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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국혼(國魂) 정립이 윤석열 정부 책무다.] 통권226호
 
2022-05-10 11:44:09
첨부 : 220510_brief.pdf  

<기획시리즈14 - 새 정부에 바란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에 바란다] 정책제언을 시리즈로 게재했으며 이번 14회로 마무리합니다.

이 시리즈에 실리는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Hansun Brief 통권226호 

조영기 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5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난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그 출범이 순탄하지만 않을 것 같다, 여소야대의 정치 구도에서 신구권력의 대립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출범 직후의 허니문은 기대할 수가 없다. 오히려 출범과 동시 맞닥뜨릴 대내외 난제들만 수북한 가시밭길을 헤쳐 나가야 한다. 즉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과 경기둔화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민생 안정의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김정은의 핵 협박과 공갈에 대한 해법과 함께 북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고, 지난 5년 문재인 정부가 만든 굴종적 대북정책도 교정하여야 한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신냉전 시대에 외교?안보 지향점을 조정하는 한편 선진국에 걸맞은 국격 외교의 지평도 확장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런 난제들은 하나같이 퍼펙트 스톰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은 퍼펙트 스톰과 함께 출범한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반드시 극복해 할 과제다.

    1. 문재인 정부가 훼손시킨 국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많은 대내외적 난제와 함께 국가 기강을 흔드는 부정적 유산도 물려받았다. 바로 국가 정체성(identity)과 역사적 정통성(legitimacy) 훼손의 문제다. 문재인 정부 초반 자유를 삭제하는 헌법 개정을 시도하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깡그리 부정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기념사가 있을 때마다 의도적으로 자유의 가치를 회피하거나 외면했다. 2022103주년 3?1절 독립선언기념사에서도 자유는 사라졌다. 3?1절 독립선언은 단순히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항일(抗日)의 차원을 넘어 자유에 바탕을 근대적 독립 국가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자유를 회피한 것은 잘못이다. 최근 졸속 처리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소위)검수완박입법이 헌법정신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헌법정신 훼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정체성 훼손 행위는 대한민국의 정신을 혼탁하게 하는 행위다.

 

한편,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초등학교 6년 검인정 교과서 개편 과정에서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사실이 실종되었고, 북한의 실제적 위협 사실은 삭제되었다. 이런 역사적 정통성 부정은 1987년 체제 이후 수정주의 역사관과 북한의 주체사관과 결합된 결과로 문재인 정부가 정통성 훼손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우리의 정체성과 정통성 훼손에 일조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신, 국혼(國魂)은 오염되고 혼탁해져 갔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103주년 3?1절 기념사에서 김대중 정부가 첫 번째 민주정부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총선거로 제헌의회가 구성되고 첫 민주정부가 수립되었다. 물론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 체제부터 전두환 정권까지는 민주주의의 암흑기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3차례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진화되었다. 즉 한국 헌정사는 자유와 민주의 이념이 지속적으로 실현되어간 역동적 과정이었다. 따라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느 한 정권만의 성과라고 평가할 수 없는 영속적 과정의 산물이다. 물론 각 정권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진영논리에 의존해 마치 김대중 정부가 민주주의를 다 완성한 것처럼 말하는 건 역사적 사실을 은폐·왜곡하는 것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진영논리에 따른 역사관으로 역사적 정통성을 훼손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신, 즉 국혼이 오염되고 혼탁해진 상태에서 올바른 국가발전, 사회통합과 한반도통일은 기대할 수도, 전진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2. 윤석열 정부가 정립해야 할 국혼

 

이제 윤석열 정부는 다시 국혼의 계몽(enlightenment)에 나서야 한다. 관건(關鍵)은 어떤 국혼인가다. 국혼이란 국가가 가져야 할 정신, 즉 국가의 혼이다. 국혼이 있어야 나라가 살아 움직일 수 있고, 국혼이 없으면 그 나라는 죽은 것이다. 물론 국혼이 있어도 올바른 국혼이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는 올바른 국혼을 구비하려 노력해야하고 노력해 왔다. 국가의 국혼은 헌법 정신과 역사적 전통에 의해 형성되며 국정에 반영된다. 헌법에 담긴 국혼은 국가 정체성(identity)을 형성하고 고유한 역사는 역사적 정통성(legitimacy)의 토대가 된다. 바로 대한민국의 국혼은 국가정체성과 정통성이 결합해 만들어낸 국가의 정신이다.

 

. 국혼으로서의 국가정체성

 

국가정체성은 국가의 근본 또는 본질을 규명하는 내용으로 헌법에 담긴다. 우리 헌법에 담긴 국가 정체성은 자유, 민주, 평화,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들이 있고, 분단 현실을 반영해 통일이라는 가치도 담고 있다. 이 가치들은 하나같이 소중하다. 먼저, 왜 자유인가? 자유는 인간을 독립적 완성체로 보는 시발점이다. 즉 자유가 인간을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의 우주로 보면서 인간 존엄의 지평을 열었다. 이처럼 자유는 신본사회(神本社會)를 인본사회(人本社會)로 전환하는 기초가 되었다. 자유는 재산권 보호와 법치주의의 토대가 되었고, 이 토대가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을 보장해줌으로써 물질적 풍요를 달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사상의 자유는 신()의 속박에서 벗어나 과학?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처럼 자유는 국가정체성을 정립하는 핵심적 가치다.

 

다음 왜 민주인가? 민주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이 행사되는 제도다. 이는 각인(各人)이 절대왕권에 복종하는 신민(臣民)에서 개인의 자주적 결정이 존중되는 근대국가의 국민 또는 시민(市民)이 되었다는 의미다. 20세기 이후 모든 국가는 민주를 애용해 국가 모습을 갖추었다. 그러나 민주가 어떤 정치체제(政治體制)와 결합하는가에 따라 민주의 가치가 발양(發揚)할 수도 있고 훼손?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다. 즉 민주가 자유의 가치와 결합되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만, 민주가 계급투쟁의 도구로 악용되면 민주는 어김없이 독재나 전체주의의 길로 갔다. 이처럼 민주가 어떤 가치 또는 정치체제와 결합하는가에 따라 민주의 품격이 결정된다. 품격이 유지된 민주는 소중한 가치다.

 

그리고 왜 평화인가? 우리는 천성적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싫어한다. 그러나 평화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킬 능력이 있어야만 지킬 수 있다. 여기서 지킬 능력이란 다른 국가를 침략하고자 하는 힘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당하지 않기 위한 힘이다. 그래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금언이 생겼다. 이는 전쟁에 대비하지 않는 평화는 <허약한 평화>일 수밖에 없고, 상대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구걸 평화>. 특히 우리는 이념에 따라 평화관이 다르다는 것을 늘 무시해왔다. 즉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이지만 공산주의 국가에서 평화는 계급투쟁이 성공한 후 공산주의가 완성된 된 상태이다. 이처럼 마르크스의 평화관은 계급투쟁의 평화관이다. 즉 마르크스는 폭력적 계급 갈등의 과정이 절정에 이르면 공산주의 유토피아가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념 지향에 따라 평화를 다르게 이해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평화관은 더 명확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반도에서 <건강한 평화>, <당당한 평화>가 정립된다.

 

또한 왜 인권인가? 인권은 민족, 국가, 인종 등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 권리이다. 이는 하늘에서 부여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고유한 권리이며, 어떤 경우에도 인권은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하는 불가침의 권리다. 이처럼 인권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다. 그래서 우리는 인권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담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두고 있다. 여기서 북한 주민의 인권도 예외일 순 없다. 물론 인권의 가치는 시대와 사회변화에 따라 진화하고 발전하여야 한다. 그래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높아지고 행복도 증진할 수 있다. 인권은 인간의 번영과 행복을 촉진하는 귀중한 가치다.

 

끝으로 왜 통일인가? 통일은 남북분단을 종식하고 통일한반도를 완성하는 것이다. 통일의 정당성은 민족적?역사적 당위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은 북한 주민이 북한체제의 폭압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이 된다는 당위성도 있다. 따라서 분단 현실에서 통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통일의 핵심 고리는 민족이 아니라 자유여야 한다. 분단의 장기화로 민족본래의 의미는 오염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전체정권의 독재 수단으로 악용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자유는 통일 이후 인간의 존엄과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통일은 민족을 번영과 평화를 위한 소중한 가치다.

 

. 국혼으로서 역사적 정통성

 

한 국가의 역사는 기초이념과 가치가 무엇이고, 왜 그 이념과 가치가 정정당당한지, 어떤 정치세력이 그 이념과 가치를 받들어 국가를 세웠는지 등을 포함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국가의 역사를 공유하고 공유된 역사는 국가발전의 기초로 활용된다. 선진국일수록 국가의 역사를 더 많이 공유하고 공유된 역사는 국민을 더 애국적이게 만든다. 그래서 공유된 국가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1948815일 건국된 이후 70여 년이 지났다. 70여 년의 과정에는 공()도 있고 과()도 있다. 공과에 대한 국내외의 역사적 평가는 판이하다. 좌파적 수정주의 사관이 주체사관과 결합하면서 국내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국가, 정의가 실패하고 기회가 득세한 역사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국외에서는 대한민국을 성공한 역사로 평가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국가로 오래전에 발전의 롤모델 국가가 됐다. 특히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국가 지위를 변경했다. 문제는 19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수정주의적 역사관이 주체사관과 결합해 자학적(自虐的) 역사관을 확산시켜 국민의 자긍심은 물론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좌파적 역사관이 초··고등학교 역사교육에 침투해 비뚤어진 역사관과 국가관이 청소년들에게 주입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점이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사회를 완전 청산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MZ 세대가 세계로 눈을 돌리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외국과 비교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전환된다는 점은 무척 다행이다. 이처럼 성공의 역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장되면서 공유하는 역사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 공유되는 역사의 폭이 중요한 것은 공유의 역사가 국가이성과 직결되어 역사적 정통성을 정립하고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의 핵심 요소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의 역사는 성공의 역사였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즉 건국과 호국 시기에 공산주의의 남침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가의 틀을 만든 것만 해도 성공의 역사이다. 그리고 산업화 시기 경제적 발전으로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성취하였으며, 민주화 시기 반()민주적 통치에서 벗어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것도 성공의 역사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 선진국에도 진입한 것은 성공을 넘어 기적의 역사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반성하고 비판해야 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역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성공의 역사이다. 하지만 성공의 역사는 면면히 이어 더 나은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 바로 선진화 이후의 문명화와 통일한국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도 우리 시대의 소명이다.

 

3. “다시 계몽으로 국혼 정립

 

마르크스 저서 중에 <철학의 빈곤>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철학의 부재는 정치의 부재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는 제대로 된 철학 가치가 있어야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경구(警句). 이 경구는 결코 마르크스주의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자들도 귀담아들어야 할 경구다. 바로 올바른 국혼이 있어야 정치가 제대로 된다. 건국 이후 우리는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전통성인 국혼을 지켜왔는가? 결코 그렇다고답할 수 없다. 오히려 국혼을 오염시키고 소홀히 대처해 왔다. 분단극복(통일)이라는 명분으로 국가 정체성은 허물었고, 민주화에 주체사상이 스며들면서 역사적 정통성이 부정됐다. 특히 1987년 체제 이후 국혼 오염이 방치되고 그 퇴적물이 사회 곳곳에 침투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진보(進步)인 것처럼 대접(?)받고 있다. 물론 1987년 체제가 이룩한 긍정적 성과는 계승해야 한다. 하지만 1987년 체제의 부정적 퇴적물은 청산해야 한다.

 

우선 헌법은 국가정체성의 가치로 자유·민주·공화·인권·평화·통일을 담고 있다. 이 보편적 가치들은 인류가 당연히 누려야할 소중한 가치들이다. 이 가치 중 자유의 가치가 가장 소중하다. 자유가 있어야 민주, 공화, 인권, 평화, 통일의 가치가 보존되고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사상적 진지이자 보루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우산 아래 보수와 진보의 정책적 대결이 있고 실용도 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우산을 벗어나는 행태를 마치 진보(進步)로 호도하는 행동은 제어되어야 한다. 그리고 1948년 건국 이후 우리는 자유의 수신국의 입장에서 건국·산업화·민주화·선진화를 달성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로부터 축적한 지난 70여 년의 경험을 가지고 자유의 발신국의 입장에서 외교의 지평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북한에 자유의 가치를 발신해 북한도 자유의 우산 아래 자신의 가치를 펼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자유의 가치를 발신하고 지원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경제적으로만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공유하는 사상·가치 강국이 될 수 있다. 다음 국혼을 정립하기 위해 훼손된 역사적 정통성을 정립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주체사관이 스며든 초··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의 검증기준이 자유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역사기술도 자학적 역사관에서 벗어나 발전적 역사관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도 키울 수 있다. 또한 선진화·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역사인식의 지평을 한국 중심의 역사에서 세계 속의 한국 역사로 바꿔 당당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조망(眺望)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특히 신냉전의 도래와 함께 가치가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 5년의 핵심적 국정지표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국혼을 정립하고 확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올바른 국혼이 정립되어야 대내외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올바른 국혼이어야 국가발전, 국민통합, 통일한국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다시 계몽의 길로 나아 갈 것을 기대하고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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