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대한민국의 꿈 - 광복 70주년을 맞아
※ 이 글은 월간 「샘터」 8월호에 실린 샘터에세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꿈이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태도와 모습부터 다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꿈이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한 사람의 인생에 해당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꿈을 꾸었고 또 무엇이 우리의 새로운 꿈이 되어야 할까요?
요즘 해외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 모임에 나가 보면 두 가지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은 참 좋겠다. 통일의 기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북이 통일된 한반도’를 전 세계의 가장 좋은 투자처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가 커지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 고용과 소득이 증가됩니다. 이어 다시 소비와 투자가 커지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의 경제가 욱일승천할 것으로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듣는 얘기는 안타깝게도 비관적입니다. 그들은 “한국은 통일을 못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통일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민의 의지가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994년 여론조사에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92%에 달했습니다. 그중 60% 이상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도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최근 여론 조사에서는 우리 국민의 약 25%만 통일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40%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으면 통일해도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70년간 우리에게는 세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도 좀 잘 살아 보자는 ‘산업화의 꿈’입니다. 둘째는 우리도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좀 하고 살자는 ‘민주화의 꿈’입니다. 셋째는 한반도가 다시 하나 되는 ‘통일의 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산을 넘어 왔습니다. 1960년 초 일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미만이던 대한민국이 현재는 3만 달러를 눈앞에 두어 ‘산업화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산업화를 통해 성장한 중산층을 기반으로 민주화의 산도 넘었습니다. 1966년 한 외국 신문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려는 것과 같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와 90년대에 ‘민주화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했다는 것은 마침내 ‘근대 국가 만들기’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이루지 못한 ‘통일의 꿈’이 남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4~5년 안에 한반도 통일의 결정적 계기가 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눈앞으로 다가온 통일의 기회와 그 중요성을 깨달아 정부와 국민이 모든 분야에서 혜안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 통일은 남북한 모두에게 엄청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의 기회를 놓치고 지금의 휴전선이 국경선이 되어 분단이 고착화되면, 최악의 경우 북한이 중국의 변방 속국이 되고 ‘북한의 중국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본토와 동해에 중국 군대가 주둔하게 되고 그에 위협을 느낀 일본이 재무장을 서두르게 되어 동북아에 새로운 냉전 시대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우리 대한민국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하는 꿈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앞둔 지금 우리가 새롭게 꾸어야 하는 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진화의 꿈’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꿈은 지난 시대에 우리가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가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진행된 탓에 배려·협력·애국이라는 ‘공동체의식’과 준법·책임·도덕이라는 ‘공공윤리’가 표류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또한 민주화는 되었지만 국가 비전과 국가 전략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고 당리당략과 득표만을 위해 인기에 영합하는 구호성 정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어렵게 하는 포퓰리즘 정치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날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어 낼 때 우리 국민은 모두가 한 마음이었습니다. 민주화를 염원하는 마음도 하나였습니다. 이제 또 다시 우리 대한민국이 ‘성숙한 산업화’, ‘고도화된 민주화’를 이루는 선진화의 꿈을 위해 한 마음이 될 때입니다. 선진화가 되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국가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소위 ‘국가 개조’가 필요합니다. 국가 지도층이 이에 앞장서는 것이 당연하지만 선진화를 추동하고 이룰 수 있게 하는 진정한 힘은 이 꿈을 위해 자신의 능력과 지위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통일과 대한민국의 선진화. 이 둘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국가 개조를 통하여 선진화의 힘을 키워야 통일에 성공할 수 있고, 통일에 성공해야 한반도 전체의 선진화를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진화와 통일은 하나의 과정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선진 통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선진 통일’이야말로 우리가 광복 100주년 이전에 달성해야 하는 민족적·국민적 사명이며 한반도의 ‘역사의 신’이 우리에게 주는 명예로운 시대적 소명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때 대한민국은 세계 변방의 근대 국가를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세계 중심 국가’, ‘세계 공헌 국가’로 우뚝 설 것입니다.
선진통일을 이루고 세계국가로의 비상을 위하여!
역사의 신이여! 이 한반도에 무한한 축복을 내리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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