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3)

“통일은 대박, 설명 필요한 때”

북한 붕괴 대비한 통일준비 노력 보여줘야…통일 후에도 미국과 동맹 필요(마지막)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언급 이후 꿈에 불과하던 통일이 현실로 다가왔다. 실제로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되는 등 국가 안팎으로 통일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리더'도 이에 귀 기울여 한반도 통일의 나아갈 방향과 전략에 대해 두 전문가와 대담을 진행했다.
최근 강연을 통해 통일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직접 발로 뛰고 있는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와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원장이 대담에 참여했다. 박세일 교수는 지난 2006년 선진국 진입에 대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200여명의 교수들을 모아 대한민국 선진화에 대한 정책 연구를 하는 민간 싱크 탱크 ‘한반도선진화 재단’을 설립했다. 또 선진 통일을 목표로 국민운동을 전개하고자 ‘선진통일 연합’이라는 액션 탱크를 만들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선진통일전략’(2013)이라는 책을 써서 한반도를 전체를 선진화시킬 통일전략을 제시하면서 통일 전후 동맹국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일외교패러다임도 제시했다. 박상철 원장 역시 동북아 전문가로 현재 북한의 외교, 안보 및 공공정책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대담을 통해 한반도 통일 과정에 필요한 내?외적인 이슈를 논의하고 그 중 우리의 의식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의견을 나눴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정책 평가]
Q. 박근혜 정부 ‘통일은 대박’ 에 대한 평가
A. 매우 적절했지만 정부의 후속 대책이 부족.

Q(박상철):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준비위원회까지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직접 언급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박 교수의 생각과 부족한 부분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 드립니다.

▶박세일 :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 언급은 두 가지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국민들이 통일을 환영해야 하는 것인지 부담이라서 미루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판단을 못하고 있을 때 통일이 기회고 축복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심어줘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기여는 외국에서 한국인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시그널이 확실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한국인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구나 라는 메시지가 이웃나라에 전달됐다는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했으면 그 다음 정부에서 총리와 각부장관들이 나서서 전국을 돌면서 국민에게 두 가지를 설명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통일이 왜 대박인가? 를 설명해야 했으며, 통일을 대박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이런 노력을 해달라고 호소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해외 공관에서도 비상을 걸었어야 합니다. 한반도 통일이 각 나라(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에 왜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 그 나라의 언론인, 당국자, 싱크 탱크, 지식인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설득했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방향을 잘 잡았는데 그 아래서 대처한 정부가 수준 이하였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즘 대학이나 지방에 강연을 하러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 “통일이 왜 대박 인가요?”, “ 통일을 대박으로 만들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북한이 붕괴될 때를 대비하여 정부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등 국민들은 정부가 제시한 통일비전에 대단히 많은 보다 구체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탈북자 교육 문제]
Q. 탈북자 교육을 통해 통일 이후 고급인력으로 성장시킬 필요성은?
A. 북한 출신 탈북자들을 통일선봉장으로 양성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

Q(박상철): 다음은 탈북자 문제입니다. 탈북자들이 벌써 3만명 가까이 됩니다. 대학교 교육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석?박사는 대학원에서 외국인 취급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탈북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큽니다. 경기대에서는 민간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일년에 10명 정도를 박사로 키우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탈북자들을 재교육 시켜서 통일이 됐을 때 고급 인력으로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탈북자 문제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박세일 : 통일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잡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잡으려면 우선 탈북자들의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3만명 가까운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잘 정착해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북한보다 나을 뿐만 아니라 남한과 힘을 합치면 북한도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하고 이러한 메시지가 탈북자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북한 동포들에게 전달돼야 합니다.

통일 3단계(1단계-위기관리, 2단계-통합단계, 3단계-신 국가창조 단계) 과정 중 특히 통합단계에서 북한을 변화시키고 개혁?개방으로 이끌어야 할 현장 리더로서 탈북자들의 역할이 중요시되어야 합니다. 북한에서의 경험도 있고 남한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경험을 한 탈북자들은 북한의 개발?개혁 과정에서 최고의 관리자와 개혁가들이 될 것 입니다. 최고의 통일의 선봉장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수준의 인적자원을 길러내려면 그만큼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 이후 북한 건설과정에 앞장설 탈북자들을 엘리트로 양성해 그들에게 꿈을 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해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통일에 준비하는 국내 정치권의 자세]
Q. 국내 정치의 진보와 보수 갈등으로 인한 통일의 걸림돌 문제
A.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인 보수가 손을 잡고 선진통일시대의 주체 만들어야

Q(박상철): 큰 틀을 잘 잡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북 문제 같은 것을 보면 똑같은 상황을 놓고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서는 현실적으로 갈등의 문제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이라는 단어도 보수?진보가 생각하는 감이 다릅니다.

박 교수께서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보수진영의 축은 잘 쌓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도 향후 자리로 나와서 같이 토론해서 결론을 낼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고 있거든요. 보수?진보가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세일 : 산업화 시대에는 산업화의 주체가 있었습니다. 군 관료 대기업 등 산업화를 위해 몸을 던진 세력이 있었고, 민주화 시대에도 야당과 학생, 언론인 등 민주화를 위하여 몸을 던지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선진과 통일의 시대인데 선진과 통일을 위해 몸을 던지는 역사 주체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선진통일을 위하여 몸을 던지는 새로운 역사주체 정치 주체가 나와야 합니다. 나는 앞으로 이러한 선진통일세력을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인 보수가 손을 잡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필] 박세일
1948년 4월4일 출생 (서울특별시)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도쿄대학 대학원 경제학과 수학
코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법경제학연구소 연구교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회복지수석비서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
제1대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제15대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장 정책위원회 의장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現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제도분과위원회 민간위원

[프로필] 박상철
음력 1959년 출생(전라남도 순천)
성균관대학교 법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헌법학 석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대학원 정치법제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헌법학 박사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새정치국민회의 법무담당관
한국정치법학연구소 이사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자문위원
고등학교국정교과서 집필위원
민주당 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
現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원장

yunis@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