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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포퓰리즘 뇌관 ‘가덕도’와 文의 침묵
 
2020-11-25 12:03:02

◆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치개혁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지난 17일 김해신공항 추진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시켰다. 그 근거로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검증위가 수조 원이 드는 국책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서 제시한 근거와 논리는 억지스럽고 황당하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은 관문공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마디로 ‘기승전 재검토’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의 지적처럼 “검증단이 백지화 결론을 내리기 위해 앞뒤 논리를 다 바꾸고 꿰맞추기”를 한 것 같다. 4년 전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은 김해신공항 확장에 4조1000억 원, 가덕도신공항을 짓는 데 10조2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선 경제성 조작 의혹이 제기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판박이라는 비난마저 나온다.

여권은 신공항 후보지로 가덕도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만들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적용해 2028년까지 신공항을 완공하겠다는 복안이다. 여당의 이런 행태는 선거에 눈이 멀어 대형 국책사업을 국가 균형발전이란 대의에서 판단하지 않고 오직 정치 논리와 포퓰리즘에 따라 이용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영남 광역단체장들이 합의한 김해신공항이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는 게 최선이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다시 신공항 대상 부지를 놓고 타당성 평가 등 다양한 심사와 절차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ADPi가 평가한 점수에서 꼴찌를 한 가덕도(635점)를 김해(818점)와 밀양(665점)을 제치고 동남권 신공항으로 채택하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 현 정부가 그토록 경멸하는 꼼수와 반칙이 아닌가?

국가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문재인공항’ 탄생을 바라기 때문인가? 아니라면 대통령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 성추행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포퓰리즘의 추억’에 빠져 국책사업을 내년 4월 부산 보궐선거에서 다시 ‘재미’를 보기 위한 도구로 삼으려 한다면, 미래는 없고 탐욕만 앞서는 하책이다. 더구나 PK 가덕도 공항(空港) 추진으로 TK가 공황(恐慌)에 빠지면서 영남권이 또다시 갈등과 분열로 치닫는 건 불행한 일이다.

현재 국내 지방공항은 모두 14개다. 이 중 5곳의 지난 8월 기준 활주로 이용률은 1% 미만이고, 지방공항의 70%가 적자다. 수익성도 없고 이용률도 미미한 지방공항이 우후죽순 생긴 것은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표몰이’를 위해 장밋빛 공약을 앞세웠기 때문이다.

가덕도신공항 추진은 정부 정책이 정치 논리에 따라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가덕도신공항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진 사람”과 어용 지식인을 자처하는 인사의 말처럼 ‘선거용 토목 공약’으로 탄생한 가덕도신공항 활주로가 ‘고추를 말리는 용도’로 사용돼선 안 되지 않겠는가? 속도가 아니라 검증이 해법이다. 따라서, 동남권 신공항은 검증위원회의 검증 내용에 대한 감사원의 정밀하고 투명한 감사 이후 타당성을 정교하게 따져 본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정도(正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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