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국력 평가] [中] 한국, 교육 공공투자 13위… 현역병 수 5위… 환경관리능력 15위'

하드파워' 종합 9위

한국, 국방력 종합 8위
국방 정보력은 12위 "전작권(戰作權) 단독행사 대비를"
창업할때 걸리는 평균기간 호주2일, 캐나다3일, 미(美)6일 한국은 17일로 크게 뒤처져

우리나라의 국력 중 '하드파워'의 경쟁력이 세계 9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서울대 교수)이 광복절을 맞아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실시해 14일 공개한 '대한민국의 종합국력' 분석 결과다. 이 조사에서 한국의 종합국력은 13위였다. 세계 주요 선진국 및 산업화된 20개 국가들(G20)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력 평가는 하드파워(60%)와 소프트파워(40%), 두 분야의 지표를 종합해 측정한 결과다. 하드파워는 경제력·교육력·과학기술력·국방력·정보력·환경관리력·기초국력(국토·인구) 등 전통적으로 국력을 측정하는 요소로 구성된다. 소프트 파워는 정치력·외교력·국정관리력·문화력·사회자본력·거시변화 대처력 등으로 나타나는 국력이다. 한국은 하드파워를 구성하는 세부 분야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국력 지수를 구성하는 13개 구성 요소 중 비중(20%)이 가장 큰 경제력에서 우리나라는 11위를 차지했다. 연구팀은 국내총생산(GDP)을 중심으로 성장성·안정성·소득분배 등을 고려해 경제력을 평가했다. GDP 규모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G20 국가 중 중하위권인 13위였지만, 지니계수(소득분배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평가한 소득분배 면에선 독일과 호주에 이어 세 번째였다.

연구팀은 국민소득 1만달러에 도달한 지 10년이 넘도록 2만달러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난 반세기의 성공 스토리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란 보장은 없다. 기술혁신을 위해 민간의 활력을 북돋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에 대한 투입과 성과(산출)로 측정한 우리의 교육력은 11위였다. 투입(13위)에 비해 성과(8위)가 더 좋다는 것이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GDP 대비 공공부문의 교육비용 지출(13위), 학급 규모(13위), 교사 1인당 학생수(14위) 등의 투입 요소들은 G20 국가에서 중간 이하였다. 그러나 국제학업성취도조사(PISA)에서 수학과 읽기가 1위였고,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3위였다. 연구팀은 "교육열에만 의존해 허리띠를 졸라매 이룩한 교육력을 이제는 공공재정 지출의 증가로 투입과 성과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또 대학교육의 질적 혁신과, 고등교육을 위해 해외로 나가야 하는 상황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기술 혁신의 관점에서 평가한 과학기술력은 세계 7위였다. 연구팀은 "한국이 이 분야에서 비교적 강세를 보인 이유는 집중적인 연구개발 투자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는 규모 면에서 7위, GDP 비중으로는 2위다. 정보통신 기반, 특히 인터넷 가입률도 세계 2위로 과학기술 지식·정보 흡수와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취약한 부문도 있다. 우선 과학기술 연구의 성과인 논문발표의 양적·질적 수준이 아직 선진국에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의 활용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기업환경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창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17일로 호주(2일), 캐나다(3일), 미국(6일) 등에 크게 뒤진다는 것이다.

국방비, 병력, 화력 등으로 평가한 우리의 국방력은 세계 8위였다.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은 13위지만, 병력규모에선 현역병(68만7천명)이 5위, 예비병력이 2위였다. 적은 국방비로 더 큰 규모의 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징병제(徵兵制)를 채택해 인건비 지출이 작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모병제(募兵制) 국가들은 국방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북한과의 장기적인 군사적 대치 상태 때문에 예비병력 450만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특징도 있다. 연구팀은 그러나 우리 안보가 한미동맹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직 선진국의 무기체계를 뛰어넘는 기술개발 능력이나 체제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분야의 정보수집 및 배포, 정보판단능력, 국제적 정보 수집 및 활용 능력 등으로 측정한 국가정보력 순위에선 미국과 영국, 일본이 각각 1~3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11위였다. 국가정보 중에서도 국방 정보 순위는 12위로, 국방력 종합순위(8위)에 비해 낮았다. 연구팀은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대한 정보의존도가 높아 국방정보력 향상에 비중을 크게 두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대비해 국방정보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환경관리능력은 15위였다. 하드파워를 측정하는 7개 분야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연구팀은 그 이유가 "화학비료 사용량이 산출량에 비해 높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정리=홍영림 기자 ylh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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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하드파워비교]

종합2위 중국, 교육·정보력은 하위권
'기초국력' 부문, 캐나다 1위 호주 2위

종합국력 1위인 미국은 하드파워 평가에서도 60점 만점에 44.05점을 받아 1위였다. 국방력, 경제력, 과학기술력, 교육력, 정보력 등 하드파워를 측정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1위였다. 2위인 중국은 총점 32.98점으로 경제(2위)와 국방(3위), 기초국력(5위)은 상위권이었지만 교육력(18위), 정보력(14위) 등은 하위권이었다. 3위인 일본은 총점 31.98점으로 중국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일본은 과학기술, 교육, 환경관리력에선 중국을 훨씬 앞섰지만, 국방·경제·기초국력면에서 뒤져 총 순위에서 중국에 밀렸다.

기초국력에선 캐나다가 1위, 호주가 2위였다. 기초국력이란 국토와 인구 등 한 국가에 '운명'처럼 주어진 조건을 말한다. 그러나 연구팀은 국토와 인구의 질적 측면에도 주목했다. 인원수 그 자체보다는 한 국가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으로 넘쳐나는가'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요소로 삼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초국력면에서 열악했다. G20 중 면적도 가장 작고 경작 가능한 국토 면적은 19위, 에너지 자급도는 18위에 불과했다. 그러나 출생시 기대수명(8위), 영아사망률로 역산한 인구의 건강성(4위) 등의 순위가 높아 최하위는 면한 13위였다.

과학기술력에선 강국으로 예상됐던 러시아가 의외로 14위였다. 연구팀은 러시아의 과학기술적 성과가 논문이나 특허 등을 통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제도 미비로 정보와 지식의 확산 및 활용체제가 미흡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중국도 사정이 비슷해 지식·정보 창출력은 4위였지만, 확산능력이 17위인 탓에 전체적으론 9위에 머물렀다.

국가정보력 면에선 전체 하드파워 순위 2위인 중국이 14위에 머물렀다. 인공위성과 인터넷 호스트수 같은 정보수집 및 배포는 상위권이었지만, 인구 10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와 개인적인 정보수집능력과 정보활용 등에서 하위권에 속했기 때문이다.

국방력은 핵전력이 순위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보유국인 미국·러시아·중국·프랑스·영국·인도 등 6개국이 국방력 순위에서도 1~6위를 차지했다. 특히 프랑스와 영국은 현역군인이나 대포의 숫자 면에서 보면 하위권이었지만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점 때문에 전체 국방력 평가에선 상위에 올랐다.

중국은 교육력 순위에서 18위로 사실상 최하위에 속했다. 과학관련 논문편수(5위), 세계 100대 대학 진입수(7위) 등에선 상위권에 속했지만, GDP 대비 교육관련 공공지출이 18위, 15세 이상 문해율(文解率·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13위였다.

정리=강인선 기자 ins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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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능력을 주목하라,, 정성철 박사의 제언]

“ 환경보존하며 경제발전하는 능력 국력을 지속적으로 키우는 열쇠”

하드파워 평가를 총괄한 정성철 전(前)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은 "하드파워는 전통적으로 국력을 측정하는 기본적인 지표로 경제·교육·과학기술·국방·정보·환경 등 국가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자원을 생산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정 전 원장은 "우리나라는 과학기술과 교육투자 등 인적자원 개발 중심의 발전 전략을 추구하면서 짧은 기간에 놀라운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과는 학습과 모방 등에 의한 것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국력을 신장시키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제는 창의적 연구개발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한국 같은 자원 빈국(貧國)이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남다른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전 원장은 우리나라 하드파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질적·양적 성장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 분야에선 연구개발 비용 투자에 비해 발표된 논문의 수와 수준이 뒤떨어지고, 교육분야에선 교육비 투자에 비해 노벨상 수상자 수와 영어실력은 하위권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전 원장은 앞으로 주목해야 할 하드파워로 '환경관리능력'을 꼽았다. 국력을 지속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해선 효과적인 환경관리력 확보가 필수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의 환경관리력은 현재 G20 국가 중 15위"라면서, "이 같은 수준은 우리의 경제사회 발전에 빨간 불이 켜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수질·대기·산림·토질·온실가스 배출 등의 분야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관리 능력에 과부하가 걸려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와 환경이 선순환할 수 있는 발전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했다.

홍영림 기자 ylhong@chosun.com

♤ 이 글은 2009년 8월 17일자 조선일보[A8]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