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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文, 5년 헛발질 끝 대북정책 무위로… ‘평화 쇼’ 종북 굴종만 남긴 채 종언
 
2022-01-13 12:21:13

◆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담당대사는 한반도선진화재단 대외정책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北의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베이징올림픽 불참 결정은 문재인 정부 종전선언 캠페인에 최후의 대못 박기

文정권의 남북관계 ‘올인’에 안보·동맹은 종속변수化… 北, 대선 후 새 정부 길들이기 노린 고강도 도발 가능성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을 벌인데 이어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불참키로 한 것은 문재인 정부 북핵·대북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다. 종전선언 캠페인은 무산됐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종언을 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5년간의 헛발질 끝에 돌고 돌아 결국 ‘종북 굴종’의 뼈대만 앙상하게 남긴 채 원위치했다.

◇무산된 ‘평화 쇼’

북한은 지난 5일 사거리 700㎞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데 이어 6일만인 11일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 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되면 현존하는 어떤 첨단 기술로도 방어가 불가능하다. 이는 2006년 북의 최초 핵실험, 2017년 핵무기 소형화와 수소탄 개발에 이어, 마침내 대한민국 전체를 사정거리로 하는 무소불위의 핵무기 운반체계를 완성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강변해 온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사실무근임을 행동으로 입증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벌인 그날 중국 정부에 베이징동계올림픽 불참 결정을 통고함으로써 문 정부의 마지막 대국민 ‘평화 쇼’ 계획을 무산시켰다. 북한은 이미 오래전에 숨이 끊어진 종전선언 캠페인의 잔해 위에 최후의 대못을 박은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전해진 이런 뉴스들은 그리 놀라운 소식도 새로운 소식도 아니다. 북한이 갑작스레 생각을 바꾼 것도 아니고, 그간 변함없이 유지해 온 원칙과 입장에 따른 지극히 자연스러운 선택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명확하고 일관된 거부 자세, 변함없는 대남 흡수통일 의지, 문 정부에 대한 철저한 무시와 비하 등 북한의 기존 정책과 전적으로 합치하는 상황 전개였다.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당연한 귀결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래 5년 내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올인했고, 국가안보도, 한·미 동맹도, 외교관계도, 국익과 국격도 모두 그 종속변수로 전락했다. 문 정부가 집권 기간 중 남북관계 진전을 목표로 추진했던 핵심 정책은 4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 조치 해제 노력, 대북 경제 원조 추진, 한국의 안보 대비 태세 약화,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이다. 이 중 어느 것이라도 충실히 실현됐다면 북한의 대남 위상 강화, 대남 군사적 우위 확립, 경제력 강화 등으로 연결돼 한국에 큰 부담이 됐겠지만, 다행히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대북정책의 총체적 실패

첫째는 유엔의 대북한 제재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었다. 2017년 출범 첫해에 북한의 핵무장 완성이라는 비상 상황에 직면한 문 정부는 북에 비핵화를 강력히 요구했어야 했다. 그러나 방관자로 처신했을 뿐 아니라 북한이 총력을 기울이던 제재 해제 외교의 전위대 역할까지 자임했다. 미·북 정상회담을 통한 제재 해제를 꿈꾸던 북한을 도와 두 차례 회담을 주선하기도 했다. 다행히 당시 미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북의 ‘비핵화 없는 제재 해제’를 거부함으로써 협상은 결렬됐다.

둘째는 대규모 대북 경제 원조의 집요한 추진이었다. 문 정부는 2018년 9월 남북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필두로 북한 내 철도와 도로 개수, 고속전철 건설 등 수십조 원에 이르는 인프라 건설 지원을 추진한 것을 포함, 온갖 대북 지원을 구상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유엔 제재 조치의 장벽을 넘을 수는 없었다. 문 정부의 대북 지원 약속 무산은 북한의 대남 비난과 앙갚음을 초래했지만, 그 덕분에 한국은 김정은 정권의 현금지급기 노릇을 하게 될 위험에서 해방됐다.

셋째는 한국의 대북 대비 태세와 관련된 일련의 군사적 조치들이다. 2018년 평양에서의 남북군사합의, 한·미연합훈련 축소·폐지, ‘사드 3불’ 약속,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와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추진 등 문 정부가 추진해 온 일련의 군사적 조치들은 모두 동일한 지향점을 갖고 있다. 한국군의 대비 태세 약화와 한반도 유사시 동맹국 지원 체제의 와해다. 이 작업이 완성되려면 미국의 전작권 조기 전환이 필수 요소이지만, 한국 정부를 불신하는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넷째는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이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디딤돌이며(2018년 ‘판문점선언’ 3조 3항), 평화협정은 김일성이 1974년 주장한 이래 북한이 대남 적화전략 차원에서 줄곧 주장하고 있는 핵심 정책이다. 문 정부는 오는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성사시키려 집요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북한의 올림픽 불참 결정으로 결국 무산됐다.

◇‘안보 방황’이 초래한 것

지난 5년간 모든 것을 희생해 남북관계 개선에 일로매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에는 진전이 없고, 한반도가 더 평화로워지지도 않았다. 남북한의 상호 헛발질은 오히려 남북한 모두에 심대한 내상을 입혔다.

북한의 경우, 제재 조치 해제와 한국의 대규모 경제 지원을 기대하면서 경제난 속에서도 전시성 건설사업과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린 결과, 경제가 더 악화하고 체제 유지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한국의 경우, 정부의 기이한 대북한 행보로 인해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관심과 망각이 촉발됐고, 피아 식별 혼돈으로 한국 국가안보와 군사적 대비 태세에 큰 구멍이 뚫렸다.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북한과 중국 주변을 방황하는 동안 한때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한 퍼펙트 스톰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한국이 그 위기를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의 과도한 자신감과 과욕에 따른 자충수, 조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미국의 동맹외교 복원, 미·중 패권 대결에 따른 국제정치 지형 급변 등 덕분이었다.

올 한 해 한반도엔 더 큰 도전들이 몰려올 전망이다. 북한이 3월 대선 이후 새 정부 길들이기와 현상 타파 차원의 고강도 대남·대미 도발을 재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형국이다. 미·중 패권 대결과 경제적 디커플링은 더욱 고조되고, 한국은 양측으로부터 부단히 선택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그 선택 여하에 따라 한국 경제도 요동치고, 북핵·한반도 문제가 미·중 진영 대결의 종속변수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 약 두 달 앞으로 닥친 대선이라는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곧 신정부를 맞게 될 한국이 국제정세의 거센 도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전적으로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전 외교부 북핵 대사


■ 세줄 요약

무산된 ‘평화 쇼’ :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과 베이징올림픽 불참 결정은 문재인 정부 북핵·대북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줌. 종전선언은 무산됐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종북 굴종’의 뼈대만 남긴 채 종언을 고함.

대북정책의 총체적 실패 : 문 정부의 남북관계 핵심 정책은 크게 4가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 해제, 대북 경제 원조 추진, 한국의 안보 대비 태세 약화,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 이 중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성공한 것이 없음.

‘안보 방황’이 초래한 것 : 남북한의 끝없는 상호 헛발질은 오히려 남북한 모두에 심대한 내상을 입힘. 주한미군 철수 같은 퍼펙트 스톰의 위기에 처하기도. 대선 후 북한이 새 정부 길들이기를 위한 고강도 도발 가능성 있음.


■ 용어 설명

‘사드 3불’이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망, 한·미·일 군사동맹’을 안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말함. 중국에 군사 주권을 내줬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킴.

‘판문점선언 3조 3항’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2018년)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라고 함.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의 디딤돌로 삼으려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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