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진화 어디까지 왔나’ 심포지엄]

한국, 경제·문화 더 강해져… 정치·국제화는 뒷걸음

한국, 국가선진화 지수 주요 40개국 중 29위
작년보다 한 계단 올라 "약점 보완할 정책 개발을"

한반도선진화재단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한민국 선진화 어디까지 왔나' 주제의 심포지엄을 가졌다.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주최한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박세일 재단이사장은 "이제는 선진화에 대한 관심을 넘어 선진화를 이룰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세계 일류국가인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정책개발을 해야 한다"고 했다.

◆ 한국, 한 계단 상승 세계 29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4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선진화지수를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는 전년(30위) 대비 한 계단 상승한 29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휘창 서울대 교수는 '2009 국가선진화지수 연구결과 발표'에서 "작년에 이어 스웨덴이 또다시 1위였고 2위는 덴마크, 3위는 노르웨이였다"며 "4~8위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핀란드, 아일랜드 등 유럽의 강소국(强小國)들이 2년 연속 상위권을 휩쓸었다"고 했다. 미국(17위)과 영국(13위), 프랑스(15위) 등은 10위권에 들지 못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19위), 홍콩(20위), 일본(21위) 등은 한국(29위)보다 순위가 높았고 중국(40위)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문 교수는 "국가선진화지수(Nati onal Advancement Index)는 경제·정치·사회·문화·국제화 등 5개 부문에서 40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취합한 후 100점 만점으로 산출했다"며 "선진국들은 경제보다 정치(민주와 자유), 사회(법질서), 국제화(국제공헌) 부문에서 비(非)선진국들과의 차이가 컸다"고 했다. 그는 "지난 8월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발표한 '종합국력'에선 거대한 인구와 자원을 바탕으로 국방력, 정치·외교력, 총 경제규모 등이 강한 미국과 중국이 최상위였지만, 1인당 GDP(국내총생산)를 비롯해 삶의 질과 국제공헌도 등이 중요 항목인 '선진화지수'에서는 유럽의 강소국들이 우월했다"고 했다

◆ 한국의 약점은 정치·국제화 부문

우리나라의 분야별 순위를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경제(27→22위)와 문화(27→25위) 부문은 상승했지만, 국제화(32위→33위)와 정치(26위→27위) 부문은 하락했고 사회(27위) 부문은 변동이 없었다. 즉 경제와 문화 부문의 향상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선진국과의 차이가 한 단계 줄어들었지만, 정치와 국제화 분야에서의 차이는 오히려 벌어진 셈이다.

문 교수는 "한국의 강점 분야는 계속 강해지고 있지만 약점 분야는 오히려 더 뒤떨어지고 있다"며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약점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가 지적한 약점은 세부 평가항목 중에서 법질서 준수, 노사분쟁, 국제공헌도, 사회적 안전망,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이었다. 방송국의 수와 신문 발행부수 등의 문화 관련 항목들도 선진국에 비해 취약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강점을 지닌 분야는 민주화(선거과정 및 다원화), 삶의 질(행복지수), 집회와 시위의 권리, 남녀소득 비율, 연구개발비용 지출 등이었다. 문 교수는 "선진국 진입을 위해선 우선 정부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효율성 향상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국제화 및 법질서 의식 고취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영림 기자 ylhong@chosun.com

국민 54%가 "우린 선진국"

젊은 세대일수록 비율 높아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창립 3주년(3일)을 맞아 이달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각범 한국미래연구원장은 '선진화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발표'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과반수(53.5%)에 달했다"며 "연령별로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란 응답이 20대(59.5%)·30대(50.2%)가 40대(43.4%)·50대(47.8%)에 비해 높았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유를 물어본 결과, '낮은 국민의식'(28.0%)과 '정치적 불안'(26.1%)이 많았고, 다음은 '사회복지 미흡'(19.2%), '경제력 부족'(10.0%) 등이었다.

 주요 직군별 선진화 수준(100점 만점)은 기업인(59.6점), 교수(56.1점), 언론인(52.4점),  공무원(50.5점), 노조(45.4점), 정치인(32.4점) 등의 순으로 평가됐다. 정치인의 경우에는 응답자 5명 중 1명가량이 10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했다. 주요 분야별 선진화 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경제 분야 (59.0점)가 가장 높았고 그 뒤는 문화 분야 (58.5점), 국제 분야(56.7점), 사회 분야(55.0점), 정치 분야(44.9점) 등의 순이었다.

 이번 전화조사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지난 1일부터 3일간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메트릭스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홍영림 기자 ylhong@chosun.com

♤ 2009년 9월 24일(목)자 조선일보 A10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