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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보수의 기로: 개혁 대 반(反)개혁] 통권358호
 
2025-06-13 14:31:52
첨부 : 250613_brief.pdf  

Hansun Brief 통권358호 


손용우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 목 차>

 

서론: 자멸을 선택한 보수

본론: 반개혁과 개혁 보수의 길

결론: 역사적 퇴장인가, 대전환인가?




 

서론: 자멸을 선택한 보수

 

20256·3 조기 대선은 보수진영의 참담한 패배로 막을 내렸다. 그것은 예정된 결과였다. 시대착오적인 계엄 시도는 헌정 질서를 스스로 파괴한 자해였고, 헌법은 탄핵으로, 국민은 선거로 이를 단호히 응징했다. 계엄과 탄핵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모든 허물을 압도했다. 보수의 전면적 몰락은 외부의 공세가 아닌 내부의 무지와 분열, 자기기만이 초래한 자업자득이었다. 이번 선거는 보수 정치의 구조적 병폐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정치적 사화(史禍)로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이념적 기둥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시장경제, 국가공동체라는 다섯 축에 놓여 있다. 이를 지키고 계승하는 것이 보수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다. 그러나 이번 참사는 보수가 그 지킴이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치의 본령은 민심이다. 그러나 보수 정치는 민심보다 당심을, 당심보다 권력자의 의중과 사심(私心)을 앞세우는 전근대적 구조에 갇혀 있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원리에 반()하며, 시대정신과 공동체 가치를 거스르는 퇴행적 정치였다. 시장경제조차 자유만을 외치며 공정과 배려의 원칙은 늘 뒷순위였으며, 그 결과 양극화의 악순환이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복합적 위기가 고착되었다.


국가의 미래보다 계파의 유불리를 앞세운 당내 정치공학, 반민주적 공천, 훗날 넷플릭스 드라마 소재가 될법한 전광석화의 후보 교체 파동, 지도부의 무책임은 집권 여당의 도덕성과 통치 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무너뜨렸다. 나라 걱정으로 밤잠을 못 자는 보수 시민사회단체들을 졸()로 알고 우습게 보는 오만의 정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유권자의 선택은 냉철하고도 합리적이었다. 이는 보수진영에 대한 경고장이자 단죄였다. 이제 보수는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과거의 오만과 오류를 반복하며 소멸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민심과 시대정신을 회복하는 개혁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본론: 반개혁과 개혁 보수의 길

 

보수의 위기는 하루아침에 닥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구조적 병폐와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무지의 결과물이다. 특히 기득권 중심의 반개혁 세력은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며, 과거의 권위주의적 정치 행태를 반복해왔다. 그들은 정치조직을 시민정당이 아닌 권력의 사유물로 만들었고, 당심과 계파의 이해가 민심과 국가의 미래보다 앞서는 기이한 정치문화를 정당화해왔다.

 

이러한 반개혁 세력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의 시대정신과 민심 흐름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점이다. 지금의 시민은 더 이상 계파 정치, 밀실정치, 사당화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득권 보수는 이를 애써 무시하고, 공천을 사유화하며, 청년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단절시켰다. 공정을 외치며 불공정의 상징이 되었고, 자유를 주장하며 권위주의의 유산을 답습했다. 이러한 내적 모순은 보수의 정체성을 훼손시켰고, 결국 유권자의 이탈로 이어졌다.

 

개혁 보수는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지 이미지 쇄신이 아니다. 보수의 존재 이유를 다시 정립하고, 그것을 제도와 실천으로 구체화하는 철저한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보수는 자유와 공동체 정신, 민주와 공화의 가치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혼(國魂)이다. 개인의 자유는 그 책임을 다할 때 존중받아야 하며, 공동체는 그 질서를 잘 지킬 때 강조되어야 한다. 시장은 자율과 효율을 추구하되, 공정과 배려의 원칙을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부여되어 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보수 정신이자, 보수 재건의 철학적 기초이다.

 

개혁 보수의 실천 과제는 명확하다. 첫째, 정당 운영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공천 시스템을 혁신하고, 당내 권력 구조를 개편하여, 당원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열린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둘째, 청년세대와 미래세대를 당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 이들은 선거 때만 되면 깜짝 발탁되다가 선거가 끝나면 무대 뒤로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낡은 정치세력의 재활용이 아닌, 새로운 정치세대의 교체가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셋째, 보수 시민사회와의 동맹을 맺어야 한다. 보수 시민사회의 헌신과 애국심을 정치적 자산으로 존중하고, 진심 어린 소통과 협력의 길을 열어야 한다. 사실 보수 정치세력 혼자서는 자생능력을 믿을 수 없기에 협력하라는 것이다. 넷째, 보수는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양극화, 지역 소멸, 안보 불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미래 비전의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정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가의 품격과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치를 다시 국가전략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국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통합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계엄의 강을 건너고, 탄핵의 강을 건넌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조차 없다.

 

결론: 역사적 퇴장인가, 대전환인가?

 

결국 보수의 재건은 반개혁의 청산과 개혁 보수의 정립이라는 두 축 위에서만 가능하다. 기득권 중심의 구질서와 결별하지 못한다면, 보수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시대정신과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변화의 고통을 감내한다면 보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죽어야 산다. 혁신 없이 생존도 없다. 성찰 없이 미래도 없다. 보수가 개혁을 선택할 때,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린다. 지금 보수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변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에 헌신하기 위해 혁신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기득권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면, 보수는 더 이상 국민의 희망도, 역사적 정당성도 말할 자격이 없다. 국가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 품격과 책임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지금 보수에 주어진 마지막 생존 방식이다.

 

개혁 없는 보수는 소멸할 것이다. 그리고 소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더 이상 보수가 아니다. 이념을 말하면서도 이념을 외면하고, 자유를 말하면서도 공정을 배제하며, 국민을 위한다면서도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세력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반개혁은 곧 반민주이며, 반자유이며, 반공화이며, 반애국이다. 결국 보수의 이름을 참칭한 보수의 적()이자 역적(逆賊)이다. 이제 보수는 결단해야 한다. 과거의 유산에 집착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책임을 감당할 것인가. 정권을 되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며, 보수의 체면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수의 정신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2025년의 참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제 보수는 진정한 개혁을 향한 뼈아픈 각오와 함께 다시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 대전환을 제도화하고, 세대와 이념을 초월한 보수의 미래를 조직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수의 철학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다. 1964년에 설립한 미국의 보수 정치의 중심축인 미국보수연합(ACU, American Conservative Union)은 작은 정부, 자유시장, 강한 안보, 전통 가치 등 보수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창설되었다. 그리고 1974년부터 매년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을 통해 보수의 방향을 제시하고, 청년·지식인·정치인 등 세대 간 연대를 만들어왔다. 한국 보수도 마찬가지다. 자유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향하는 건전한 보수 플랫폼인 한국판 KCU(Korean Conservative Union)를 창설하고 한국판 CPAC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보수의 재탄생을 알리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야 한다. 새로운 보수, 새로운 대한민국은 그렇게 시작되어야 한다.

 

 

 

 

 

 

 

 




 

 

본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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