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한국, 어디로 가야하나]

국가는 손떼라... 학교가 시간표 짜고 교사 뽑게 놔둬라

[4. 교육문제 분과 : 교육 획일화에서 자율·다양·분권화로]

한반도선진화재단·조선일보 공동 기획

산적한 우리 교육문제에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자율과 경쟁'의 교육정책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사(私)교육을 반으로 줄이겠다며 출범했지만 지난해 사교육비는 20조900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3% 늘었다. 그나마 이는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학원비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사교육비는 3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학부모들은 이 경제난에 자녀 학원비까지 부담하느라 등골이 휠 지경이다. 아직도 많은 대한민국 초·중·고교생은 학교 수업을 외면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학원을 찾아다닌다.

이렇게 학생들은 고(高)비용으로 공부하지만, 막상 산업현장에서는 대학 졸업생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이야기한다. 고교 졸업생 84%가 대학에 진학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이다.

우리 교육 시스템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서울대 교수)과 조선일보의 공동 기획 '2009 한국, 어디로 가야 하나'는 '교육 획일화에서 분권·다양화로'를 네 번째 주제로 정했다. 9명의 교육문제 전문가들은 세 차례의 토론에서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토론했다.

① 초·중·고 과목 수를 줄이자
국가 주도의 획일적인 학교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한다. 전국의 모든 학교가 똑같은 시간표로 수업을 진행하는 현재의 체제로는 '특색 있는 학교' '다양한 학교'가 나오기 어렵다. 학교에 재량권을 많이 주어야 학교 수업이 살아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수를 줄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은 너무 많은 과목을 동시에 이수한다. 초등학교 3~4학년은 학기당 9과목, 5~6학년은 10과목, 중학생은 13과목 이상이다. 반면 미국·영국 등 선진국은 학기에 8과목 정도를 배운다.

 과목 수를 줄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을 줄이고 공부하는 내용을 깊이 이해하게 한다는 것이다. 과목 수가 줄어들면 수업이 달라질 수 있다. 과학 과목은 실험 실습 등을 통한 수업이 가능해진다. 교사는 설명하고, 학생을 듣고 암기하는 현재의 수업방식을 탈피할 수 있게 된다.

②교장에게 권한 주고, 책임 묻자

지금 같은 획일적인 정부의 학교 통제로는 학교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

지금까지 교육당국은 학교를 최말단 행정기관쯤으로 치부했고, 때문에 학교에 자율성은 보장되지 못했다.

교육이 바뀌기 위해서는 개별 학교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학교장이 인사권을 통해 필요한 교사를 뽑아 쓰고, 교육과정을 학교별로 특색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학교장과 교사에게 학교 운영과 수업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최소한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들에게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책임 또한 묻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아니 던컨 연방교육부 장관이나 미셀 리 워싱턴 D.C. 교육감의 교육개혁 방향도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책임을 묻는 것이다. 학교장의 책임을 물을 때는 학교가 학생들의 학업 향상을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주로 살핀다.

우리도 교장에게 권한을 주되 학교평가와 교사 평가를 통해 '실패한 학교'로 판명이 날 경우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③교사 문호를 과감히 개방하자

교육개혁의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는 교사들을 바꾸는 것이다. 현재처럼 교대·사대 출신만 교사가 되는 시스템은 재고돼야 한다.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들 입장에서 바라는 것은 능력 있는 교사가 학교 교단에 많이 서서 수업 혁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꼭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교단에 서야 하느냐는 질문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교사가 될 수 있는 트랙(과정)을 다양화해야 한다. 그래야 교사사회에서 경쟁도 생기도 수업도 바뀌게 된다. 교사의 문을 개방하고 판단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하도록 하면 된다. 또 교사 임용을 단위 학교에서 하는 것이다. 대학에서 교수를 뽑듯이 개별 고교에서 교사를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④시험, 절대평가로 바꾸자

현재 중·고교에서는 상대평가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대평가는 동료 간 경쟁을 조장하는 문제가 있다. OECD에서 시행한 국제비교학력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협동학습 수준이 최하위권이었다는 지표가 이를 보여준다.

상대평가는 또 교사의 교육경쟁력을 저하시킨다. 교사가 열정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코치' 역할을 하기보다 공정하게 학생들을 평가하는 '심판자' 가 되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수업시간에 잘못하는 학생이 있어도 교사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상대평가와 학생서열화를 위해서는 못하는 학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 간 다양한 차이는 인정돼야 하며 이는 대학 입시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정리=안석배 기자 sbahn@chosun.com

고교정보 공개해야 입학사정관제 성공

주요 대학들이 올해 입시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대폭 확대했다. 학생들의 성적뿐 아니라 잠재력을 보고 입학 여부를 판단하는 이 제도는 공(公)교육을 살릴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제도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분과'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입학사정관 전형 정착을 위한 조언을 정리한다.

첫째, 제도 도입을 서두르지 말자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바뀌고 동시에 입학사정관들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지금 대학들은 성급히 이 전형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사정관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의 입학 후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면서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둘째, 고등학교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고 입학사정관은 이를 쉽게 접하게 해야 한다. 입학사정관은 학생을 평가할 때 수험생이 다닌 학교의 특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즉, 학교의 교육여건과 환경의 차이,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의 차이, 학력 등을 파악해 전형요소로 반영하여야 한다.

셋째, 고교와 대학 간 신뢰 구축이다.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입시의 두 당사자인 고교와 대학이 서로 믿어야 한다. 대학은 고교에서 쓴 학생부와 추천서를, 고교는 대학의 입학사정관 판단을 신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교·대학 간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교과 심화교육 과정을 대학에서 개설하고 이를 고교생들에게 개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도입한 취지는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교육을 유발하거나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전형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입학사정관제로 입시제도가 더 복잡해지고 학원 수업을 받아야 대학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밖에 없다면 새로운 제도는 뿌리내리기 어렵게 된다.

대학은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입학사정과제를 위해 대학 스스로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제도의 투명성·공정성을 보장하는 입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고교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학교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양화시킬지 고민해야 한다.

정리=이인열 기자 yiyul@chosun.com

♤ 이 글은 2009년 3월 16일자 조선일보 A14 지면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