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한경 월례토론회] 감세유보·내년 예산안

● 월례토론 주요 내용

“법인세 인하엔 공감…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놓고 공방”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한 이후 재정수지 악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감세 정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의 경기 회복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감세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감세 정책을 일부 유보하고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야당을 중심으로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과 한국경제신문이 6일 개최한 6차 월례 토론회에서는 감세 정책의 추진 방향과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참석자들은 감세 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했다.

◆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 추세"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의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만 집중된다는 '부자 감세'주장은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이라며 감세 정책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22%인 법인세율의 최고 세율과 35%인 소득세 최고 세율을 내년부터 각각 20%와 33%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안 교수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법인세 인하를 두고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없다"며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1985년 48%에서 2007년 30%로 20년 사이 20%포인트가량 낮아졌다"며 "경쟁국인 홍콩 싱가폴 대만 등이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한국도 법인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세율 인하시 세수가 부족해질 수 있지만 이는 세율을 올리기보다는 다양한 세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세 정책의 기본 방향은 세율을 낮추고 세원은 넓히는 것이 돼야 한다"며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인하하되 각종 비과세 및 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 다소비 품목과 음주 및 흡연 등 사회 ·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품목에 대한 세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도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법인세도 과거 13%에서 두 차례에 걸쳐 10%로 내려간다"며 법인세 인하에 대한 부자 감세 주장을 반박했다. 나 의원은 "고소득층의 납세액이 크기 때문에 세율 인하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인하의 폭은 고소득층보다 서민과 중산층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 세제는 고소득층에 대해 지나치게 누진적인 측면이 있다"며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라도 소득세 및 법인세의 최고 세율 인하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소득세 인하 유보 놓고 공방

감세 정책의 기본 방향은 지키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율 인하의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금융위기로 재정 지출이 많은 상황에서 감세 정책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감세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세수 감소로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민간의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구축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축효과란 정부의 재정확대가 이자율 상승을 초래해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현상을 뜻한다. 박 교수는 "이론적으로 감세 정책을 추진하기에 적절한 시점은 재정이 균형을 이뤘을 때"라며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모두 유보하는 것이 무리라면 소득세 인하만이라도 유보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전면적인 감세 유보를 주장했다. 오 의원은 "현재 법인세 최고 세율이 명목상으로는 22%지만 각종 감면 혜택을 제외한 실효세율은 15% 정도"라며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세와 법인세보다는 부가가치세와 유류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서민과 중산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 "보수적 전망에 기초해 균형 재정 가능"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시한 '2013년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안종범 교수는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낙관적인 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실제 성장률이 그에 못 미쳐 세수가 부족해지고 이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재정수지가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또 "총량을 기준으로 긴축이냐 팽창이냐를 따지기보다는 개별 사업별로 재정 투입의 효과를 철저히 따져 예산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기백 교수도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망을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기초로 하고 있다"며 "실제 성장률이 5%가 될 것 같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4%로 보고 해야 재정적자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나성린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 성장을 통해 세입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라며 "재정확대와 감세 정책으로 성장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세수를 늘려 재정 균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정부 · 여당의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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