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종합국력 비교평가] [上] 과학기술 7위, 국방 8위, 경제력 11위 '강세'

대한민국 국력(國力)
국가주도 중공업·수출 전략 단기간 고도성장에 기여
문화 13위·정치 14위… 선진국 문턱 넘으려면 '소프트파워' 향상시켜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서울대 교수)이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실시해 14일 발표한 '대한민국의 종합국력'은 한국이 경제 규모는 물론 전반적인 국력 면에서도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종합국력 평가에서 48.56점을 얻어 G20 국가 중 13위를 기록함으로써 해방 이후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의 단계를 밟아온 우리의 발전 전략이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력은 하드파워 중심의 압축성장 정책을 통해 성장했다. 이번 연구에서도 한국은 소프트파워(12위)보다 하드파워(9위)가 더 강한 나라로 나타났다. 좁은 국토와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한국은 13위의 기초국력에도 불구하고 경제력(11위), 과학기술력(7위), 교육력(11위) 등을 통해 하드파워를 끌어올렸다.

국력 연구팀은 한국 국력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경제력에 대해 "1960년대 이후 국가 주도의 중공업·수출 중심 경제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최빈국에서 중진국의 선두주자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G20 국가 중 1980년대에 GDP 규모가 대한민국보다 작은 나라는 없었지만, 이후 우리는 경제 성장 우선 전략을 통해 2008년 GDP 규모(구매력 기준)로 13위(1인당 GDP는 10위)를 기록하는 고속 성장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향후 남북통일이 이뤄질 경우 "머지않은 장래에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적 자원 개발 중심의 발전 전략을 구사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은 교육력에서 GDP 대비 공·사교육비 지출 2위, 과학기술력에서 연구개발투자 2위 등 인적 자본 확충 전략을 통해 첨단기술제품 세계수출 점유율 등 과학기술력(7위)의 강세를 이끌어냈다. 연구팀은 "평균 이하의 국방비(13위)를 가지고도 우수한 병력 자원을 징병제를 통해 유지함으로써 세계 8위의 국방력을 유지한 것도 국력 향상의 동력이었다"고 했다.

반면 소프트파워는 평균치를 밑돌았다. 민주주의가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정치체제의 불안정성 및 비효율성으로 정치력은 14위를 기록했고 문화예술 토대 및 국가 이미지 저조로 문화력은 13위로 나타났다. 사회 각 계층의 신뢰 부족(사회자본력 15위)도 문제였다. 외교력(12위)도 활발한 외교활동(7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해관계를 국제무대에 관철시키는 외교영향도(13위)는 부진해 남북 분단에다 열강에 둘러싸인 한국엔 풀어야 할 숙제로 나타났다.

소프트파워의 상대적 약세는 향후 우리의 국가전략이 나아갈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양적 팽창 중심의 하드파워 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소프트파워 중심의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연구팀은 진단했다. 이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란 것이다.

이와 함께 해머와 톱이 난무하는 한국 정치와 법치가 실종된 거리의 충돌이 갉아먹는 국가 브랜드를 어떻게 회복할지도 숙제다. 연구팀은 "이런 점에서 기업-시장-정부 간의 상호작용 능력을 측정한 국정관리력(10위)과 기술 발전 및 국제화에 대한 거시변화 대처력(10위)이 상대적 우세를 나타낸 점은 향후 발전전략 수립에서 참고할 만하다"고 했다.

하드파워 발전 전략도 수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 국력의 최대 크기는 그 나라가 발휘할 수 있는 경제력 수준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종합국력 수준(13위)은 경제력(11위) 수준에 근접해 있고 GDP 순위도 13위권에 진입한 이후 상당기간 정체돼 있다. 연구팀은 "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시장의 자율성 확대와 노사관계 개선 등 민간 활력을 북돋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진국에 턱없이 못 미치는 환경관리력(15위)의 발전도 절실하다. 이를 위해선 과다한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산업 구조를 친환경적 성장 전략에 맞춰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또 "막대한 교육비 투자(2위)에도 불구하고 공교육비 지출 13위, 교사 1인당 학생수 15위 등 공·사교육 간의 기형적 불균형은 지속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정리=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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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경제·교육 등 7개 부문 1위
中 정치·문화력 1위.. 러, 12위 추락

미국은 종합국력 총점 100점 만점에 69.15점으로 차점자인 중국과 10점 이상 간격을 벌리며 세계 최강대국임을 입증했다. 미국은 전체 13개 세부측정부문 중 7개(국방?경제?과학기술?교육?정보?외교?거시변화 대처력)에서 1위를 기록해서 종합국력의 하드파워 및 소프트파워 등 두 측면에서 모두 선두였다.

중국은 정치력, 문화력, 사회자본력 등 소프트파워 분야 3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종합국력 세계 2위에 올랐다. 무엇보다 공산당 1당 독재체제인 중국의 정치력이 세계1위로 꼽힌 점이 흥미롭다. 국력 연구팀은 ‘13억 중국인민을 통치할 정치 지도자들이 사전에 서열이 정해지고, 극단적 대결이나 보복없이 권력이 이양되는 시스템이 3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점은 무서운 힘’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연구팀은 ‘중국이 환경관리력과 국정관리력에서 바닥권인 18위를 기록한 점은 향후 환경 문제를 둘러싼 선진국들과의 마찰이나 국력 요소들의 작동상 비효율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문화력이 1위로 평가된 것은 창작제품 수출액이 미국의 두배에 이른다는 점에 힘입은 것인데, 이 수출액 속에는 중국산 저가 문화제품이 상당 정도 포함됐을 것이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팀은 단서를 달았다.

반면 냉전 시절 미국과 더불어 양강구도를 형성했던 러시아가 12위로 퇴조한 것은 충격적이다. 국방력(2위)을 제외하면 국정관리력(19위), 거시변화대처력(18위), 정치력(17위), 사회자본력(17위) 등에서 바닥권이었다. 그동안 러시아의 큰 강점으로 꼽혀왔던 과학기술력에서조차 14위에 불과했다.

3위에서 10위까지는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국가에 대한 상식적인 국력 순위와 크게 동떨어진 것이 없다. 이 중 대부분 국가들의 소프트파워가 하드파워보다 더 우월하거나 아니면 양자의 순위가 동일했다. 다만 일본만 유독 소프트파워(8위)가 하드파워(3위)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역시 하드파워(2위)와 소프트파워(7위)의 간격이크게 벌어져 있는데, 이들 두 나라의 국력이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음을 말해준다.

정리=홍영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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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종합국력 비교평가] [上] "국가발전전략 세우려면 다른 나라와 국력 비교해봐야"

'대한민국의 종합국력' 연구를 총괄한 황성돈 한국외대 교수는 "국력은 한 국가가 자국이 추구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수립한 전략을 실제로 구현해 내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면서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려면 우리의 종합국력을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측정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황 교수는 "외국에서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주요 국가들의 종합국력을 측정해 중장기 발전 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에선 과거엔 경제기획청이, 2001년부터는 종합연구개발기구(NIRA)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국가기관인 사회과학원이 중심이 돼 한국을 포함한 주요 10개 국가의 종합 국력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 교수를 포함해 각 분야 교수 10명이 참가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종합국력 연구팀은 국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한선 종합국력지수 측정 모형'(The Hansun Total National Power Index)을 개발했다. 종합국력 지수는 하드파워 7개 부문(기초국력·국방력·경제력·과학기술력·교육력·정보력·환경관리력), 소프트파워 6개 부문(국정관리력·정치력·외교력·문화력·사회자본력·거시변화 대처력)을 각각 점수화해 합산한 숫자다.

황 교수는 G20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이유에 대해선 "이들이 향후 글로벌 경제위기 및 국제금융체계의 질서 재편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국제협력 중심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측정 대상 국가들의 각 지표는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헤리티지 재단, 국제전략연구소(IIS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국제통화기금(IMF), 산업정책연구원(IPS), 국제경쟁력연구원(NaC) 등의 자료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정리=홍영림 기자

◆한반도선진화재단 종합국력 연구팀

황성돈 한국외대 교수 (연구총괄)

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권혁 서강대 교수

김인환 한국외대 교수

박희봉 중앙대 교수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

장미진 전 성균관대 교수

정설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원

천세영 충남대 교수

최창현 관동대 교수

♤ 이 글은 2009년 8월 15일(토) 조선일보[A3]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