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권이 집권초기 부르짖던 규제개혁은 결국에는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모래주머니’ 규제 혁파를 외치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 드라이브는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대해 본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은 규제개혁보다 민심을 추스르는 게 더 급할지도 모르겠다. 여론조사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은 거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추세라면 규제개혁도 동력을 잃을 것이 분명하다. 그 원인에 대해선 이미 많은 정치인과 평론가들이 지적했지만, 장관들이 보이지 않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된다. 장관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정부 사람들은 대체로 쇼에 취미가 없기 때문이다. 실력자는 보통 쇼맨십이 아니라 성과로써 실력을 증명한다.
장관들이 보이지 않는 다른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집요한 공격도 한 몫을 한다. 야당 집행부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사소한 것을 트집 잡아 대통령을 꾸중하고 헐뜯는다. 대통령이 만만하게 보이는 모양이다. 심지어는 새벽에 사저에서 전화로 폭우로 인한 수해대책을 지시하는 것까지도 비난한다. 아직 대통령 공관이 완공되지 않아 사저에 머물 수 밖에 없는데, 청와대를 시민에게 돌려주고 소박한 공관에 거주하기로 한 ‘신의 한 수’가 몹시 배 아픈 모양이다. 언론은 야당의 억지를 하루 종일 신나게 퍼 나른다. 이처럼 대통령이 본의 아니게 이슈를 독점하므로 장관들이 언론에 노출될 일이 없다.
낮은 지지율은 강력한 팬덤이 없는 대통령으로서는 겪어야 할 숙명이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더 이상 돌아서지 않게 해야 한다. 실수를 줄여야 한다. 어떻게든 깎아내리려 드는 선동가들을 상대하기란 쉽지 않다. 군중은 충동성, 변덕, 과민 반응, 맹신, 난폭성으로 특징지워 지기도 한다(귀스타브 르봉). 한국을 찾은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을 만나지도 않은 것을 보고 많은 보수 지지층이 크게 실망했다. 마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침이슬’ 노래를 들으며 크게 깨우쳤다고 말한 것처럼 어이없다. 이런 실수를 다시 되풀이할 때는 한 줌 지지세력마저 등을 돌릴 것이다. 검수완박의 폐해를 보완하는 시행령 개정은 차질 없이 완수되어야 하며, 사드 문제도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
이 정부의 규제개혁 성공을 위해 지금 한창 관련 위원회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다만 대부분이 법률 개정사항이라 그 성과는 2년 후 총선이 끝난 때부터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단기간에 성과를 얻으려 무리하기 보다는 큰 목표를 세워야 한다.
규제를 개혁하겠다는데, 단순히 불편한 규제 몇 개를 고치는 것으로는 어림없다. 지난 정부의 현실 안주와 분배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해 ‘성장중심의 구조개혁’이라는 커다란 목표아래, 구조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 파이가 커져야 분배할 것도 많아진다.
얼마 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경제단체들이 작년에 비해 올해 하반기 경제를 비관적으로 전망했다는 자료를 내놨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설문조사 응답국의 절반 이상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GDP가 0.5~1%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한다. 설문조사는 ‘OECD 경제산업 자문위원회’(Business at OECD, BIAC)가 지난 6월 OECD 31개 회원국가의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 세계 경제 상황 및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사’였다. 경제단체들이 제시한 해법이 ‘성장중심의 구조개혁’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악조건 속에서 출범한 현 정부는 세계 민간 경제단체들이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성장중심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금은 사소한 규제개혁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 분배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성장 중심으로 경제구조로,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성장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과 정치적 통합 및 정교한 플랜 마련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