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2015-04-03 10:01:01
[대담-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2)
“통일은 대박, 설명 필요한 때”
북한 붕괴 대비한 통일준비 노력 보여줘야…통일 후에도 미국과 동맹 필요(2)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입력 : 2015.04.02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언급 이후 꿈에 불과하던 통일이 현실로 다가왔다. 실제로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되는 등 국가 안팎으로 통일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리더'도 이에 귀 기울여 한반도 통일의 나아갈 방향과 전략에 대해 두 전문가와 대담을 진행했다.
최근 강연을 통해 통일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직접 발로 뛰고 있는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와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원장이 대담에 참여했다. 박세일 교수는 지난 2006년 선진국 진입에 대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200여명의 교수들을 모아 대한민국 선진화에 대한 정책 연구를 하는 민간 싱크 탱크 ‘한반도선진화 재단’을 설립했다. 또 선진 통일을 목표로 국민운동을 전개하고자 ‘선진통일 연합’이라는 액션 탱크를 만들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선진통일전략’(2013)이라는 책을 써서 한반도를 전체를 선진화시킬 통일전략을 제시하면서 통일 전후 동맹국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일외교패러다임도 제시했다. 박상철 원장 역시 동북아 전문가로 현재 북한의 외교, 안보 및 공공정책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대담을 통해 한반도 통일 과정에 필요한 내?외적인 이슈를 논의하고 그 중 우리의 의식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의견을 나눴다.
'더리더'도 이에 귀 기울여 한반도 통일의 나아갈 방향과 전략에 대해 두 전문가와 대담을 진행했다.
최근 강연을 통해 통일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직접 발로 뛰고 있는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와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원장이 대담에 참여했다. 박세일 교수는 지난 2006년 선진국 진입에 대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200여명의 교수들을 모아 대한민국 선진화에 대한 정책 연구를 하는 민간 싱크 탱크 ‘한반도선진화 재단’을 설립했다. 또 선진 통일을 목표로 국민운동을 전개하고자 ‘선진통일 연합’이라는 액션 탱크를 만들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선진통일전략’(2013)이라는 책을 써서 한반도를 전체를 선진화시킬 통일전략을 제시하면서 통일 전후 동맹국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일외교패러다임도 제시했다. 박상철 원장 역시 동북아 전문가로 현재 북한의 외교, 안보 및 공공정책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대담을 통해 한반도 통일 과정에 필요한 내?외적인 이슈를 논의하고 그 중 우리의 의식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의견을 나눴다.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견해 분석]
Q. 중국?일본?미국이 과연 통일을 원할까
A. 우리의 통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
Q(박상철): 구체적으로 북한은 통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며 통일을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해야 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의지도 있었지만 유럽통합 과정 속에서 내?외적으로 통일하는데 매우 유리한 구조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남북한 문제는 상당히 악조건이라고 보거든요. 과연 중국?일본?미국이 통일을 원하겠는가 하는 외부 요인과 남북한도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하는 내부요인이 좋은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박세일 : 일본은 그 동안 한반도의 분단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쏘는 것을 보면서 최근에는 오히려 분단과 북한의 존재가 일본의 안보에 더 위협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극 지지하겠지요. 러시아는 러시아의 미래가 시베리아와 극동 개발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동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한반도 통일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통일이 자국에 플러스 요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찬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주장은 해양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완충지대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북한을 지원해서 분단상황을 지속하자는 구세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은 ‘비정상성’이 너무 심해 계속 옹호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중국에게 큰 전략적 부담이 되고 있고, 남한과 교류를 해보니 남한과 힘을 합쳐도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통일을 지지하는 것이 중국에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세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모두 하나가 되어 통일의지를 확실히 할 때 중국이 그것을 꺾으면서까지 한반도에 개입할만한 실익은 이제 없다고 보는 겁니다. 명분도 물론 없지요. 그리고 러시아나 일본,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모두 통일을 지지하는 상황임으로 지금 우리의 결단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지금 자신의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과연 대한민국의 통일의지가 어느 정도인가 준비가 어는 정도인가 등을 관찰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통일 의지가 있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통일과정을 비교적 잘 끌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아 긍정적인 결론을 얻었을 때는 통일한국과 함께 동아시아를 경영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통일 준비나 의지가 약해 분단상태가 지속된다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는 전혀 없지요. 지금 우리는 그 지점까지 왔다고 보고 통일의 성공여부는 사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미 동맹과 한일 동맹의 전략]
Q. 주변 동맹국과의 과거와 현재, 변화에 대한 대응은?
A. 한미동맹은 더욱 견고하게, 한일관계는 전략적 우선순위 정해야
Q. 중국?일본?미국이 과연 통일을 원할까
A. 우리의 통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
Q(박상철): 구체적으로 북한은 통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며 통일을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해야 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의지도 있었지만 유럽통합 과정 속에서 내?외적으로 통일하는데 매우 유리한 구조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남북한 문제는 상당히 악조건이라고 보거든요. 과연 중국?일본?미국이 통일을 원하겠는가 하는 외부 요인과 남북한도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하는 내부요인이 좋은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박세일 : 일본은 그 동안 한반도의 분단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쏘는 것을 보면서 최근에는 오히려 분단과 북한의 존재가 일본의 안보에 더 위협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극 지지하겠지요. 러시아는 러시아의 미래가 시베리아와 극동 개발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동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한반도 통일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통일이 자국에 플러스 요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찬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주장은 해양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완충지대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북한을 지원해서 분단상황을 지속하자는 구세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은 ‘비정상성’이 너무 심해 계속 옹호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중국에게 큰 전략적 부담이 되고 있고, 남한과 교류를 해보니 남한과 힘을 합쳐도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통일을 지지하는 것이 중국에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세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모두 하나가 되어 통일의지를 확실히 할 때 중국이 그것을 꺾으면서까지 한반도에 개입할만한 실익은 이제 없다고 보는 겁니다. 명분도 물론 없지요. 그리고 러시아나 일본,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모두 통일을 지지하는 상황임으로 지금 우리의 결단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지금 자신의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과연 대한민국의 통일의지가 어느 정도인가 준비가 어는 정도인가 등을 관찰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통일 의지가 있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통일과정을 비교적 잘 끌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아 긍정적인 결론을 얻었을 때는 통일한국과 함께 동아시아를 경영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통일 준비나 의지가 약해 분단상태가 지속된다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는 전혀 없지요. 지금 우리는 그 지점까지 왔다고 보고 통일의 성공여부는 사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미 동맹과 한일 동맹의 전략]
Q. 주변 동맹국과의 과거와 현재, 변화에 대한 대응은?
A. 한미동맹은 더욱 견고하게, 한일관계는 전략적 우선순위 정해야
Q(박상철): 가장 중요한 것이 주변국과의 동맹 문제인데 전통적인 동맹의 모습에서 현재는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한미 동맹의 변화와 일본과 역사적 갈등 문제 등 급변하고 있는 한일 동맹의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고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통일에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미동맹 관련]
▶박세일 : 우리 국민들이 확실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 중국과 미국은 모두 강대국이고 우리는 이들과 잘 지내야 하지만 두 나라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중국과 우리는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국경을 접한 나라 간에서는 영토적 이해 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아무 문제 없지만 지난 5000년간 한반도 외부 침략의 75%가 중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반면 미국은 우리 영토와 멀리 떨어져 있어 영토적 이해충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 한반도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반도 역사를 보면 동아시아에서 단일 패권 국가가 등장하면 그것이 일본이든 중국이든 우리는 종주국 아니면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즉 동아시아 단일패권 국가 등장은 우리에게 이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안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단일 패권 국가 등장을 제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동아시아에서 단일 패권국가가 등장하면 그 나라는 미국과 반드시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미국은 지난 수세기 동안 아시아에서 러시아, 일본, 중국의 단일패권화를 막아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미국과 우리는 전략적 이해 관계가 같습니다.
셋째는 미국과 한국은 이념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중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아닙니다.
이상의 3가지가 중국과 미국의 차이점이고 우리의 이익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구체적인 과정이 앞으로 과거와 달리 보다 수평적 관계가 돼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자강노력입니다. 자주국방이지요 다만 자강노력만으로 부족하여 이웃 강대국들과의 세력균형을 위하여 우리는 미국과 동맹 관계를 우지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우리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미동맹 관계는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통일 이후에도 상당기간 한미동맹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이후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가 발전하게 되고, 이를 배경으로 동아시아 안보협력체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AU를 만들게 되어 마치 유럽의 EU 처럼 동아시아에서 전쟁가능성이 사실상 제로가 되게 된 이후에는 미국은 여기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한가지 지적할 것은 ‘사드’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 체제입니다. 미국이 자기비용으로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우리 안보의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을 중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핵 잠수함을 개발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이 우리 바다에 나타날 수 있으니 반대한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 중국이 한반도 사드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입니다. 우리 안보 이해 관계는 확실하게 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눈치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일 관계]
그 다음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한일 관계가 제가 보기에 매우 잘 못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잃어 버린 것 같아요.
현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우선순위는 통일입니다. 일본이라는 세력을 통일 과정에 어떻게 끌어 들여서 통일의 지지내지 지원세력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미래 전략입니다. 독도나 역사 청산에 대한 문제는 과거의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우선 전략의 순위가 틀렸습니다. 역사 청산 문제는 단기간 내에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독도는 사실상 우리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슈를 만들지 않을수록 우리한테 이로운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역사 반성을 안 하면 미래로 나갈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면 안되지요. 역산청산은 후세로 미루는 한이 있어도 지금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고 지지를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몰고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 협력하고 과거문제는 뒤로 돌리자는 전략적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제가 지금 볼 때 한일 관계는 장기적인 국가 이익이나 국가 전략에 대한 고려가 없고, 너무나 감성적이고 감정적입니다. 독도나 과거청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는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이 있다는 얘깁니다.
예전에 등소평이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역사문제는 후손에게 미루자, 선반 위에 올려 놓자”, “후손이 우리보다 더 스마트 하니까 잘 풀 것이다. 지금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포지셔닝’을 못하냐는 겁니다. 통일이 바로 이렇게 앞에 와 있는데...
[한미동맹 관련]
▶박세일 : 우리 국민들이 확실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 중국과 미국은 모두 강대국이고 우리는 이들과 잘 지내야 하지만 두 나라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중국과 우리는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국경을 접한 나라 간에서는 영토적 이해 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아무 문제 없지만 지난 5000년간 한반도 외부 침략의 75%가 중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반면 미국은 우리 영토와 멀리 떨어져 있어 영토적 이해충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 한반도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반도 역사를 보면 동아시아에서 단일 패권 국가가 등장하면 그것이 일본이든 중국이든 우리는 종주국 아니면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즉 동아시아 단일패권 국가 등장은 우리에게 이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안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단일 패권 국가 등장을 제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동아시아에서 단일 패권국가가 등장하면 그 나라는 미국과 반드시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미국은 지난 수세기 동안 아시아에서 러시아, 일본, 중국의 단일패권화를 막아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미국과 우리는 전략적 이해 관계가 같습니다.
셋째는 미국과 한국은 이념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중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아닙니다.
이상의 3가지가 중국과 미국의 차이점이고 우리의 이익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구체적인 과정이 앞으로 과거와 달리 보다 수평적 관계가 돼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자강노력입니다. 자주국방이지요 다만 자강노력만으로 부족하여 이웃 강대국들과의 세력균형을 위하여 우리는 미국과 동맹 관계를 우지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우리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미동맹 관계는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통일 이후에도 상당기간 한미동맹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이후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가 발전하게 되고, 이를 배경으로 동아시아 안보협력체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AU를 만들게 되어 마치 유럽의 EU 처럼 동아시아에서 전쟁가능성이 사실상 제로가 되게 된 이후에는 미국은 여기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한가지 지적할 것은 ‘사드’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 체제입니다. 미국이 자기비용으로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우리 안보의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을 중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핵 잠수함을 개발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이 우리 바다에 나타날 수 있으니 반대한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 중국이 한반도 사드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입니다. 우리 안보 이해 관계는 확실하게 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눈치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일 관계]
그 다음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한일 관계가 제가 보기에 매우 잘 못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잃어 버린 것 같아요.
현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우선순위는 통일입니다. 일본이라는 세력을 통일 과정에 어떻게 끌어 들여서 통일의 지지내지 지원세력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미래 전략입니다. 독도나 역사 청산에 대한 문제는 과거의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우선 전략의 순위가 틀렸습니다. 역사 청산 문제는 단기간 내에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독도는 사실상 우리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슈를 만들지 않을수록 우리한테 이로운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역사 반성을 안 하면 미래로 나갈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면 안되지요. 역산청산은 후세로 미루는 한이 있어도 지금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고 지지를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몰고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 협력하고 과거문제는 뒤로 돌리자는 전략적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제가 지금 볼 때 한일 관계는 장기적인 국가 이익이나 국가 전략에 대한 고려가 없고, 너무나 감성적이고 감정적입니다. 독도나 과거청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는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이 있다는 얘깁니다.
예전에 등소평이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역사문제는 후손에게 미루자, 선반 위에 올려 놓자”, “후손이 우리보다 더 스마트 하니까 잘 풀 것이다. 지금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포지셔닝’을 못하냐는 겁니다. 통일이 바로 이렇게 앞에 와 있는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역할]
Q. 통일에 대한 중국의 역할 및 활용의 방향은?
A. 한반도 통일을 통하여 동북아를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만드는 것은 중국의 생존 조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설득
Q(박상철): 다음은 중국의 역할 문제인데요. 제가 중국에 학회나 세미나를 다녀보면 한국 통일 도와달라고 하면 무조건 도와준다고 합니다. 듣고 있다가 “뭘 어떻게 돕겠다는 것이고 누구를 도와주겠다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를 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파가 있고 반대로 남북관계는 체제의 문제라고 보는 파가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어떤 세력을 도울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부터 협력해 나아가서 중국이 우리에게 필요하듯 중국에도 우리나라가 꼭 필요한 나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치적 경제문제라고 보는데 중국과 관계에서 정치적 ? 군사적인 문제와 경제문제를 분리해서 비정치적으로 컨트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박 교수께서는 중국에 대한 활용은 어떤 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지요?
▶박세일 : 저는 중국친구들 만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중국의 미래가 평화와 번영으로 가느냐, 전쟁과 낙후로 가느냐 하는 결정적 계기는 한반도 통일에 달려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중국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빈부격차 부패문제 지역격차 등 내부 문제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중국외부의 주변지역이 안정돼야 중국이 고도성장을 계속할 수 있고 그 힘으로 내부문제도 어느 정도 수습하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가 통일 못하고 분단이 고착화돼 한반도 주변에 새로운 냉전 구조가 형성되면 중국은 원하든 원치 않든 준 전쟁 국가로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 통일을 통하여 동북아를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만드는 것은 중국의 생존 조건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통일을 전제로 한 동아시아 질서를 만들 때 중국의 미래도 있고 한민족의 미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중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필] 박세일
1948년 4월4일 출생 (서울특별시)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도쿄대학 대학원 경제학과 수학
코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법경제학연구소 연구교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회복지수석비서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
제1대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제15대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장 정책위원회 의장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現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제도분과위원회 민간위원
[프로필] 박상철
음력 1959년 출생(전라남도 순천)
성균관대학교 법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헌법학 석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대학원 정치법제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헌법학 박사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새정치국민회의 법무담당관
한국정치법학연구소 이사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자문위원
고등학교국정교과서 집필위원
민주당 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
現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원장
(3)편에 계속
yunis@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Q. 통일에 대한 중국의 역할 및 활용의 방향은?
A. 한반도 통일을 통하여 동북아를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만드는 것은 중국의 생존 조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설득
Q(박상철): 다음은 중국의 역할 문제인데요. 제가 중국에 학회나 세미나를 다녀보면 한국 통일 도와달라고 하면 무조건 도와준다고 합니다. 듣고 있다가 “뭘 어떻게 돕겠다는 것이고 누구를 도와주겠다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를 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파가 있고 반대로 남북관계는 체제의 문제라고 보는 파가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어떤 세력을 도울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부터 협력해 나아가서 중국이 우리에게 필요하듯 중국에도 우리나라가 꼭 필요한 나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치적 경제문제라고 보는데 중국과 관계에서 정치적 ? 군사적인 문제와 경제문제를 분리해서 비정치적으로 컨트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박 교수께서는 중국에 대한 활용은 어떤 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지요?
▶박세일 : 저는 중국친구들 만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중국의 미래가 평화와 번영으로 가느냐, 전쟁과 낙후로 가느냐 하는 결정적 계기는 한반도 통일에 달려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중국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빈부격차 부패문제 지역격차 등 내부 문제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중국외부의 주변지역이 안정돼야 중국이 고도성장을 계속할 수 있고 그 힘으로 내부문제도 어느 정도 수습하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가 통일 못하고 분단이 고착화돼 한반도 주변에 새로운 냉전 구조가 형성되면 중국은 원하든 원치 않든 준 전쟁 국가로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 통일을 통하여 동북아를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만드는 것은 중국의 생존 조건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통일을 전제로 한 동아시아 질서를 만들 때 중국의 미래도 있고 한민족의 미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중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필] 박세일
1948년 4월4일 출생 (서울특별시)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도쿄대학 대학원 경제학과 수학
코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법경제학연구소 연구교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회복지수석비서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
제1대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제15대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장 정책위원회 의장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現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제도분과위원회 민간위원
[프로필] 박상철
음력 1959년 출생(전라남도 순천)
성균관대학교 법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헌법학 석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대학원 정치법제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헌법학 박사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새정치국민회의 법무담당관
한국정치법학연구소 이사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자문위원
고등학교국정교과서 집필위원
민주당 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
現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원장
(3)편에 계속
yunis@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