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한국, 어디로 가야하나]

[6] 공공개혁 및 규제개혁 분과 : 작은 정부를 넘어 고품질 정부로

대통령 권력집중 막고, 깨끗하고 실력있는 공무원 키워야

한반도선진화재단·조선일보 공동 기획

2009년의 대한민국은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첫 번째는 급격히 불어닥친 글로벌 경제 위기의 극복이라는 단기적 과제다. 두 번째는 건국의 시대,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넘어 일류 선진국으로의 진입이라는 중장기 과제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서울대 교수)과 조선일보의 공동 기획 '2009 한국, 어디로 가야 하나'는 '작은 정부를 넘어 고품질 정부로'를 여섯 번째 주제로 정했다.

공공개혁 및 규제개혁 분과에 참석한 9명의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세계 각국 정부는 제도와 정책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좋은 제도와 정책을 갖춘 나라에 세계적인 자본과 기술, 인재와 지식, 정보가 모여든다. 제대로 된 제도와 정책을 갖추려는 공공부문 개혁과 규제 개혁은 앞으로의 국운(國運)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과제다. 공공 부문은 선도화와 파급 역량이 가장 큰 부문으로, 당면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공공부문이야말로 가장 큰 구매력과 지출력, 투자력과 고용력을 지닌 부문이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가장 큰 서비스 산업'이라 했다. 작년 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당시 화두(話頭)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조직 개편이었다. 만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이명박 정부는 곤두박질치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비상경제정부를 꾸려 나가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 개혁과 규제개혁의 구체적인 밑그림은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다. 자칫 개혁의 추동력을 만들지 못하고 실기(失機)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공공개혁 및 규제 분과 전문가들>

◆작은 정부 대신 고품질 정부로

지난 10여년간 '작은 정부론'은 많은 나라에서 정부 개혁의 핵심이 되어 왔다. '작은 정부론'은 이제 시대착오적 주장이 되어가고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막대한 재정 투입, 과감한 규제 개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진국에서 보듯 경제 규모가 커지고 소득이 늘어나면 예외 없이 교육, 문화, 복지, 환경, 안전 등 공공 부문에 대한 투자는 확대된다.

따라서 정부 개혁이 지향해야 하는 기본 방향은 단지 '규모의 축소'가 아니다. '공공 서비스의 품질 업그레이드'로 바뀌어야 한다. 국민과 기업, 외국인과 외국 기업에 내놓는 정부 서비스 및 규제가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로 개선되어야 한다.그렇게 되려면 정부 조직부터 고품질화해야 한다. 그 안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실력을 키우고, 청렴해야 한다. 제도와 정책, 예산을 수립하고, 이를 운용·평가하는 시스템도 세계 최고의 품질로 거듭나야 한다.

 
◆위기를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김대중 정부는 영국식 정부 개혁 모델을 추구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중부 유럽 또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를 모델로 삼았다. 이명박 정부는 특정한 외국의 모델을 본뜨기보다, 우리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효성 있는 정부 개혁 모형을 찾아나가야 한다. 또한 경제 위기를 시급히 극복하겠다고,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단기 처방에만 매달려서도 안 된다. 정부 인턴제나 토목공사 위주의 뉴딜 정책처럼 향후 심각한 부작용이 예견되는 과제는 신중해야 한다. 다소 효과가 늦게 나타나도 고질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정부 체질을 개선하는 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평소에는 반발도 크고 설득이 어렵던 과제들도 올해처럼 위기 상황에선 반발을 잠재울 수 있고 폭넓은 설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뇌기능을 개혁해야

정부 조직 중에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것이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곳이다. 특히 국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세우고 정부 안팎에 관련된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이를 실천에 옮기는 역량이 중요하다. 앞으로 이 역량은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선진국들의 성공 선례들이 있어 이를 따라가기만 해도 대체로 성공했다. 하지만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세계화와 정보화는 기존의 방식을 무색하게 만든다. 민주화로 인해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조직과 개인들의 목소리도 커졌다.이들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 진행 좌표를 설정하고 무수한 난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정부의 정책 기획 및 조정 역량 강화는 이런 상황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두 분야에서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가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싱크탱크의 품질을 높이는 작업이다.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의 시스템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중장기적인 국가 종합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되는 연구를 하기에는 너무나 분산돼 있다. 기존의 경제인문사회연구기관들을 재편해 다분야 융합연구 중심의 중장기 국가전략을 연구하는 가칭 '국가전략연구원'을 하나 정도 세우고, 나머지 연구소는 개편된 개별 정부 조직의 기능에 따라 통폐합해서 개별 부처 산하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 분담 필요

둘째, 정부 내 정책조정 시스템을 보정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민주화 이후 우리의 정책조정시스템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상이한 문제의식이나 정책 갈등의 표출은 민주사회에서 지극히 자연스럽다. 문제는 민주적 권위에 기초한 정책결정 및 조정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역대 정부의 무능력에 있다.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갈등이 크더라도 정부가 이를 잘 수렴해 정책의 테두리 안에 수용하는 조정능력만 갖춘다면 정책 실패를 줄일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책조정시스템 개혁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정책조정의 실패를 방지하고 민주적 권위를 확립하기에는 미흡하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책조정은 청와대 조직을 키워 과도한 권력집중의 원인이 된다.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역할을 강화해서 대통령으로의 권력 집중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국무총리에 의한 정책조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청와대의 정책조정 보좌기구는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소수의 대통령 프로젝트에 청와대 역량을 모으는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 한다.

국무총리 주도의 정책조정에서는 장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장관들은 관료조직의 단순한 관리자 역할에서 탈피하여 입법부 및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의견을 설득하는 정무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계장관회의가 더 내실화되어야 한다. 당정협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정당들이 사회 각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서 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통로다. 특히 각 부처와 정당의 정책조정분과위원회별 당정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표집필=황성돈·한국외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장

♤ 이 글은 2009년 4월 13일자 조선일보 A12 지면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