후 급변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외교안보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평화와 경제번영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국제자유질서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형해화하면서 중화질서로 편입하는 길을 걸어온 한국의 외교정책 노선 전환은 자국이 추구하는 전략 로드맵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은 현재 대외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고, 경제는 그동안 축적되어온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시진핑은 대만을 무력을 통해서라도 흡수하겠다는 야욕을 숨기지도 않고 있다. 대만에 대한 무력 현상변경 시도는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다.


중국이 그동안 한국 사회에 축적해온 무제한전쟁의 기반을 이용해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한국의 친중종속화를 가속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바로 2024년에 있는 한국 총선이다. 총선에서 현재 여당이 패배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조기 레임덕에 빠지게 된다. 중국으로서는 반드시 총력을 기울여 한국 정치와 총선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의 개입은 무제한전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정치전, 통일전선공작, 직간접적 총선개입 및 조작 시도, 여론전/미디어전/인지전, 외교전, 경제전 등 수많은 초한전 전법들이 종합세트로 포함되어 전개될 것이다. 초한전의 백미는 수많은 전법들을 상황과 조건에 맞게 종합적이고도 파상적으로 전개해 총합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를 분열·교란시키기 위한 여론전/미디어전/인지전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가짜뉴스, 거짓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유포시켜 민심을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이반시키고, 동시에 싱하이밍 사건과 같이 외교전과 경제보복전을 가미해 한국사회를 동요시키며, 한국의 진보좌파 세력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고, 정치적으로 친중후보를 지원하면서, 한국 내의 중국인과 화교를 동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거에서는 부정선거와 선거조작에 가담 및 지원하는 것 등이다. 부정선거 가담 및 지원과 관련해서는 특히, 한국의 선거 투개표 시스템에서 중국의 개입이라고 시민사회가 제기한 FOLLOW_THE_PARTY(해커의 지문) 중국산 투표용지의혹은 여전히 정부와 사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충분히 해명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3. 중국의 <무제한 전쟁>에서 이기려면


중국의 정치개입 사례는 비단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대만, 태국, 호주, 캐나다, 미국, 독일, 영국 등에서 중국은 매우 치밀하고도 공세적인 정치개입을 해오고 있다. 2020년 총통선거를 앞둔 대만은 중국의 무제한 전쟁(超限戰)으로 이미 손쓸 수도 없이 친중정권이 수립되는 상황이었다. 중국이 초한전으로 대만의 방송, 미디어, 신문, 학계, 정치권, 그리고 대만의 군과 경찰 등 안보 핵심 기관 거의 모두를 장악한 상황이었다. 당시 대만 야권 총통 후보는 중국공산당이 저울질해 결정한다는 말도 나왔을 정도이다. 하지만 2019년 중국의 홍콩탄압과 접수과정을 보면서 대만의 자유시민들이 대대적으로 각성했다. 바로 오늘의 홍콩은 내일의 대만이라는 위기의식이었다. 시민들은 대만을 장악한 중국의 홍색 언론 등에 대한 저항을 시작했고, 대만정부는 반침투법을 시급히 제정해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총통 선거에서 선거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또한 태국은 중국의 정치공작전으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해 친중정권이 수립되었다. 호주는 중국으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주권을 지향한 내각이 결과적으로 중국의 직간접적 선거 개입으로 패배하기도 했다. 특히 호주의 경우에는 선거권을 확보한 중국인과 화교(華僑)가 친중 내각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캐나다는 중국의 직간접적이고도 노골적인 정치 및 선거개입이 드러나 트뤼도 총리가 시진핑에게 대놓고 항의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현재도 캐나다 정치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 영국, 독일도 예외가 아니다. 대표적 친중국가이자 중국경제에 깊숙이 의존되어 있는 독일은 20237월 독일 정치사회에 대한 중국 초한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가안보가 있어야 경제도 있으며 중국이 독일을 조종하려는 시도를 막을 것이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영국 또한 의회 정보안보위원회보고서를 통해 영국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개입과 영향력 행사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고, 이를 묵과하면 몇 년 안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 사회도 주요 서방 선진국들이 뒤늦게나마 중국의 삼투와 잠식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중국식 종속화 전략인 무제한 전쟁에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친중종속화의 길을 갈 수는 없다. 중국은 중국공산당의 전체주의 국가이다. 오늘날 우리의 존립 기반이자 삶의 가치인 자유와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즉 자유의 가치와 근본적으로 다르고 공존할 수 없는 가치에 기반한 국가이다. 끝으로 제기하는 질문, 우리는 중국공산당의 중화 질서에서 살 수 있는가? 없다면, 한국 정치의 분수령이라 할 수 있는 2024 총선에 중국과 북한의 개입을 차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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