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종합국력]

........................................................G20 국력 비교 [下] '소프트파워' 종합 12위

"한국 하면 전투적인 이미지"… 정치력 14위·문화력 13위

하드파워보다 순위 밀려 의회 폭력·노사 분규…국가 발전 발목잡는 현상
체육 5위·관광 10위지만 한국인 호감도 17위…문화적 이미지 개선 시급

우리나라 국력의 소프트 파워 경쟁력은 세계 12위 수준이다. 국정관리력, 정치력, 외교력, 문화력, 사회자본력, 변화대처력을 총합한 결과다. 경제력·교육력·과학기술력·국방력·정보력·환경관리력·기초국력 등을 비교해 9위를 받은 하드 파워 경쟁력에 뒤진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서울대 교수)이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실시한 '대한민국의 종합 국력' 조사(본지 8월 15일자 A1·A3면, 16일자 A8면 참고)에서 세계 주요 선진국 및 산업화된 20개 국가들(G20)의 국력을 비교 평가해 나온 결과다

북미와 유럽 등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보다 강세를 보인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연구팀은 "우리나라는 소프트 파워의 영역에서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는 지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단기적인 효과를 중시하는 하드 파워 중심의 국가 발전이 포화에 도달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소프트 파워 분야에서 외교력과 함께 종합 국력의 구성 요소 비중이 10%로 가장 큰 정치력은 G20 국가 중에서 중하위권인 14위였다. 특히 정치력의 세부 항목 중에서 문제로 지적된 것은 정치시스템의 불안정성(17위), 국회 입법활동의 비효과성(16위), 정치인들의 비청렴성(16위) 등이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교육 수준(8위)은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국제적 경험 수준은 낮은 점수(14위)를 받았다. 연구팀은 "정치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정당들이 특정 인물이나 집단 이익을 중심으로 부침(浮沈)을 거듭하지 않고 일정한 공적 가치와 원칙 그리고 정책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폭력과 장외 투쟁으로 국회의 존재가 무색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준엄한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외교력은 '외교활동의 영향도' 즉 상대 국가를 설득해 지원이나 동의, 협조를 잘 받아낼 수 있다는 능력을 의미한다. 외교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국력의 실제 영향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외교력은 12위였다. 경제력이 11위인 것을 감안하면 외교력이 경제력에 버금가는 수준은 유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주요 국제기구 가입 수로 측정한 외교활동 활성도는 7위인데 비해 UN 분담금이나 주요 국제기구 기관장 수, 해외 원조금액 등의 외교활동 영향도는 13위에 그쳤다. 연구팀은 "외교활동의 영향도가 활성도에 비해 낮은 것은 그만큼 외교의 효율성이 낮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기업·시장·정부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시너지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인 국정관리(Governance) 능력은 G20 국가의 중간 수준인 10위였다. 세부 항목 중에서 정치적 안정성 및 무폭력(7위), 법치(9위), 정부효과성(9위) 분야에 비해 시민의 참여 및 책임성(11위)과 부패의 통제(11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구팀은 "국정관리력은 정부, 시민사회, 시장의 협치(協治)이기 때문에 과거의 정부 주도시대와 달리 시장 부문과 시민사회가 발전해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문화는 그 국가와 국민이 갖는 '매력'이고 그것이 곧 국가의 브랜드 파워가 된다는 점에서 국력의 중요한 요소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력은 종합적으로 13위였다. 세부 분야별 편차가 커서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체육(5위)과 관광(10위)은 비교적 순위가 높았다. 반면 외국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느끼는 호감(17위)과 우리 문화에 대한 호감(18위)은 하위권이어서 문화적 이미지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연구팀은 "국회에서 여야 폭력 대결이나 노조 투쟁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가 폭력적, 전투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거시 변화 대처력'이란 국가 간의 경쟁과 국제화 등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혼돈과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적응하는 능력이다. 이 같은 큰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처능력은 10위였다. 항목별로는 인터넷 활용도(2위), 시장에서의 기업가 정신(4위), 새로운 도전에 대한 국민들의 적응력(7위)은 상위권인 반면 벤처자금 조달의 용의성(12위), 기업의 변화적응력(16위), 영어 숙달도(17위), 이질적인 것에 대한 개방적 문화(18위) 등은 저조한 편이었다. 연구팀은 "메가트렌드에 대한 대처능력이 정착되려면 사회체계의 유연성(기업의 변화적응력), 사회체계의 개방성(세계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 지식창출력(영어 숙달도) 등이 한 단계 상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리=홍영림 기자 ylh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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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혈연·지연 뛰어넘는 한국판 '용광로' 필요"

강홍렬 연구위원의 제언

"한국식 '멜팅팟(melting pot)'이 필요하다."

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소프트파워 연구를 마치고 한국의 국력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로 제안한 내용이다. '멜팅팟'이란 '용광로'란 뜻이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미국사회를 가리켜 쓰이던 용어다.

강 연구위원은 "우리도 이런 식으로 이념 대립, 사회적 갈등, 문화적 다원성을 녹여낼 수 있는 멜팅팟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지연·학연·혈연 등 끼리끼리 나눠 먹는 폐쇄적인 연고관계가 갖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념 갈등, 지역의 균열, 계층의 온도차, 파편화된 문화 등을 그대로 둔 채 국가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것은 신기루를 좇는 헛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다양성을 품어내는 노력이 2만달러의 성장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강 연구위원은 소프트파워를 "경제·기술·인력·정보 등 하드파워에 해당하는 자원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관리 및 지원 능력"으로 정의했다. 정치·외교·문화·메가트렌드 대처능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가진 자원이 없는 국가의 초기 발전 단계에서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하드파워 영역에 관심을 갖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앞서 성장한 하드파워에 걸맞은 소프트파워가 뒷받침되어야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소프트파워의 성장을 저해하는 한 요인으로 "이전투구식 싸움이 벌어져 폭력이 난무하고 법적 절차와 일정이 무시되고 있는 국회"를 들었다. 그는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고 사회적 투명성을 높이는 기본인 법치의 확립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압축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된 문화 영역도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다. 강 연구위원은 "요즘엔 문화영역의 국력이 종합 국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면서 "여러 영역에서 분출하는 사회문화적 다양성과 우리의 정체성을 조합하여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홍영림 기자 ylh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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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소프트파워 비교
'영연방' 캐나다 3위·호주 5위 日은 정치·문화 중위권 그쳐

종합 국력 1위인 미국은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모두 1위에 올라 각 분야에서 최고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하지만 하드 파워에서 2위였던 중국은 소프트 파워에서는 7위에 그쳤다.

중국은 소프트 파워 분야 중 정치력, 문화력, 사회자본력에서는 1위였지만 외교력(9위), 세계화나 국제 경쟁 등 국가적 차원의 거시적(巨視的) 변화에 대한 대처력(12위), 국정관리력(18위) 등에서는 부진했다. 연구팀은 "중국이 미국과 영국을 각각 4, 5위로 밀어내고 정치력 분야 선두에 오른 것은 공산당 1당 지배체제로 인한 정치시스템의 안정성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했다. 또 "중국 국민들이 의회와 정당, 정치인들에게 높은 신뢰 점수를 주고 있고, 정치인의 역량이 우수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연구에서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특히 주목받은 나라는 캐나다와 호주다. 이들은 하드 파워 분야에선 각각 8위와 11위에 그쳤지만, 소프트 파워에서는 선두권인 3위와 5위에 올랐다. 소프트 파워에서 캐나다와 호주의 강세는 국정관리력에서 각각 1·2위, '거시 변화 대처력'에서 각각 3위와 2위로 정상급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두 나라를 포함한 영연방(英聯邦) 국가들이 법치와 부패 통제면에서 선진화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정부 혁신에서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하는 성공한 국가들"이라며 "영국식 민주주의 전통이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일본은 정치력(11위)과 문화력(10위) 등의 부진으로 인해 소프트 파워(8위)의 순위가 하드 파워(3위)에 비해 뒤졌다. 특히 일본은 국회와 정당에 대한 신뢰, 정치인들의 국제적 경험 등이 G20 국가 중 중간 이하에 머물러 있어서 정치력 분야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문화 선진국'으로서 명성을 입증하듯 문화력 분야에서 각각 4·6위에 올랐다. 다른 분야에서는 대부분 10위권 안팎에 머물렀던 이들은 '국가의 문화적 이미지'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종합 국력에서도 둘 다 10위 이내(프랑스 6위, 이탈리아 9위)에 오를 수 있었다.

정리=강인선 기자 insun@chosun.com

 ♤ 2009년 8월 18일(화) 조선일보[지면 A8]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