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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프랑스 좌우파 양당의 몰락과 아웃사이더 마크롱의 등장] 통권160호
 
2020-10-06 17:14:57
첨부 : 201006_brief.pdf  

<기획시리즈2 - 국제정치, 청년의 눈>

청년의 눈으로 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등장 배경, 리더십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가 배울 시사점을 탐색하는 기획시리즈로 5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Hansun Brief 통권160호 


이재현 프랑스 파리 12대학 메니지먼트, 국제 무역 석사
옥승철 옥스포드 공공정책, 파리정치대학 행정학 석사

프랑스는 1958년 제5공화국이 된 후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부터 지금까지 총 8명의 대통령을 배출하였다. 중도 성향의 에마뉘엘 마크롱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까지 대부분 프랑스의 양대 정권인 우파 공화당과 좌파 사회당 후보들이 같은 이념의 여러 정당과 연합 정당을 이루어 프랑스의 정권을 창출하였다. 이러한 프랑스의 정치 상황에서 거대 양당을 제치고 중도 성향의 마크롱이 대통령이 된 것은 프랑스의 정치역사를 보더라도 충격적인 결과였다.

 

불가능해 보이고 기적 같은 일처럼 보였던 이 사건은 프랑스를 지배하였던 좌우 거대 양당의 부패와 무능으로 인해 얼마나 프랑스 국민이 새로운 정치를 갈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1. 우파 사르코지 정권과 좌파 올랑드 정권의 실패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대통령이었던 우파성향의 보수당 출신 대통령이었던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2008년 미국발 세계경제위기로 초래된 남유럽발 유로 존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긴축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전용기 구매에 약 3,800억 원을 지출하며 가까운 거리도 전용기를 이용하고, 엘리제궁 하루 식비에만 약 1,7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매우 사치스러운 행보를 보였다. 이에 사르코지 대통령과 우파정권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불신과 불만은 쌓여만 갔다.

그러한 와중에 새로운 대통령선거가 다가왔다. 좌파 성향의 사회당 출신 프랑수아 올랑드(Fran?ois Hollande)는 부유층에 대한 증세,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정책을 공약하면서 국민의 환심을 샀다. 올랑드는 자극적인 선거 공약들을 바탕으로 2012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올랑드의 주요 공약으로는 15만 유로 소득자에게는 45%, 100만 유로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75%를 과세하는 부유세, 동성결혼 합법화, 남녀평등법 강화, 5년 이상 프랑스에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 투표권 부여,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주도 공공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주택 수당, 아동수당 등 각종 보조금 지급의 포퓰리즘이 주류를 이루었다. 과도한 예산이 드는 이러한 공약들은 그 대상과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 정책으로 민간 부분을 위축시킨 상황에서 국가가 공공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만 가지고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올랑드 정부가 초기 내놓은 정책들은 매우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마음을 빠르게 사로잡았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부문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친 노동 정책, 부유세 인상과 재정 건전화 명목의 각종 기여금 부과 등 반기업 정책은 경제를 더욱 위축시켰다. 이로 인해 프랑스 실업률은 10%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청년 실업률은 24% 이상으로 솟아올랐다. 실업자는 오히려 집권 후에 63만 명이 더 늘어났다.

한편 올랑드 정권이 밀어붙이던 고소득자에 대한 부유세 75% 부과는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 (Conseil d'?tat)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행정재판소는 개인에게 최대 66.66%의 세율만을 적용하도록 권고 했다. 그러자 올랑드 정부는 이 상징적인 조세 법안을 살리기 위해 소득세의 과세대상을 개인에서 기업으로 바꾸었다. 결국 최종안에서는 100만 유로 초과 소득자를 보유한 기업이 100만 유로 초과 소득의 50%를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증세는 프랑스 경제에 치명타를 입혔다. 실제 이 증세법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프랑스 시장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하여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었다. 투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프랑스는 독일의 절반에 그쳤다. 이로 인해 프랑스는 국가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잃어갔다.

프랑스 경제전망연구소(OFCE)는 올랑드 정권의 납세 충격이 프랑스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높은 실업률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올랑드 정부는 야심차게 도입한 부유세 75%’를 시행 2년 만에 스스로 포기하며 정권의 당위성과 권위에 큰 타격을 받았다.

올랑드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경기 침체를 반전시키기 위하여 기업 세금 감면, 근로시간 연장 및 노동 유연화를 담은 노동법 개정안 등 친기업 정책으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사회당 지지기반인 노동계와 학생층의 지지마저 빠르게 잃어갔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올랑드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은 4%를 기록하며 Mr.4%로 조롱당하기도 하였다. 이에 결국 올랑드 대통령은 재선을 포기했다.


2. 좌우 양당의 몰락과 중도 마크롱의 등장

 

결국, 프랑스 정치를 지배해왔던 사르코지가 이끄는 공화당 우파정권과 올랑드가 이끌었던 사회당 좌파정권의 실패로 인해 좌우 거대 양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의 뒤를 이은 우파 공화당 대선주자였던 프랑수아 피용(Fran?ois Fillon)이 불법으로 아내와 두 자녀를 보좌관으로 허위 채용하여 세비를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강력한 대선후보였던 우파 공화당은 완전히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또한, 좌파 사회당 대통령 후보인 브누아 아몽(Beno?t Hamon)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도 짧은 주35시간 노동시간을 32시간으로 줄이고 소득 불균형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매달 75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포퓰리즘 공약을 발표했다. 집권당인 사회당이 지나친 좌파 성향의 정책으로 인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랑드 대통령보다 더 강경한 좌파 성향 탓에 사회당 내의 중도좌파들이 등을 돌리고 마크롱에 붙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크롱과 청년들이 주축이 된 앙마르슈가 대선에 등장했다. 양당의 무능과 부패를 지적하고 이념에 치우쳐서 현실 해결 문제를 완전히 잃어버린 프랑스의 정치판을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프랑스가 좌파와 우파의 이념에 갇혀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며 좌파와 우파 사이의 대립을 넘자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이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마크롱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무너져가는 기존 거대 양당 (좌파 사회당, 우파 공화당)을 흡수하며 국민의 지지를 넓혀 나갔다.

 

3. 국민을 통합한 마크롱의 대선 승리

 

프랑스의 대통령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시에는 1차 투표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대통령선거 1차 투표에선 중도 성향의 마크롱이 24.01%, 극우성향의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Marine Le Pen)21.30%의 득표율을 얻었다. 이어서 기존 거대 양당이었던 우파 공화당의 프랑수아 피용(Fran?ois hollande)20.01%, 집권당인 좌파 사회당의 브누아 아몽이 6.36%를 얻었다. 1차 투표에서 두명만 결선에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기성 양당 (좌파 사회당, 우파 공화당) 후보들이 탈락하면서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었던 양당 지배 체제가 붕괴하였다.

1차 투표에서 패한 우파 공화당은 최종적으로 극우의 국민전선을 지지하지 않고 마크롱 지지를 선언한다. 동시에 1차 결선 후 곧바로 진행된 여론 조사에서도 1차 투표에서 우파 공화당인 프랑수와 피용을 뽑은 지지자 중 43~48%가 마크롱 후보에 투표할 의견을 내비쳤다.

또한, 좌파 사회당과 올랑드 대통령까지 마크롱 지지를 선언했다. 당시 여론조사기관인 엘라베에 따르면 사회당 지지자의 93%는 마크롱을 지지하겠다고 답하였다. 이는 기존 양당에서 극우세력의 집권을 막겠다는 정치적 사회적 공감과 합의였다.

유럽과 미국의 극우 정당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프랑스에서도 극우 정당이었던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이 결선에 올랐지만 결국 프랑스 국민은 극우 정당을 선택하지 않고 중도 성향의 마크롱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는 톨레랑스(Tol?rance)’의 나라인 프랑스의 국민이 프랑스의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프랑스를 마크롱 대통령이 지켜줄 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었다.

 

또한, 마크롱이 제시한 새로운 프랑스를 위한 국민의 선택이었다. 프랑스 국민은 프랑스가 세계의 대격변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였고 다가올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문제들에 대해 현실과 멀어진 좌우의 이념에만 빠진 거대 양당이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마크롱은 프랑스를 재건하기 위해 기존 질서와 맞서 싸웠고 새로운 프랑스를 만들기 위해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였고 국민은 이에 응답하였다.

 

4. 한국에의 시사점

 

프랑스는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이것이 그동안 프랑스를 지배해왔던 좌우 양당인 사회당과 공화당이 무너지는 계기로 작용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파 공화당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전용기를 구매하고 비싼 저녁을 먹는 등 사치가 심한 모습을 보이자 국민과 더욱 멀어졌다. 그다음 집권한 좌파 성향의 사회당 출신 올랑드 대통령 역시 경제를 살리기보다 반기업 정책으로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집권 2년도 되지 않아서 노동 개혁, 법인세 인하 등 우파성향의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이미 경제는 회복 불능 상태였고 그 시도마저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결국 지지자들마저 등을 돌리면서 4%의 지지율로 재선을 포기한다. 설상가상으로 지속되는 테러 조차 막지 못하면서 민심이반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결국, 프랑스 국민은 우파와 좌파 거대 양당의 무능 속에서 새로운 정치 개혁을 원했고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프랑스 현실을 그대로 마주 보고 극복하며 미래의 프랑스에 대한 비전이 있는 새로운 인물을 원하기에 이른다.

 

한국의 경우도 주어진 현실은 프랑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 좌우 양당이 차례로 집권하였지만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였다. 특히 현 정부는 프랑스의 올랑드 정권조차 포기한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많은 정책이 현실 문제들을 해결할 객관적인 정책이 아닌 그들의 이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마크롱 같은 인물이 등장할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현재 양당에 실망한 중도층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상이 이를 반증한다. 다만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준비된 뜻이 있는 청년들과 지도자가 될 인물이 없으면 앙마르슈 같은 청년들도 마크롱 같은 리더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뜻이 있고 실력이 있는 청년들이 나와야 한다. 력을 갖추고 치밀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청년들과 리더가 나타나야 한다. 그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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