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한국, 어디로 가야하나]

다른 나라 시도한 적 없는 독창적 과학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5] 과학기술 분과 : 선진기술 따라잡기에서 창의적 기술혁신으로

한반도선진화재단·조선일보 공동 기획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지나가면 또 다른 성장의 시기가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성장기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산업과 사람들이 이끌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가 다가오는 것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서울대 교수)과 조선일보의 공동 기획 '2009 한국, 어디로 가야 하나'는 '선진기술 따라잡기에서 창의적 기술혁신으로'를 다섯번째 주제로 정했다. 5명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세 차례의 토론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변화를 주도하려면 반드시 창의적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①창의적 과학기술 없이 선진화 없다

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그 답을 과학기술에서 찾고 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오바마 후보에게 과학기술은 생산적 성장(productive growth), 통합적 성장(inclusive growth), 그리고 지속가능 성장(sustainable growth)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생산적인 성장은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집약적 제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높은 소득을 만들어 주는 성장이다. 통합적 성장은 국민에게 교육과 고용의 기회를 널리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어 주는 성장을 말한다. 또 과학기술은 새로운 에너지 기술의 개발, 새로운 생산 방식의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끈다.

따라서 경제적 번영·사회적 통합·환경적 지속성이 선진사회의 조건이라면 과학기술 없이 선진사회로의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은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사회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세계 기준)로 끌어올릴 수도 있다. 과학기술은 늘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강조하고 세계적 기준에 맞춰 평가하기 때문이다. 즉 창의적 과학기술은 사람과 사회를 바꿀 수 있다.

②단기적 성과 바라지 말고 투자하자

창의적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철학부터 바꿔야 한다. 당장의 성과를 바라는 투자 개념에서 순수한 연구지원, 즉 조건 없는 보조금 형태(grant-based system)로 바뀌어야 한다.

창의적인 과제를 하려고 하면 흔히 공무원들은 "선진국에서 하는 것이냐"고 묻기 십상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융합, 의료와 바이오·나노기술 융합처럼 과거에 없던 융합분야가 부상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평가기준은 적합지 않다. 변화를 주도하려면 지금껏 없는 아이디어에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순수한 연구개발 지원은 '씨 뿌리기'와 같다. 대학 연구자 3분의 1이 늘 연구비 지원을 받게 하는 데 2000억원이면 된다. 과학에 주고 잊어버리는 일종의 '눈먼 돈'을 만들자는 말이다. 미 과학재단(NSF)은 중견급 이상 연구자에게 연구예산의 50%, 신진은 20%, 나머지 30%는 독창적인 연구에 지원하는 기준을 갖고 있다.

③전문가에게 예산 배분 책임 맡겨라

선진국에서는 연구개발 예산을 확보하는 책임은 공무원에게, 예산배분의 책임은 민간 전문가(전문기관)에게 각각 분담돼 있다. 관리능력이 검증된 PD(Program Director·프로그램 책임자) 또는 PM(Program Manager·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전권(全權)을 주는 것이다.

연구 과제를 선정할 땐 남들과 다른 생각인지, 남들보다 뛰어난지, 얼마나 독창적인지 판단하면 된다.

또 장비와 같은 연구개발 인프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해 연구비의 대부분을 창의적 연구 인력에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개별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PM이나 PD들에게는 선진국처럼 해당 연구 예산의 5%까지 연구사업 관리 경비로 쓰게 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PD나 PM 제도가 일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관리 예산은 1% 내외에 지나지 않아 사업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 PD나 PM들은 각종 학술대회에 참석해 창의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를 직접 발굴해야 한다.

④성장동력은 민간에 맡겨라

정부의 투자 비중이 민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우리 연구개발 체제에서 정부가 성장동력을 선정한다는 것은 문제이다. 그 일은 연구개발과 산업화의 주체인 민간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기업들이 스스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에 나서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은 5년간 추진되다, 이명박 정부의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이어졌다. 이름뿐 아니라 내용도 바뀌었다. 새로운 비교우위를 창출하는 일을 5년 임기의 정부가 완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장동력의 대부분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인기 있는 분야를 쫓아가고 있다는 평도 있다.

⑤기술창업 쉽게 하라

기술 창업 비용과 절차를 줄여야 한다. 지난해 181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금융공사(IFC) 조사에 의하면 창업환경에 있어서 한국은 126위로 처져 있다. 창업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며, 창업비용도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창업절차 수는 10개로, OECD 평균인 5.8개의 약 2배이다. 국민소득대비 창업비용은 17%로 OECD 평균치인 5%의 3배가 넘는다.

통계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벤처 캐피털 규모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작지 않은데 그 효과는 그렇지 못하다. 벤처 캐피털의 투자자금 회수는 기업 공개를 통한 방법이 85%로 자금회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 회수 가능성이 낮은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미국은 흡수합병(M&A)을 통한 자금회수가 75%로 벤처 캐피털의 자금 회수 경로가 훨씬 다양하다.

앞으로 창업하는 기업에는 세제·금융 지원보다는 산·학 협력이 더 중요하다. 기술경제학자인 메트카프(Metcalf)에 의하면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보다 새로운 비교우위의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기술개발 비용을 낮추어주는 세제·금융 지원보다 기술적 기회를 넓혀주는 산·학 협력 등 원천기술 개발 지원 제도가 효과적이다.

⑥해외 연구자·기업이 살 수 있게 하라

최근 발표된 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 184개 미국기업이 해외 연구개발에 투자한 금액만도 800억달러에 이르고, 외국기업이 미국 내 연구개발에 투자한 액수도 약 430억달러나 됐다. 같은 해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총액보다 훨씬 많은 연구비가 미국에서 해외로 나가고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 온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국내 연구개발 투자 중 해외 자금의 비중은 0.3%로, 영국의 19%, 오스트리아의 17% 등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국내 특허 중 외국인 소유 비중도 4.5%로, 미국(13.6%)·프랑스(25.4%)·영국(39.5%)에 비해 매우 낮다.

외국 연구개발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가 연구개발하기에 좋은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환경이 나쁘고 폐쇄적인 문화에다 말은 안 통하고 생활비까지 비싸다면 한국에 올 이유가 없다. 특단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 과학기술의 글로벌화는 어렵고 과학기술의 선진화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진화도 멀어진다.

우선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에 우리의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 국제 과학기술계로부터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기후변화·환경·자원관리·질병퇴치 등 개별 국가의 이익과 직결되지 않는 부문에서 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책임을 다하는 국가로 인정받아야 한다.

♤ 이 글은 2009년 3월 30일자 조선일보 A12 지면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