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한국, 어디로 가야하나]

[7] 노동분과 : 대립형에서 고용 살리는 협력적 노사관계로

 한반도선진화재단·조선일보 공동 기획

"내 일자리만 지키면 돼" 투쟁 일삼다 국내 일자리 다 빼앗긴다"

생산성 뛰어난 LG 창원공장 중(中)서 물량 오히려 가져와…
사(使)가 먼저 노(勞) 마음을 얻어라

지난 10여년간 현대기아자동차는 해외 공장 7개를 새로 건설했다. 해외 공장 근로자 수만 2만여명에 달한다. 반면 2000년 이후 국내 공장의 정규 생산직 인력은 4000명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해외로 나간 일자리 수의 20% 정도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최대 화두는 일자리다.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은 파업 등 강경투쟁으로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몰두한다.

인사경영권을 침해해서라도 자신들의 자리는 보장받자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생산방식의 변경, 해외공장 신설, 생산량 조정, 근로자 전환배치, 인력 조정 등이 노조의 입김에 좌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사경영권 침해로 기존 정규직 노조원의 고용은 100% 보장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이 경쟁력 없는 공장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국내투자 대신 해외투자로 눈을 돌리게 되면서 우리 청년들이 채워야 할 국내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게 됐다. 또 단기적인 필요에 의해 사람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기업은 고용부담이 큰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됐다.

최근 LG전자는 중국공장의 생산물량을 오히려 국내공장으로 가져왔다. 노조 압박 때문이 아니다. 국내 공장이 중국공장보다 임금 대비 생산성이 더 높기 때문이었다. 중국에서 신(新)노동법이 발효되면서 중국의 노동비용은 높아진 반면, 국내공장에서는 '3년 내 생산성 3배 증가 운동'에 성공했다.

LG전자 창원공장은 이 회사의 세계 29개 공장 중 가장 경쟁력 있는 공장으로 변했다. '혁신의 메카'로 다른 해외공장들의 '따라하기(catch-up) 모델'이 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혁신의 토대가 근로자에 있다는 사실이다.

현장 조합원의 머리에서 낭비제거, 생산성 향상의 아이디어가 30만 건이 나왔다. 이를 통해 일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지 않으면서도 생산성을 올릴 수 있었다. 지금 이 기업 노사는 '개선(改善)에는 끝이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고 있다.

일자리 보장의 원천은 경쟁력이다. 경쟁력이 있으면 시장에서 물건이 잘 팔리고, 공장에서는 생산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고용불안이 있을 수 없다. LG전자 창원공장 김태환 노조 지부장은 "연구개발 비용과 마케팅 비용은 아예 임금교섭에서 따로 떼어 놓고 협상을 한다"고 말했다.

과연 협력적 노사관계는 어떻게 가능할까? 첫째, 치열한 시장경쟁에 직면한 노사는 살아남기 위해 협력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대기업이 독점적 지위에 있으면 노조의 과도한 요구도 쉽게 들어주고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돌린다.

LG전자 김영기 부사장은 "만약 우리 회사가 독점기업이었으면 노사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중국 등 전 세계 시장과 공장을 둘러보고 노사가 위기의식을 공유한 것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둘째, 노사간 신뢰 회복을 위해선 먼저 사용자가 종업원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는 현장 종업원의 애로 사항을 즉시 해결해주는 '현장완결형' 노무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현대자동차 경영진은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졌을 때 정리해고의 칼부터 들었다. 만약 경영진이 조합원의 고용불안감을 덜어주고 대신 노조의 양보를 얻어내려 했다면, 아마도 지금의 비합리적인 단체협약 내용이나 극심한 노사불신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의 한국 노사관계에서는 '공정노동'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 외환위기 이후 기존 정규직 노조원이라는 '내부노동자(insiders)'의 이익 보호에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외부노동자(outsiders)'의 보호에는 실패했다. 이는 청년실업자·비정규직 근로자의 급증으로 나타났다.

법제도에서도 내부자인 정규직의 보호는 강화돼 있고, 외부자인 취약계층은 보호의 범위 밖에 있다.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의 공정경쟁도 촉진돼야 한다.

정규직 과보호 문제를 풀어야 외부노동자의 신규채용이 늘어날 수 있다. 또 상품시장을 경쟁적으로 만들면 노사는 싸우지 않을 것이다. 경쟁적 시장에서 노사가 대립만 일삼는다면 공멸(共滅)한다는 것을 노·사 양측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대표집필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최현묵 기자 seanch@chosun.com

♤ 이 글은 2009년 4월 27일자 조선일보 A12 지면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