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2015-04-03 10:04:05
[대담-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1)
“통일은 대박, 설명 필요한 때”
북한 붕괴 대비한 통일준비 노력 보여줘야…통일 후에도 미국과 동맹 필요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입력 : 2015.04.02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언급 이후 꿈에 불과하던 통일이 현실로 다가왔다. 실제로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되는 등 국가 안팎으로 통일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리더'도 이에 귀 기울여 한반도 통일의 나아갈 방향과 전략에 대해 두 전문가와 대담을 진행했다.
최근 강연을 통해 통일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직접 발로 뛰고 있는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와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원장이 대담에 참여했다. 박세일 교수는 지난 2006년 선진국 진입에 대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200여명의 교수들을 모아 대한민국 선진화에 대한 정책 연구를 하는 민간 싱크 탱크 ‘한반도선진화 재단’을 설립했다. 또 선진 통일을 목표로 국민운동을 전개하고자 ‘선진통일 연합’이라는 액션 탱크를 만들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선진통일전략’(2013)이라는 책을 써서 한반도를 전체를 선진화시킬 통일전략을 제시하면서 통일 전후 동맹국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일외교패러다임도 제시했다. 박상철 원장 역시 동북아 전문가로 현재 북한의 외교, 안보 및 공공정책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대담을 통해 한반도 통일 과정에 필요한 내?외적인 이슈를 논의하고 그 중 우리의 의식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의견을 나눴다.
'더리더'도 이에 귀 기울여 한반도 통일의 나아갈 방향과 전략에 대해 두 전문가와 대담을 진행했다.
최근 강연을 통해 통일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직접 발로 뛰고 있는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와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원장이 대담에 참여했다. 박세일 교수는 지난 2006년 선진국 진입에 대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200여명의 교수들을 모아 대한민국 선진화에 대한 정책 연구를 하는 민간 싱크 탱크 ‘한반도선진화 재단’을 설립했다. 또 선진 통일을 목표로 국민운동을 전개하고자 ‘선진통일 연합’이라는 액션 탱크를 만들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선진통일전략’(2013)이라는 책을 써서 한반도를 전체를 선진화시킬 통일전략을 제시하면서 통일 전후 동맹국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일외교패러다임도 제시했다. 박상철 원장 역시 동북아 전문가로 현재 북한의 외교, 안보 및 공공정책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대담을 통해 한반도 통일 과정에 필요한 내?외적인 이슈를 논의하고 그 중 우리의 의식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의견을 나눴다.
[박세일 교수 최근 관심사]
Q. 최근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일은?
A. 국가 개조를 통한 통일시대 열기 위한 기본 작업 구상 중
Q(박상철): 근래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 갖고 하시는 일이 궁금합니다.
▶박세일(이하 ‘박’): 강연하고 연구하는 대부분은 선진 통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반도 전체를 선진화 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통일의 외부적인 조건은 상당히 무르익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점은 통일의 시대를 열기 위한 우리 내부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입니다. 통일 후 많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통일 이후에도 착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지, 자본주의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통일전략의 수립과 더불어 대한민국 내부의 대대적인 국가개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개조를 위해선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새로운 제도개혁의 밑그림들이 나와야 합니다.
[대북정책의 방향 제시]
Q. 대북정책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A. 분단관리와 현상유지정책에서 북한을 변화시켜 통일하겠다는 적극적 통일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
Q(박상철): 지금 남북관계를 보면 우리가 대북정책을 잘 못한다고 생각해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으로 모든 부분이 많이 앞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1:1 맞대결 구조로 가는 것은 내부 정치가 부족하기 떄문이라고 봅니다.
북한 연구도 이데올로기적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정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북한을 제대로 공부해야 통일에 대한 비전도 보이는 것 아닌지요. 예를 들어 일본이 대한민국 역사 왜곡을 하는 것도 한국을 아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북한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족한 상황인데 박교수께서 느끼시기에 대북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박세일 :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대북정책은 진보든 보수든 적극적 통일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소극적 분단관리 정책이었지요. 북한의 도발만을 막겠다는 현상 유지 정책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북한의 체제변화를 만들어 내서 통일의 시대를 적극적으로 열겠다는 의지와 노력은 약했다고 봅니다. 북한 도발만을 막고자 진보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퍼주는 경향이 있었고 보수는 효과를 따져 보지 않으면서 오로지 압박정책만을 펼쳤습니다. 방법론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의 북한체제를 정상국가로 변화시켜 통일하겠다는 의지는 양쪽 모두 없었습니다.
지금 북한체제가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북한은 중국화 즉 중국의 변방속국이 될 위험이 큽니다. 그러면 3.8선은 더 이상 휴전선이 아니고 국경선이 될 수 있습니다. 남한도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자존과 번영을 누리기 어렵게 됩니다. 남과 북 모두를 위하여 통일은 시급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통일이 민족적 당위가 되는 것은 통일은 우리 북한 동포들의 인간적 해방 즉 정치적 억압 경제적 기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통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반드시 풀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민족적 양심이고 민족적 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북한을 어떻게 정상국가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그러한 변화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만드는 등 총체적인 통일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일은?
A. 국가 개조를 통한 통일시대 열기 위한 기본 작업 구상 중
Q(박상철): 근래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 갖고 하시는 일이 궁금합니다.
▶박세일(이하 ‘박’): 강연하고 연구하는 대부분은 선진 통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반도 전체를 선진화 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통일의 외부적인 조건은 상당히 무르익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점은 통일의 시대를 열기 위한 우리 내부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입니다. 통일 후 많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통일 이후에도 착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지, 자본주의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통일전략의 수립과 더불어 대한민국 내부의 대대적인 국가개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개조를 위해선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새로운 제도개혁의 밑그림들이 나와야 합니다.
[대북정책의 방향 제시]
Q. 대북정책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A. 분단관리와 현상유지정책에서 북한을 변화시켜 통일하겠다는 적극적 통일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
Q(박상철): 지금 남북관계를 보면 우리가 대북정책을 잘 못한다고 생각해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으로 모든 부분이 많이 앞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1:1 맞대결 구조로 가는 것은 내부 정치가 부족하기 떄문이라고 봅니다.
북한 연구도 이데올로기적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정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북한을 제대로 공부해야 통일에 대한 비전도 보이는 것 아닌지요. 예를 들어 일본이 대한민국 역사 왜곡을 하는 것도 한국을 아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북한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족한 상황인데 박교수께서 느끼시기에 대북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박세일 :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대북정책은 진보든 보수든 적극적 통일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소극적 분단관리 정책이었지요. 북한의 도발만을 막겠다는 현상 유지 정책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북한의 체제변화를 만들어 내서 통일의 시대를 적극적으로 열겠다는 의지와 노력은 약했다고 봅니다. 북한 도발만을 막고자 진보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퍼주는 경향이 있었고 보수는 효과를 따져 보지 않으면서 오로지 압박정책만을 펼쳤습니다. 방법론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의 북한체제를 정상국가로 변화시켜 통일하겠다는 의지는 양쪽 모두 없었습니다.
지금 북한체제가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북한은 중국화 즉 중국의 변방속국이 될 위험이 큽니다. 그러면 3.8선은 더 이상 휴전선이 아니고 국경선이 될 수 있습니다. 남한도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자존과 번영을 누리기 어렵게 됩니다. 남과 북 모두를 위하여 통일은 시급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통일이 민족적 당위가 되는 것은 통일은 우리 북한 동포들의 인간적 해방 즉 정치적 억압 경제적 기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통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반드시 풀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민족적 양심이고 민족적 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북한을 어떻게 정상국가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그러한 변화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만드는 등 총체적인 통일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엘리트 층의 장악력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
Q. 북한 엘리트의 노동계층 통제 능력과 북한 주민의 의식 수준은?
A. 장악은 잘 됐으나 주변국 정보 유입으로 인한 사회붕괴가 예상되며 우리의 준비가 필요
Q(박상철): ‘고든털럭’ 이론에 따르면 북한과 같이 노동당이나 군부 등 소위 권력 엘리트 층이 독재를 유지하는 체제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면 사회라는 것은 민심에 따라 혁명과 같이 의식변화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가 공존하거든요. 이를 감안할 때 북한 엘리트 층이 통제를 잘 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대북정책을 제대로 했을 경우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따라올 정도가 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Q. 북한 엘리트의 노동계층 통제 능력과 북한 주민의 의식 수준은?
A. 장악은 잘 됐으나 주변국 정보 유입으로 인한 사회붕괴가 예상되며 우리의 준비가 필요
Q(박상철): ‘고든털럭’ 이론에 따르면 북한과 같이 노동당이나 군부 등 소위 권력 엘리트 층이 독재를 유지하는 체제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면 사회라는 것은 민심에 따라 혁명과 같이 의식변화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가 공존하거든요. 이를 감안할 때 북한 엘리트 층이 통제를 잘 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대북정책을 제대로 했을 경우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따라올 정도가 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박세일 : 북한의 권력 엘리트들은 북한 사회를 비교적 효과적으로 잘 장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북한 엘리트들이 북한사회를 북한의 엘리트들이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느냐인데, 한마디로 막다른 골목으로 벼랑 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북한 주민을 살리려면 개혁?개방 외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전혀 다른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핵 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수령 독재주의입니다. 지난 60년간 북한의 역사를 잘 들여다 보면 이 2가지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못하는 내재적 구조적인 조건입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내부모순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솔직히 체제실패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고 이제는 이웃나라들도 북한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북한에 휴대폰이 300만대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보다 정보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북한을 수령절대주의와 유일사상으로 통치 할 수 있었던 것은 외부 정보 차단인데 이 부분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두고 봐야겠지만 적어도 국민 사이에서 북한 체제를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고, 권력핵심 안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이 길로 갈 수 없다는 판단이 들기 시작한다면 북한체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붕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1-2년 후에 오느냐 4-5년 후에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의 붕괴에 충분히 준비돼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편에 계속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북한 주민을 살리려면 개혁?개방 외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전혀 다른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핵 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수령 독재주의입니다. 지난 60년간 북한의 역사를 잘 들여다 보면 이 2가지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못하는 내재적 구조적인 조건입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내부모순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솔직히 체제실패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고 이제는 이웃나라들도 북한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북한에 휴대폰이 300만대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보다 정보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북한을 수령절대주의와 유일사상으로 통치 할 수 있었던 것은 외부 정보 차단인데 이 부분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두고 봐야겠지만 적어도 국민 사이에서 북한 체제를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고, 권력핵심 안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이 길로 갈 수 없다는 판단이 들기 시작한다면 북한체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붕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1-2년 후에 오느냐 4-5년 후에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의 붕괴에 충분히 준비돼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편에 계속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