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년을 넘어 이제는 3년 차에 접어들었다. 이 감염병은 세계로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유발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2월 11일 이 감염병을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로 발표하면서 공식 명칭을 COVID(coronavirus disease)-19로 명명했다. 이후 알파, 감마, 델타 등의 변이바이러스가 나타났고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은 15번째로 알려지고 있다.

1. 코로나19, 발생과 확산

코로나19 첫 확진자는 2020년 1월 20일, 신종 코로나 발생지인 중국 우한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으로, 공항 입국검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월 16일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환자(29번·30번)가 발생했다. 이 환자는 해외여행도 하지 않았고 기존 감염자와 접촉한 정황도 없었다. 그리고 18일에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인 31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2일에는 전국 광역시도 모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2월 23일(일)에 감염병 확산우려의 가장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를 발령했다. 이 조치로 전국 초중고 개학일이 1주일 연기됐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중국 우한에서 폐렴이 발생하자 즉각 중국인 입국 금지요청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협회의 조언을 무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과 언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정부는 마지못해 2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금지했다. 중국 전역에서 오는 입국자를 금지하라는 전문가 요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정부의 미온적 조치가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면서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의 기능이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5일 하루 문을 닫았다. 사법부도 법원행정처가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법원에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은 휴정을 권고했다. 경찰과 군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더 큰 불안을 야기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작은 입자나 비말로 전염되는 것이 확인되자 사람들이 일시에 마스크 구매에 나서면서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가라앉히기 위해 3월 9일부터 약국에서 요일별 마스크 5부제 판매를 시행했다. 1주일에 1인 2매를 구입할 수 있었다. 한편 정부는 기업에 대한 마스크 생산 독려와 함께 상인들의 매점매석 단속에 나서고 일시적이나마 수출까지 금지했다. 마스크 대란을 겪는 와중에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중국에 마스크를 기부하자 국민들의 분노가 일어나기도 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 쓰기와 2m 이상 거리두기(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사적 모임 인원수를 제한하고 자영업의 영업시간도 제한했다. 이 조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혹독한 시련으로 다가왔다. 코로나 발생 후 2년여 지난 시점에서, 전경련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영업자 중 40%가 폐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정부는 장기간 방역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백신 접종자도 늘어나자 2021년 11월 1일부터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한 단계적 완화정책을 시행했다. 국내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지 651일 만이었다. 식당 카페 영화관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고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 모임도 가능해졌다. 백신을 2차까지 맞은 사람은 야구장 헬스장 노래방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다. 위드 코로나 시행 한 달도 안 되어 신규 확진자가 4,000명을 넘으면서 다시 방역대책이 강화됐다. 정부는 12월 들어 중증환자 병상이 부족해지자 모든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입원 요인,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 없는 장애인, 소아, 70세 노인은 예외로 했다. 12월 8일,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자 정부는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했다.

2022년도에 접어들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2021년 12월 1일에 첫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확진자가 7,000명을 넘으면서 우세종이 되었다. 오미크론이 정점을 향해 가자 정부는 검사-추적-치료 중심의 방역방식을 바꿔서 1월 26일부터 새로운 방역체계를 적용키로 했다. 선별진료는 경증과 무증상은 신속항원 검사로, 고위험군은 유전자 증폭검사(PCR)로 이원화 했다. 특히 동네 병·의원 중심 대응체계를 가동키로 하고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지역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진단·치료 체계로 전환될 경우에 의료인 및 시설 보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한편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1월 13일에 도입되고 다음날부터 환자에게 투여되면서 치료효과가 나타났다. 그렇지만 팍스로비드와 같이 먹을 수 없는 금지 의약품 성분이 28개나 됨으로써 이 약 활용은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당뇨병·고혈압 등 고령층 환자들이 먹는 약에 대부분 금지약품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2. 위기 극복에 국민들이 동참하다.

국민들은 위대했다. 나라가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나섰던 국민들이 이번에도 공동체 의식을 발휘했다. 대구와 경북지역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자 전국각지에서 “대구 힘내라! 경북 힘내라”는 격려가 쏟아졌다. 대구 의사협회장이 2020년 2월 25일 “환자가 넘쳐나는데 대구엔 의사들 일손이 턱없이 모자란다”면서 의료인들의 동참을 호소하자 전국의 의료인들이 자원봉사에 나섰다. 이 중에는 생업을 포기하고 온 사람도 적지 않았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하고자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간호사의 사진이 국민들의 감동을 자아내기도 했다. 의료인들의 자원봉사에 감동한 한 모텔 주인은 건물 한 동을 비워 이들에게 내놓았다. 시민들은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이웃에게 생필품을 문 앞에 갖다 놓고 가는 온정을 펼쳤다. 유통업체는 마스크를 반값에 판매하고 일부 건물주는 월세를 면제해주고 세차업체는 무료 차량 살균봉사를 했다. 국민들은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다.

전문가와 기업인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마스크 부족사태에 중소기업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생산함으로써 단시간 내에 마스크 사태를 진정시켰다. 적시에 출시한 진단키트 개발도 코로나 확산방지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의료현장에서는 창의성이 발현된 ‘드라이브스루’ 같은 획기적 진단방식으로 검사 시간을 단축했다. 만약 진단키트와 진단방식이 제때 개발되지 않았다면 마스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을지도 모른다. 특히 진단키트가 빠르게 상용화 할 수 있었던 것은 메르스 사태 후에 만든 ‘긴급사용승인제도’때문이었다.

사실 코로나19 방역에 빨리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역대 정부가 구축한 제도가 큰 기여를 하였다.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이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고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조합이 출범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의료보험조합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노태우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농어촌으로 넓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직장의료보험조합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 정착에 기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2015년 5월 20일~12월 23일)를 겪으면서 국가방역 체계를 대대적으로 혁신했다. 진단검사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진단시약의 긴급사용승인 제도를 도입했다. 감염자 신속추적제도를 신설하고 감염정보 국민알림 시스템도 구축했다. 역대 정부에서 만든 감염예방 인프라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요긴하게 쓰였다.

3. 정부의 미숙한 백신 확보 전략과 국민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

코로나19 방역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정부는 백신 조기 확보에도 실패했다. 2020년 11월에 미국의 화이자와 모더나 회사가 백신개발 발표를 하자 미국과 영국 등은 백신 조기 확보에 나섰다. 반면 정부는 주요 국가들의 백신 선구매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도 “구매가 급하지 않고, 오히려 외국 백신 제조사가 우리 정부와 계약하기 위해 목을 매는 상황”이라는 오판으로 백신 조기구매 기회를 놓쳤다. 국내 백신 접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꼴찌로 2021년 2월 26일 시작됐다. 이것도 1분기에 130만 명을 접종하려 했지만 실제 확보된 백신 물량은 80여만 명분뿐이었다. 접종은 백신물량 확보에 따라서 75세 이상은 면역력이 높은 화이자를 맞고 60세~74세는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다.

초기 접종 시기는 늦었지만 국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10월 말에는 전국민 접종 완료율 70%를 달성함으로써 백신 접종률 선도국이 되었다.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미흡했다. 2022.1.9. 0시 기준,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의심사례로 42만6572건이 신고 됐으나 인과성이 인정돼 정부 피해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800여 건으로 1%도 되지 않았다.1) 문재인 대통령이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고 했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1)조선일보. “백신 맞고 이상반응” 신고 42만회…정부, 그 중 1%만 보상해줬다. 2022.01.17.(원자료: 이주환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4. 코로나19가 주는 교훈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이만저만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화상회의, 화상 수업, 원격진료 등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 용어들이 이제는 자연스런 일상이 되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QR코드에 의한 사생활 추적 등으로 개인의 자유가 지나치게 통제됐다. 그래도 이 정도나마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역대 정부들이 차근차근 준비한 감염병 대응 인프라 때문이었다. 건강보험제도 도입, 신속승인제도 등이 코로나19 대응에 크게 기여했다.

학습은 언제나 비용을 수반한다. 이 비용이 합리화 되려면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한다. 국가적 질병이나 재난 발생 시에 정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전문가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국민의 감염에 영향을 미친다면 외국인의 입출국도 제한해야 한다. 입출국 제한으로 유발된 일시적 외교 불협화음은 다시 복원할 수 있다. 경제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달린 국민 안전은 이와 다르다.

코로나19 사태는 개인의 일상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다. 보건안보와 인간안보 개념이 만들어졌다. 안보개념이 국방에서 경제안보, 식량안보, 에너지 안보, 사이버 안보로 확대되면서 이번에 질병 차단을 위한 보건안보 등을 포함한 ‘인간안보’라는 개념이 추가됐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몇 가지 교훈도 남겼다. 우선, 정치인 스스로 방역은 과학의 영역이지 정치의 영역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행정 역시 감염병과 같은 과학영역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사태에서 보듯이 정부가 무리한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 주 52시간제가 대표적 사례이다. 마스크 생산물량 독려 차원에서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면 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렇듯 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경제활동을 어렵게 한다. 정부가 시장에서 할 일을 개입해서는 안 된다. 긴급한 사안일수록 제도의 미비점을 고쳐서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끝으로 정부는 이번 코로나 사태의 경험을 소상히 기록해서 모두가 참고할 수 있게 백서를 발간해야 한다.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감염병 전담병원을 세워서 훗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과정에서 정부의 행정 조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행정조치로 인한 고통을 보상해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