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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대통령의 사면(赦免)을 환영한다
 
2024-02-20 09:35:02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경제질서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설날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국민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주요 경제인 5명이 복권 대상자로 포함됐다.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본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사면된 경제인들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고유한 역할에 박차를 가할 뿐만 아니라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은 사법 리스크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유롭고 신속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 이천의 M14 반도체 공장도,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도 사면 이후 이뤄졌다. 이로써 투자유발뿐 아니라 수만 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


사면받은 부영의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 "직원이 아이 낳으면 1명당 1억원씩, 셋째는 집을 주겠다"면서 70가족에게 70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기업인에 대한 사회의 용서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공헌활동 등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노력의 동력이 되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다.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부터 받는다'라며 사면 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17일 만에 552만 명을 사면·복권했다. 역대 최고로 많은 숫자였고 그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았다.


지난 12일엔 290만명의 서민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용사면'이 이뤄졌다. 신용사면이란 일정 기간 내에 채무를 상환하면 채무 불이행의 기록을 말소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신용체계의 왜곡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분도 있다. 틀린 말은 아니나 긍정적 면이 더 많다. 신용사면이 이뤄지면 개인의 신용점수가 상승해 신용카드를 정상 발급받거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과거 불명예의 이력이 말소되고 정상적 금융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의도치 않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일시적이나마 인생에 오점을 남겼던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借主)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면받은 차주의 장기 연체 발생률이 비사면 차주 대비 1.1%포인트 낮았다는 분석도 있다. 과거의 신용불량자로서의 경험에서 배운 것이 있다는 의미다.


미국 작가 파울 뵈세는 말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 않지만, 미래를 확장시킨다(Forgiveness does not change the past, but it does enlarge the future)"고. 용서는 분명 도약과 발전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사면을 받은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성과로 답해야 한다. 동시다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상이 되고 있는 지금 사면이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면서 사회 통합의 기반을 마련할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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