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길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상임고문)

(서울대 명예교수)

1: 우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1945년 광복이후 100년이 되는 해는 2045년이다. 이 100년의 기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생각해 본다

1945년 광복이후 70년간 우리는 3개의 산을 넘어 왔다. 그리고 앞으로 두 개의 산을 더 넘어야 한다. 3개의 산이란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의 산이다. 1945년부터 1960년까지는 <건국의 시대>였다. 그리고 60년과 70년은 <산업화의 시대> 그리고 1980년과 90년은 <민주화의 시대>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넘어야 할 두 개의 산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선진화의 산>이고 <통일의 산>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 동전의 양면이다 . 선진화가 되어야 통일할 능력이 생기고 통일이 되어야 선진화가 완성된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 우리는 <선진통일>이라고 한다. 즉 한반도 전체를 선진화하고--북의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남북의 선진화를 이루는 --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를 선진화하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것이 바로 <선진통일>이다

앞으로 5년 이내에 남북 관계에 근본적 변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 10년간 남한주도의 남북 통합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면 2030년 경에는 한반도 <통일과정은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2045년 까지 약 15년간 통일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선진화와 동아시아의 선진화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

적어도 2045년경에는 통일한반도는 <세계국가(global state)>가 되어 있을 것이다. 국민국가(nation state)의 단계를 넘어 세계국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세계국가란 동아시아의 비핵화와 평화질서의 창출을 주도하는 <세계평화중심국가> 세계발전과 번영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세계공헌중심국가>를 의미한다. 어떠한 공헌을 할 것인가? 우선 선진국과 개도국사이에 상호이해와 협력을 위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통상과 교류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다. 동양과 서양의 사상과 종교의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전망이고 우리의 꿈이다. 시진핑의 中國夢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는 꿈은 韓國夢은 <선진통일과 세계국가>의 건설이다.

2: 동아시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해방 후 100년이 되는 2045경까지의 우리의 꿈이 <선진통일과 세계국가건설>이라면 그 동안 우리 주변에는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가? 오늘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동아시아는 과연 어디로 가는가? 전쟁인가? 평화인가? 하는 논쟁이 치열하다. 이 논쟁은 중국의 미래가 어떠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깊이 관련된다.

과연 중국은 평화적 굴기를 할 수 있는가? (Can China rise peacefully? )에 대하여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시카고 대학의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 교수는 한마디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75%의 확률로 중국의 굴기는 평화롭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하버드대학의 조셉 나이(Joseph Nye) 는 세계화로 인하여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국가분쟁을 군사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평화적 부상은 가능하다고 본다.

지난 500년간 소위 세계패권국가와 패권도전국가간의 勢力轉移(power transition)가 15번 있었다. 그 중 11번 전쟁이 났다고 한다. 이 사실만 보면 현재 진행 중인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세력전이과정에서 동아시아 전쟁의 가능성은 평화의 가능성보다 3배정도 높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세계 제 1차 대전의 역사를 보아도 영국과 독일간의 무역의 상호의존도는 대단히 컸다. 지금의 미국과 중국 못지아니했다. 그러나 전쟁의 발발을 막지 못하였다. 그래서 세계화의 확대--경제적 相互依存性(economic interdependency)의 증대---가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기는 하지만 막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현재 동아시아에는 민족주의 내지 국가주의의 열풍이 불고 있다. 중국에서는 <新중화주의>의 바람이 불고 있고 일본은 <新군국주의>의 유혹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자기주장이 강해지는 <新민족주의>의 경향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도 동아시아를 다시 중시(pivot to Asia)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본다면 과연 미어사이머의 견해가 옳은 것인가?

3: 동아시아의 미래는 한반도 통일여부가 결정한다.

동아시아의 미래를 논할 때 외국의 학자들이 missing하는 것이 있다. 미어사니머도 조셉 나이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이 missing 하는 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이다.

필자의 생각은 중국과 동아시아의 미래가 평화인가 전쟁인가? 하는 문제는 한마디로 <한반도 통일>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중국의 평화적 굴기와 동아시아의 평화시대의 개막이 크게 용이해 질 것이다. 반면에 한반도가 통일에 실패하면 중국의 평화적 굴기와 동아시아의 평화시대의 도래는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아니 전쟁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중국과 동아시아의 미래의 모습은 한반도 통일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21세기 동아시아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냉전 이후 새로운 동아시아의 평화질서를 구축하는데--- 가장 큰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 하나는 <北核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의 <分斷문제> 이다. 북한의 핵은 2014년 말 현재 약 20개의 핵탄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대로 가면 2016년에는 약 34개, 2018년에는 약 43개로, 2020년에는 79개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부터 2년 이내에 핵의 소형화 경량화가 이루어져 미사일 탑재와 실전배치가 가능하게 되면,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균형은 완전히 깨지고 180도 달라진다. 동아시아 안보는 극히 불안정해 진다. 이 증대하는 전쟁위협인 북핵문제를 풀지 못하고는 중국의 평화적 굴기도 동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의 미래질서---에컨대 동아시아 공동체---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분단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는 동아시아에 <지속가능한>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없다. 분단이 지속되면 북한은 砂漠化하고--물적 정신적 자원이 고갈되고-- 점차 <북한의 中國化>가 진행될 것이다. 즉 중국의 邊方屬國化의 길로 들어 설 것이다. 그러면 불가피 남북 간 대립은 격화될 것이고, 동해안에 중국의 군항이 개설될 수 있고, 동아시아에서는 다시 20세기적 갈등과 대립의 冷戰시대가 부활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의 <권위주의적 國家자본주의>(state capitalism) 블록(block)과 미국과 일본 등의 <자유주의적 市場자본주의>(market capitalism) 블록간의 대립 갈등이 첨예하게 격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반도가 높이게 된다. 그리고 그 한반도가 <분단한반도>이면 이 대립과 갈등을 끊임없이 자극 증폭시킬 것이고 <통일한반도>이면 이 대립과 갈등의 가능성을 축소시키고 중화시켜 갈 것이다.

사실 이 두 문제---북핵문제와 분단문제--는 하나의 동전의 양면이다. 결국 북핵의 문제는 비핵화을 반대하는 <북한 세습독재지배층>의 문제이고 분단의 문제도 통일을 반대하는 <북한 세습독재지배층>의 문제이다. 결국 그 동전의 이름은 <북한 세습독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낼 수 있다. 즉 <북한 세습독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중국 굴기의 평화화의 문제도,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창설의 문제도,----그 어느 문제 하나 제대로 풀 수 없게 된다는 결론이다.

4: 한반도 통일의 두 가지 시나리오

한반도 통일의 길은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合意 통일]이다. 북한의 현 정권이 혹은 代替정권이 비핵화과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북한이 이 길로 간다면 남한과 이웃나라(미 중 일 러 유엔 등)들은 모두 대환영을 할 것이고 적극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남과 북의 협력과 통합의 절차는 이미 합의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될 것이다.

다른 하나의 길은 [革命 통일]이다. 북한의 혁명적 상황---돌발사태(도발, 전쟁) 혹은 급변사태(암살, 쿠데타 폭동 등)--의 등장에 의한 체제변화와 그 결과로서의 통일이다.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와 개혁개방의 길을 가지 않으면, 점차 유효한 통치가 불가능해져 결국 체제실패의 압박 때문에 내부 폭발(implosion)의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즉 혁명의 길로 가게 된다. 이 혁명을 통하여 개혁개방세력이 등장한다면,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합의 통일의 길을 찾아 나가면 된다. 그 것이 어렵다면, 즉 혁명 후 내부갈등과 혼란이 지속되어 사실상 무정부상태가 되면 남한이 불가피 올라가 북한의 잠재적 개혁개방세력과 힘을 합쳐 개혁개방정권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당분간 남북교류를 통제하면서 북에 세운 개혁개방정권과 남의 정부가 힘을 합쳐 질서 있게 북한의 안정과 단계적 발전을 이끌고 나가야 할 것이다.

문제는 전문가들은 북한의 현 세습독재정권이 자발적으로 비핵화와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개혁개방의 선택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합의 통일>보다는 <혁명 통일>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이야기이다. 어느 정도일까?

생각건대, 합의 통일의 가능성은 25% 혁명통일의 가능성은 75% 쯤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우선 비록 가능성이 낮아도 합의 통일을 위한 남한의 노력은 계속하여야 한다. 그래서 현재의 25%를 더 높여 나가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지금까지와 같이 단순히 대화냐? 압박이냐? 의 차원의 문제로 전략을 구상해선 안 된다. 좀 더 심계원려하고 대담한 합의유도전략이 필요하다. 성공가능성이 낮다고 하여도 노력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돌발이나 급변에 의한 혁명통일의 경우가 75%로 그 발생 가능성이 합의 통일보다 3배나 더 높다. 그렇다면 적어도 통일을 위한 모든 준비--자원 인력 시간 등--의 75% 정도는 돌발이나 급변의 경우를 즉 혁명통일의 경우를 대비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능성이 낮은 합의 통일에 대한 논의만이 무성하다. 합의를 전제로 한--아직은 별로 현실성이 없는---미래구상과 event만이 무성하다.

좀 더 근본적 어려움은 북한의 돌발 상황이든 급변사태이든 그것이 자동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져 온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혁명통일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안과 북한 밖--이웃나라 세력 포함---의 反통일세력 간의 연대와 협력도, 그리고 조직적 저항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돌발이나 급변이후 얼마나 빠르게 북한 인민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화를 이룰 것인가? 북한내부에 예상되는 각종 非인도적 상황---20만의 정치범의 대량학살, 대량 내부난민(internal migration)의 등장 등-- 의 전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인가? 이웃국가들의 군사적 비군사적 개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을 것인가? 외교를 통하여 사전적으로 설득하든지 아니면, 사후적으로라도--필요하다면 군사적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이웃의 개입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데 그 준비상황은 어떠한가? 등등.

이렇게 볼 때 돌발이나 급변에 대비한, 즉 혁명통일에 대한 준비는 대단히 중요하고 종합적으로 철저하고 치밀하게 그리고 대담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준비는 심각하게 부족하다. 한 러시아 학자는 “아무래도 북한은 오래 못갈 것 같다. 급변에 잘 대비 해야 한다” 고, 그리고 한 일본학자는 “ 통일대박론이 통일은 단순히 좋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통일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고 이야기하고 있다. 한 미국학자는 대한민국은 통일에 대하여 이야기는 많으나 지독히 준비 안하고 있다(terribly unprepared)라고 평가한다.

이제는 국민들도 이 준비부족의 문제를 느끼는 것 같다. 최근 한 여론 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다수는 통일은 필요( 약 78%)하나 통일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 79%)고 느낀다. 그러니 외국에선 북한이 붕괴되어도 과연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이 가능할까? 중국에 의한 변방속국의 등장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견해도 있다.

5: 어떻게 할 것인가?

금년 초 Brookings 연구소의 한 보고서를 보면 북핵문제를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발표를 하였다. “이제 시간은 한국 편이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북한에 유리하다. 북이 핵개발하고 실전에 배치하면 남과 북의 군사균형은 완전히 깨지고 남한은 북한의 핵 공갈의 대상이 된다. 북이 남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비핵화를 위한 지난 20년간의 모든 외교노력은 실패하였고 이제는 북핵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두 가지 밖에 없다. 하나는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이고 다른 하나는 체제전환(regime change)이다. 그런데 전자가 위험도가 높아 피한다면 후자의 길이라도 모색하여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단계적 통일론> <합의 통일론>만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글의 행간을 읽어 보면 한국은 너무 한가하다. 무엇하겠다는 것인가 답답하다. 라는 식의 감정이 짙게 배여 있다.

물론 정부로서도 애로가 많을 것이다. 북한문제에 대한 좌와 우의 국론분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론분열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념과 신념에 의한 분열이다. 이 부분은 상당시간이 지나야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국론분열의 상당부분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이다. 사실상 압도적 다수가 잘못된 정보 때문에 통일문제에 대하여 올바른 입장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우리 정부와 우리 정치권은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思想戰, 歷史戰, 心理戰에 얼마나 적극적 노력을 하였는가? 그동안 과연 <통일교육>은 그리고 <역사교육>은 제대로 하여 왔는가?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첫째는 국민과 지도자가 모두 함께 강력한 통일의지와 열정을 가지는 것이다. 자주 이야기 하지만 신라가 3국을 통일한 것은 신라가 고구려보다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다. 백제보다 경제력이 강해서도 아니다. 오직 신라만이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가 되어 간절한 통일의 의지와 열정을 키워 왔다.

둘째는 북한동포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 한반도의 <선진통일이 우리 민족모두의 살 길>이라는 확신을 넣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선 남한에 있는 2만 8천의 탈북동포와 50만이 넘는 조선족 동포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잡기 위하여 공동노력을 하여야 한다.

셋째는 통일외교를 강화하여야 한다. 통일외교는 3가지를 주장하는 것이어야한다. (1) 통일하겠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반드시 통일 하겠다 (2) 통일 할 수 있다. 우리는 통일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필요한 준비 완벽하게 했다, (3) 한반도 통일이 당신들 나라에 크게 축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은 미래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절대적 전제조건이다.

이 3가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하여 우리나라 지도자나 국민들은 두 가지를 하여야 한다. 첫째는 小國意識을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약소국이 아니다. 이제는 세계 7강의 하나이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 몸이 되면 이웃의 어느 나라도 우리 통일을 반대할 수 없다. 둘째는 임란 때의 이순신 장군과 같이 死卽生의 각오를 가져야 한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운명과 역사를 바꾸는 한반도의 선진통일은 댄스파티가 아니다. 건곤일척의 싸움이다. <자신과의 싸움>이고 <이웃과의 싸움>이다. 이러한 두 가지 변화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선진통일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선진통일은 동아시아의 미래에 새로운 역사의 장---21세기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시대로 가는 길---을 활짝 열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위대한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