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4주도 남지 않았다. 정당들은 내부 경쟁을 통해 이미 후보를 확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현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진행 중이다. 각 후보들은 남은 기간 동안 치열한 선거전을 통해 유권자들의 마음 잡기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1. 대통령 후보 선택 기준

유권자 또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후보들을 살펴볼 것이다.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 기준은 크게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비전과 공약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 됨됨이일 것이다.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비전과 공약을 비교·검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비슷한 것도 많고 실현성 없는 장밋빛 공약도 있고 포퓰리즘 요소도 담겨 있어서 이를 구분하는 것은 여의치 않다. 그래서 인물에 비중을 두게 된다. 대통령으로서 모자람은 없는지 또는 넘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왜 인물이 중요한가? 대통령은 나라의 얼굴이자 품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우선 그 직에 적합한 인물을 고르려면 인성과 덕성을 중심으로 사람 됨됨이를 살펴야 한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기본 바탕이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권력을 갖게 되면 권력의 남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겸손과 신중함을 갖춘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법의 하나가 과거의 행적을 보는 것이다. 행적은 그가 살아온 자기의 거울이다. 때문에 앞으로의 행실을 짐작할 수 있다. 언행은 일치했는지, 품행은 올곧았는지, 사리사욕 때문에 거짓이나 위선 또는 위법이나 위반 나아가 권력을 남용한 적은 없었는지를 봐야 한다.

모든 공인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 중에서도 정직성과 청렴성이 강조된다. 유권자가 후보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권리이기도 하다. 준법정신 또한 도덕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대통령에게는 막대한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법을 남용하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막고 법의 지배(Rule of law)에 바탕 한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더하여 후보의 능력과 자질은 어떠한지, 시대에 부응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인지도 요모조모 따져봐야 한다. 능력과 자질에는 신중함과 용기가 포함된다. 대통령의 직무는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결정마다 세심하고 신중함이 요구된다.

주지하다시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엄중하다. 안팎으로 닥친 어려운 과제들이 복합적으로 밀려있고 이미 많이 쌓여있다. 국내적으로는 지난 해 12.3 계엄이후 현재까지 정치·사회·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다. 계엄의 부작용은 컸다. 절대 다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중 하나가 의회 사상 유례없는 줄탄핵이다. 윤석열 정부 기간 중 29회, 대통령이 궐위된 이후에도 최상목 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으로 총 31회 탄핵소추를 발의했다. 이 중 13차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장관 등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탄핵소추를 하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사법부도 혼란에 가세했다. 사법부가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했어야 했지만 이념에 경도된 일부 법관들의 정치화가 오히려 정국혼란을 가중시켰다.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원칙은 연목구어에 불과했다. 한편 지난 1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은 세계질서를 요동치게 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여 만든 세계질서를 미국 스스로 바꾸고 있다. ‘관세전쟁’이 대표적이다. 여기에는 동맹도 예외가 없다.

2. 지도자의 자질과 덕목

이런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의 역할이 막중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후보의 능력과 자질이 중요한 이유이다. 유권자들은 후보를 어떻게 고를 수 있는가? 실마리는 공동체자유주의를 주창한 위공 박세일의 ‘지도자의 길’에서 찾을 수 있다. 위공 선생은 지도자가 되려면 최소한 4가지 능력과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애민(愛民)과 수기(修己), 비전과 방략(方略), 구현(求賢)과 선청(善聽), 후사(後史)와 회향(回向)이다. 이 4가지가 현재의 상황에 부적합할 수도 있다. 그래도 이 기준에 현실을 접목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도자의 첫 번째 자질은 국민사랑과 나라사랑이다.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정을 펼칠 수 있는 지도자이다. 국가관이 뚜렷하고 시민적 품성까지 갖춘 지도자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사실 지도자의 사명은 국민을 평안하게 하고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애민정신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수기는 자기를 성찰하고 사심을 줄이는 노력이다. 국민사랑과 자기수양이 있어야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자세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다. 이것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와도 맥을 같이 한다.

둘째, 비전과 방략(方略)이다. 지도자는 시대정신을 파악하고 세상흐름에 대한 상당한 통찰력과 식견을 가지고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지도자의 식견은 공부뿐만 아니라 본인이 살아온 축적된 다양한 경험에서 나온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지도자는 국정에 그 경륜을 녹여낼 수 있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정에서의 판단착오를 방지함은 물론 권력남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구현(求賢)과 선청(善聽)이다. 이는 인재를 널리 구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일을 맡기는 것이다. 인재란 사람 됨됨이가 올바를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맡은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고 남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인재를 널리 구하다가 이념대결이 강화되면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재가 많은 나라이다. 이들을 찾아서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한다. 선청은 타인의 얘기를 경청하는 것이다. 지도자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본인의 말은 자제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활기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좋은 정책이 발굴된다. 공직자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필수이다.

넷째, 후사(後史)와 회향(回向)이다. 이 뜻은 다음 지도자가 일할 환경을 조성해주고 자신의 시대에 이룬 성과는 함께 고생한 공직자와 국민들께 돌리고 본인은 빈손, 빈 마음으로 물러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현재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들에게는 와 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자세로 하겠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비전이나 공약 설정 그리고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의 자질과 덕목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공화의 헌정체제를 강화·발전시킬 것이냐 여부를 결정짓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또한 선거 결과는 세계 속 대한민국이 중견 선진강국의 모범국가로서 우뚝 설 것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그만큼 의미가 큰 선거이다.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은 시대정신과 실행력을 갖춘 지도자이다. 먼저 국민과 공감하는 정치로 바닥에 떨어진 국민신뢰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통합에 나설 수 있다. 다음, 독선이 아니라 국민과 진실하고 성실하게 소통하며 감동과 신바람을 유발하는 지도자여야 한다. 유권자는 독재를 유발하는 권력 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원칙이 작동되는 삼권분립을 실현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점은 공정한 선거와 투명한 투개표이다. 아직도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의 부정선거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런 의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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