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정치발전분과 : 정권투쟁형 정치에서 국가경영형 정치로

한반도선진화재단·조선일보 공동 기획

청와대·실세 앞에선 작아지는 여당.. '그림자 정치'추방하자

민주화가 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한국은 아직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해머와 톱이 난무하고, 대통령 뽑은 지 1년도 안 돼서 '정권퇴진'을 주장하기 위해 수만의 군중이 도심을 점령하고 폭력 시위를 벌이는 현실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서울대 교수)과 조선일보의 공동기획 '2009 한국, 어디로 가야 하나'는 '정권투쟁형 정치에서 국가경영형 정치로'를 이번 기획의 마지막인 9번째 주제로 정했다. 정치발전 분과에 참여한 8명의 전문가들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치 리더십과 대의정치 원칙의 구현, 새로운 정치 주체 세력의 대두 필요성 등에 대한 각종 문제점과 해법을 검토했다.

여권(與圈)은 지난 4·29 재·보선에 참패하면서 쇄신론에 시끄럽다. 그 과정에서 공천에 참여했던 이성헌 의원은 "공천심사위원이었지만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볼 수도 없었고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 면접도 못해봤다. 사무총장이 청와대와 협의해서 정한 후보자가 선거에 나갔고 그런 공천에서 정해진 후보들은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권력'이 곳곳에서 정치 결정을 좌우하고 있다. 청와대는 "당(黨)의 일은 당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지만 법안이든 공천이든 여당의 모든 결정에 청와대는 작용하고 있다. 그뿐 아니다. 여당에는 대표와 최고위원이 있지만 '만사형통(萬事兄通)' 논란은 공식 지도부보다 더 힘이 센 '그림자 실세'가 있다는 방증에 다름아니다. 당 운영의 '원칙'을 얘기하는 비주류 역시 아무런 자리도 갖지 않은 '전(前) 대표'의 말 한마디에 대오를 맞추고 있다.

야당도 별로 다르지 않다.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는 당선이 보장된 호남 지역 재·보선 공천을 놓고 '전직 대통령'의 마음은 자기에게 있다며 표심(票心)에 호소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림자 정치권력'에 의한 정치 문화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대통령과 실세는 '허수아비 지도부' 앞세워 원격 조종

우리 정당은 이미 당과 청와대가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하도록 충분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작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청와대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률 목록'을 당에 제시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그런 목록은 없다"고 했지만 나중에 진행된 것을 보면 그 법안들은 모두 '중요 추진 법률안'에 포함됐고,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압박했다. 20년 전에 보던 과정을 21세기도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한나라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표였다면 어땠을까. 또 이상득 의원이나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었다면 또 어땠을까. 그도 아니면 40대 소장파의 리더라는 인물 중 한 사람이기만 했더라도 상황은 달랐을지 모른다. 전통적으로 청와대는 여당의 대표가 말 잘 듣는 '관리형'이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당을 통제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좋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봤듯이, 그리고 재·보선 결과에서 봤듯이 이제는 그런 과거 방식 정치로는 청와대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도 못한다. 청와대는 더 이상 당을 장악하려 해서는 안 된다. 당 역시 '여당(與黨)'이라기보다는 의회의 '다수당(多數黨)'으로 독립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치를 바라보는 관찰자(언론 또는 유권자)들 역시 다수당과 청와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불협화음'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당 대표가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는 '주례회동'부터 당장 없애야 한다. 당이 대통령에게 재가(裁可)를 받는 구태 정치의 전형이다.

여당이 대통령보다는 국민을 바라보는 '제대로 된 다수당'이 되려면 당을 대표하는 얼굴도 그에 맞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 당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백날 지시하고 협의해 봐야 당에서는 누구도 그 지시에 따르지 않는 새로운 정치 현실을 우리는 지금 한나라당에서 여실히 보고 있다.

국회 입법 전략을 책임진 원내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청와대가 당 원내대표를 통제하고 지시하는 관계는 21세기 정치에 맞지 않다. 청와대는 '여당 대표에게 지시'할 것이 아니라 '의회 다수당 대표와 협의'를 해야 한다. 그래야 야당과의 협의도 더 잘될 수 있고, 국회에서의 무조건적인 충돌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국회와 의원의 자율 존중, 원칙 있는 정치문화 정립 필요

정당은 국민의 가운데에 서서 첨예한 이해관계가 직접 충돌하는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정당은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켜왔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우리 정당은 아직도 '민주와 반(反)민주' '재벌과 노동자'의 틀에 갇혀 10년 전 노래를 그대로 틀고 있다. 그런 구시대적 이념틀도 모자라 그것을 '당론(黨論)'이라는 형틀로 만들어 국회의원들 목에 하나씩 채우고 거수기 노릇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대통령-중앙당-원내지도부-국회의원'으로 이어지는 하향식 일방통행형 정당 시스템으로는 물리적 충돌이 반복되는 국회의 모습을 바꾸기 어렵다. 당장 원외(院外)에서 원내(院內)를 조종하는 중앙당 중심 시스템부터 개선해야 한다.

정당 정치에서 당론이 없을 수는 없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와 의원의 자율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대통령은 '탈(脫)여의도'를 외치며 중앙당 대표를 불러 '지시사항'을 전달할 것이 아니라 'in-여의도' 해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정리=권대열 기자 dykwon@chosun.com

* 위 글은 2009년 5월 18(월) 조선일보 A16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