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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여의도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통권284호
 
2024-02-05 15:29:34
첨부 : 240205_brief.pdf  
Hansun Brief 통권284호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1. ‘여의도 정치, 여의도 문법 그리고 여의도 사투리


여의도 정치가 다시 주목받는다. 총선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왜 정치라는 단어 앞에 형용사격으로 여의도라는 지명이 붙었을까? 무엇인가 여의도라는 특정 지명이 붙어 우리가 기대하는 정치와는 다르다.는 뜻은 아닐까! 대한민국 정치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부지역에서 통용된다.는 의미에서 여의도 정치.

여의도 사투리여의도 정치의 일부다. 출발은 여의도에서 300명이 사용하는 고유의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사투리. 저는 5000만 국민의 화법을 쓰겠다.였다. 서초동 사투리 용산 사투리라는 말도 있다.

 

여의도 문법이라는 말도 있다. 여의도 정치 또는 문법여의도 사투리와 다르다. 여의도 사투리는 여의도식 말이나 표현을 뜻하고 정치나 문법은 대한민국 정치가 아니라 여의도식 언어와 행동 등을 포함한 여의도 방식의 정치 문법을 말한다.

 

여의도 사투리는 화법과 관련 있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내실 없는 정치인의 말. 사돈의 팔촌까지 끌어다가 인연을 갖다 붙이고, 간이든 쓸개든 다 빼줄 것처럼 하는 말.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 화법이나 이도 저도 아닌 전략적 모호성의 화법’”등이 여의도 사투리의 특징이다.

 

여의도 정치든 문법이든 사투리든 부정적이다.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 국한된 여의도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여의도 정치는 대한민국 정치의 본령에서 벗어나 있다. 우리나라 공동체에 공공선을 구현하고 공익을 확대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의 본령이다. 이를 위해 같은 하늘 아래 결코 함께 할 수 없어 보이는 사람들과도 가능한 공감과 합의의 영역을 넓히려 노력하며, 필요하다면 자기희생의 솔선수범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다.

 

여의도 정치는 공공선과 공익으로부터의 괴리이고 그 결과는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니라 권력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치다. 공공선과 공익으로부터 괴리된 여의도 정치는 민심과 민생으로부터의 괴리로 나타난다.

 

2. 여의도 정치는 민심(民心) 괴리!


민심(民心)으로부터의 괴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나 듣고 싶어 하는 것으로부터의 멀어짐이다. 최근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를 보자. 한쪽은 검찰 리더십의 제왕적 대통령이고 다른 한쪽은 종교화된 진영정치의 교주적 리더십이라는 비판을 듣는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출발점이라는 말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오찬장에서 2시간 동안 오찬을 함께한 뒤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37분 동안 차담을 더 나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정 협력을 강조했다고 전해진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오찬 후 국회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오늘은 민생 문제만 얘기했다.고 답한다. 그는 나아가 윤 대통령이 의혹과 관련해 신년 간담회를 열 것인지 이야기가 있었나?라는 질문에도 오늘 민생 문제만 얘기했기 때문에 (없었다)민생 문제에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로 만났다고 했다.

 

과연 129일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만남에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민생문제였을까! 그들의 민생논의라는 공식적 설명을 사람들은 믿을까! 왜냐하면 대통령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 공천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의 대응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했었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한다. 총선 후보등록이 50여 일 앞인데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냐,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냐에 대한 입장 표명을 또다시 유보한 것이다.

이 대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고 어쩌면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이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도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한다. 한 때 당원 투표에 붙이는 방안이 논의되다가 결국에는 이 대표에게 포괄적 위임이 최종 결론이다.

 

재작년 대선부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7번에 걸친 약속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많은 사람들은 이 대표의 선택은 병립형이라고 본다. 권역별 병립형은 민주당의 약속위반 앞에 놓는 가림막에 불과하다. 당원투표도 병립형 회귀의 명분에 다름 아니다. 이재명의 결단만 남은 선거제에 대해 의견 수렴 중이라는 그의 답변 또한 민심으로부터의 괴리다.

 

3. 여의도 정치는 민생(民生) 괴리!


민생(民生)으로부터의 괴리는 여의도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로부터의 멀어짐이다. 작년 말 여야는 시급한 쟁점 법안을 협상 처리한다며 2+2 민생법안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여야는 각각 중점 추진법안 10개씩을 회의에 올렸는데 협의체를 통해 합의에 이른 법안은 하나도 없다. 협의체는 해체되었다.

 

여야는 책임을 서로에게 미룬다. 한쪽에서는 야당이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던 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강행 처리했는데,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애초부터 논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못 박아서 그렇다.어떤 건 아무것도 안 된다, 어떤 건 무조건 받으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협상이 되겠냐.고 반박한다.

여야는 일단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안들을 소관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총선과 공천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은 드물다. 타협 없는 여야의 무한 정치갈등에 민생 관련 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21대 국회에서 입법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 추진하는 사업 규모가 22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타당성 분석과 확인 없는 대규모 사업들은 결국 내일의 재정 부담을 늘리는 일이다. 대표적으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그리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있다. 민생의 우선고려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선 사안으로 보여지는 이유다.

 

4. 여의도 정치는 권력 이익이 최우선!


권력이익의 최우선이라는 여의도 정치는 여야 공동이익의 보호와 확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여야 주변에서는 선거구 획정 마무리는 2월 말도 어렵고 3월 초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의원은 선거제 이견이 팽팽한 상태라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과거 전례를 보니 외국 유권자들이 등록하는 220일쯤이 나름대로 데드라인이었다. 개인적으로는 2월 초에는 결정이 나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여야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 종로-중 지역구로 개편하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견을 획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을 갑, 을로 분구하라는 권고도 따르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여야가 합의하면 법상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게 획정위 권고를 따르지 않는 근거라지만 여야가 자신들의 유불리와 이해득실을 계산한 결과라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1년 전에 완료해야 할 선거구 획정을 총선 후보 등록 시작(321) 50일 전까지도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여야가 선거 유불리만 계산해 짬짜미로 합의한 뒤 획정위 권고안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5. 민심과 민생의 괴리와 권력 이익 우선의 여의도 정치를 어떻게 바꿀까?


여의도 정치는 대한민국 정치가 아니다. 여의도 정치는 민심과 민생으로부터 멀어져 그들의 권력 이익을 가장 우선하는 정치다. 우리나라의 작은 일부에 불과한 여의도의 정치가 아니라 민심을 따르고 민생을 보살피며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대한민국 정치가 되어야 한다.

410일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다. 누가 어떤 정당이 민심과 민생으로부터 괴리되지 않고 그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을지? 어떤 후보와 집단이 대한민국 공공선과 공익을 위해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들과 마주 앉아 협상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며 스스로 희생과 솔선수범할 것인지? 결국 우리의 선택이다.

 

 

 

본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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