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한경 공동기획] "세종시 중단 여부 국민투표에 부쳐라"

선진화재단·한경 토론회
"국가 자원 낭비ㆍ국민 불편…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논란이 커지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지속 추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과 한국경제신문이 30일 주최한 월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종시 건설은 수도 분할로 이어져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공무원 · 국민 · 기업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신 교수는 "수도권과 충청권이 하나의 큰 지역경제권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도로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세종시 건설을 계속할지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5조2000억원이 세종시 건설에 투입됐고 앞으로도 막대한 재정자금이 들어갈 것"이라며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얻는 것이 수도 분할에 따른 국가적 낭비뿐이라면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논란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비용과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가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도 국민투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류 교수는 "세종시를 계속 추진하는 것과 건설 계획을 취소하는 방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이미 상당한 비용을 투입했으므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일 이사장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되돌릴 때의 부작용이 크겠지만 의지만 있다면 대안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며 "세종시 부지에 국제기구를 유치해 국제 허브도시로 육성한다면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것 이상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충남 천안을)은 세종시를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행 중인 대형 사업을 중도에 그만둘 경우 손실이 너무 크고 충청도민들에게 엄청난 상실감을 안겨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세종시 건설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모르지만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을 재검토하자는 것은 생산적인 논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유승호/박신영 기자 usho@hankyung.com

[한반도선진화재단·한경 공동기획]베를린~본, 통근·이사비용만 年 3380억원

독일 행정수도의 경우는

독일이 1990년 통일을 계기로 행정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옮긴 뒤 공무원들이 두 도시 사이를 오가는 통근 · 이사비만 연간 1억9400만유로(약 33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독일 중앙 정부의 14개 부처 중 6개가 본에,8개가 베를린에 있다"며 "두 도시 간 오가는 공문서만 1년에 751t이 넘는다"고 밝혔다.

독일은 통일 이후 연방의회와 행정부처를 동독 수도였던 베를린으로 옮기고 서독 수도였던 본에는 상원의원과 6개 부처를 남겨 뒀는데 1999년에야 이들 기관의 이사를 마쳤다.

두 도시에 행정부처들이 분산된 탓에 업무 교류가 비효율적으로 되자 부처마다 지원사무소를 다른 도시에 하나씩 더 두면서 이중사무소만 25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본에 남겨둔 6개 부처를 추가적으로 베를린으로 이전하는 계획도 세워졌지만 여기에 드는 비용도 50억유로(약 8조72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독일 내부에서도 행정업무의 비효율성과 이에 따른 비용 문제를 감당하기가 버거워 행정부 분할을 규정한 '베를린－본 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행정수도 재통합에 대한 요구가 일고 있는 것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 이 글은 2009년 7월31일자 한국경제 A5 지면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