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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고래 싸움에 새우등 안터지려면
 
2024-06-05 16:04:13
◆ 조평규 중국연달그룹 특별고문은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며 세계 경제 공급망의 취약점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등 서방 주요국은 대중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글로벌 공급망은 미국 주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은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의 조달부터 완제품의 최종 소비에 이르는 재화나 서비스 그리고 정보의 연결망을 뜻합니다. 1990년대 이후 글로벌 공급망은 세계화와 공산주의 몰락, 신자유주의 확산, 글로벌 분업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을 거치며 확장됐습니다. 이후 세계 경제는 고성장·저물가·저금리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급망을 장악했습니다. 중국산 제품이 쏟아지며 일부 국가의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어 몰락하고 일자리는 급감했습니다.

개혁·개방에 성공한 중국은 G2(주요 2개국)로 올라섰습니다. 나아가 2050년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중국제조 2025' 로드맵을 제시하자,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이익에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꺼내들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과 양적 완화 축소를 단행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실행했습니다. 경제 정책의 차이는 두 나라 간의 금융정책 탈동조화와 공급망의 병목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미국은 대규모 보조금 제공과 세제 혜택을 내걸고 영토 내에 반도체 산업과 친환경 제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정책과 우방국의 미국 투자를 유도하는 '프렌드쇼어링'을 내세워 공급망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칩스법(반도체 지원법) 등으로 대규모 보조금 및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제조업 역량을 강화하는 '자국 우선주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중국과 협력하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또 수입 규제와 관세 폭탄, 투자 제한과 금융제재 등으로 공급망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 강제노동 문제도 수면 위로 떠 오르며 자국이나 지역 중심의 공급망 블록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모순적 상황에 직면해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데, 대(對)중국 고율 관세와 수입 규제는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조치입니다.

중국은 희토류와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광물과 필수 원자재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아프리카·남미의 신흥국을 우호 세력으로 끌어들여 원자재를 확보하고, 공급망을 새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고립을 피하려 외자기업에 대해 중국 증시 상장, 정부조달 시장 참여, 토지 사용 혜택 등 투자지원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산 회피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합작사 설립 등의 방식으로 미국 시장 우회 진출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중국은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 결제에 위안화를 도입했습니다. 국영은행 간 위안화 대출 등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에 정성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며 무역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후 루블화나 위안화로 대금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중심의 공급망 개편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탈(脫) 중국화로 중복 투자, 공급 과잉이 발생해 경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선진국의 도움 없이 자력갱생의 의지를 다지면서 공급망 내재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이미 중국의 공급망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의 공급망에 더 많이 의존하고 제조와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주요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우리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갑작스러운 원자재 수출 규제,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핵심 광물 및 소재·부품 그리고 중간재 수출 등 대중 의존도가 높은 취약 분야를 점검하여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공급망 다변화, 국내 공급망 확대를 통해 리스크 극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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