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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정부와 군대의 부정직
 
2021-02-15 15:03:17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위협,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해야


부끄러운 일이지만 현 정부 들어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심각한 문제, 즉 ‘부정직(不正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장은 최근 탄핵된 법관과의 대화에서 탄핵에 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발표하였으나 해당 법관이 녹취록을 공개함으로써 그것이 명백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휴일 야밤에 사무실에서 몰래 공문서를 파기했다가 발각되었다. 경찰은 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에 관하여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이 났다. 공무원 특히 3부요인 중의 한 사람까지 노골적인 거짓말을 한다면 정부가 어떻게 제대로 기능하고, 국민이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인가?
 
더욱 참담한 부정직은 안보분야에 존재하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는 것이다. 북한이 6차례에 걸친 핵실험 후 수십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세계가 평가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얼마 전 발표한 국방백서에서는 아직도 북한이 “플루토늄 50여㎏”과 “고농축 우라늄(HEU)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 2004년 국방백서에서 이미 북한이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었고, 미 과학자협회(FAS)에서는 2020년 4월 현재 북한이 35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2018년 3월 북한의 “비핵화 용의”를 확인했다고 해서 3번의 남북정상회담과 2회의 미북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등 3년을 소모하였음에도 그 결과에 대한 대국민 보고는 전혀 없다. 
 
그런데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그 동안 증강된 핵무력을 바탕으로 통일을 앞당기겠다고 공언하였고, 열병식에서 미 본토 공격을 위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과시하여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경우 미 본토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의 안보가 풍전등화처럼 보이는데, 현 정부와 군의 누구도 그러한 심각성을 국민에게 보고하지 않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 군의 부정직은 일상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연덕스럽게 국민을 기만하는 수준에까지 이른 것 같다. 북한과의 군사분야 합의가 휴전선 부근의 군사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도 2018년 10월 갓 취임한 새 국방장관은 그로 인하여 “군사대비태세가 약화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면서 “이를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북핵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유효한 억제 및 방어책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에도 현 국방장관은 2021년 1월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미사일은 충분히 탐지·요격할 수 있고,” “대비태세가 확실하니까 이를 믿고 안심해도 좋다고 국민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자신만만하다는 것인가? 현 수준의 대비조치로도 북핵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현 정부는 왜 이렇게 비핵화에 목을 매고 있는가? 부정직 이외에 달리 설명할 논리가 없다.
 
국가사회의 부정직은 당연히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와 공무원들이 국가나 국민보다 정권과 자신들의 이익을 더욱 우선시한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국가안보에서의 부정직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위험한 사태이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허위보고’를 엄단하고 있고, “진실만을 말한다”를 사관생도의 신조에 포함시킬 정도로 간부에게 정직을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한다. 초병이 적의 기습공격을 제때에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고, 군 지휘관이 전장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적의 침략을 어떻게 알아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인가? 정직보다 정치적 편의주의를 선택해버린 군수뇌부를 믿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손자병법에서 “전쟁은 속이는 것이다(兵者詭道也)”라는 말은 적에게 그러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에 우리 내부는 더욱 정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제대로 방비하지 않다가 적의 속임에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공자(孔子)는 군대나 경제를 포기할지언정 신뢰는 포기할 수 없다면서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말했다. 링컨은 정직으로 남북전쟁을 승리한 후 미국을 통합하는 데 성공하였다. 부끄럽더라도 기초로 돌아가 공무원과 군대의 부정직 문제부터 교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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