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민주주의 3.0인가?
---‘선비민주주의’를 향하여---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 재단 상임고문)
(서울대 명예교수/ 법경제학)

---이 글은 한선재단의 “민주주의 3.0” 연구프로젝트의 제 1장에 올릴 글임.
---원고는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대한민국 민주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1-1:민주주의 1.0의 단계: 방어적 半민주주의
1-2: 민주주의 2.0의 문제: 民本없는 민주주의
 
2: 민주주의 3.0이란?
2-1: 適正(optimal)민주주의---과잉민주화와 과소민주화
2-2: 法治(rule of law)민주주의---자유주의를 향하여
2-3: 統一(unification)민주주의---발전과 통합의 변증법
 
3: 민주주의 3.0을 위한 기본개혁과제와 우선순위
3-1: 정당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3-2: 공무원제도 개혁
3-3: 국가권력구조와 의회개혁
3-4: 행정개혁과 사법개혁
3-5: 교육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시민사회개혁
 
4: 민주주의 3.0을 넘어 ‘선비자본주의’로
4-1: 왜 선비민주주의인가?
4-2: 선비민주주의를 위한 4대제도
4-2-1: 국가전략원---21세기 集賢殿
4-2-2: 정치지도자 academy --21세기 經筵제도
4-2-3: 민주시민참여교육---21세기 萬民共同회의
4-2-4: 합의제 협치주의---21세기 和白제도/재상합의제
5: 맺는 말
5-1: 인간완성과 사회완성
5-2: 통일의 天時을 맞이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