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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 POST] 저출산 정책은 자녀들의 미래가 보이게 해야 한다 - 여야의 공약,누가 누가 잘 했나?
 
2024-02-13 10:06:06
◆ 김원식 Georgia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 겸 국대 명예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공약으로 저출산 정책을 거의 같은 시기에 발표했다. 현재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대가 지속되는 한 어떤 경제사회정책도 효과가 없다. 인적자원으로서 인구는 국력인 시대이고, 고령화사회에서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인구 감소는 사실상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당도 야당도 총선공약 1호는 공히 저출산정책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양육지원 정책으로 자녀돌봄 휴가와 육아기 유연근무, 육아휴직정책으로 육아휴직 급여인상, 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남성 휴직 기회 확대, 자동휴직, 기업지원 정책으로 대체인력 지원, 정책집행 기구로 인구부 등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양육지원 정책으로 우리아이 키움카드, 우리아이 자립펀드, 돌봄 서비스 확대, 그리고 육아휴직 정책으로 워라벨 프리미엄, 공평한 휴직기회, 자동휴직, 주거지원정책으로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 출산 양육 드림패키지, 그리고 정책집행기구로 인구위기대응부 등를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실행예산으로 연간 3조원을, 민주당은 연간 2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말이 3조원과 28조원이지 이를 통상적 대통령 집권기간 5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국민의힘은 15조원, 민주당은 140조원을 쓰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쓰겠다는 140조원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17년간 사용한 저출산 예산 332조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이날 제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제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본다.  

 

양당의 공약은 사실상 백회점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울러 기존의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원금을 인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러한 정책적 확대가 이루어졌음에도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해왔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정부의 정책들이 사중적(死重的) 손실을 낳아온 것이다. 즉,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사실상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아닌 것이 되었다. 즉, 이들의 육아비용에 대한 지원이었지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부부에게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이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사회보장제도로 국가가 노후를 보장한다는데 자신의 노후를 위하여 굳이 자녀를 선택할 이유가 줄었다. 둘째,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공교육이 하향 평준화하면서 교육열이 사교육비를 크게 상승시켰다. 교육인프라에 대한 젊은 부모들의 질적 불만족이 매우 심각하다. 그들의 제한된 소득으로는 서너살 유아시절부터 대학 혹은 나이가 30에 이르기까지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 셋째, 젊은 20대 Z세대는 자녀 양육의 기쁨도 적지 않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생활 만족을 위하여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향유하려는 이기주의적 욕구가 크다. 이러한 요인들은 청년층으로 하여금 출산 및 양육의 즐거움이나 보람보다 개인적 부담을 가중시켰고 결과적으로 가정 형성 및 출산까지도 기피하게 해 사실상 가족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 출산의 결정에는 출산 후 자녀들을 양육하는 비용 뿐 아니라 본인들의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야 한다. 

 

Z세대들은 출산의 문제를 떠나서 자녀를 양육하면 즐거움도 있지만 또 고통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감수할 의지도 있다. 그러나 더 절실한 것은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전후에 태어난 베이비붐세대는 부모들이 해방을 맞고,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자녀들이 더 잘 살 수 있다는 탄탄한 믿음 위에서 탄생한 세대이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들의 뜻대로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강국으로 키웠다. 그런데 최근의 육아 환경과 자녀들의 미래는 부모 자신들보다 더 훨씬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실망감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어린 자녀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더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고 싶고 더 좋은 가정환경에서 아이들을 기르고 싶어 한다. 그런데 학교 교육은 평준화로 점차 수준이 하락하고 있다. 자녀 과외비는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고, 영어 유치원은 시험 봐야 들어갈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입시 과외를 해야 하는 현실이다. 자녀가 성장하면 취업이 보장될 것 같지도 않다. 그래서 젊은 부부는 자녀를 낳으면 자칫하면 성인이 될 때까지 30년 이상을 부양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현실에서 아이를 낳을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출산에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자녀에 대한 질적 교육 환경과 미래를 보여주기를 원한다. 즉, 현재와 같은 정책 방향이 지속되는 한 출산율 정책은 예산 낭비에 그치고 더 심각한 출산율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규제완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교육을 강화해서 부모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잘 키워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학교 간 경쟁이 되어야 하고, 교직을 개방해서 더 높은 수준의 선생님들이 가르치게 해야 한다. 자녀를 낳으면 키우는 동안 충분한 공간의 주택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자녀가 아프면 정부가 무료로라도 치료해주어서 건강한 청년으로 키울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출산 관련 산부인과와 소아과에 쉽게 갈 수 있도록 수가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보상으로 의사가 넘쳐야 한다. 자녀가 성장해서 사회에 나가면 실직이 뻔하므로 이들이 창업을 하고 기업가 정신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업 규제도 완화해 주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기득권을 정부가 타파해서 자녀들이 마음 놓고 취업할 수 있게 해주기를 원한다. 이러한 것들은 당장 출산율을 높이지 않지만 꾸준히 환경이 개선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자녀를 가질 마음을 가질 것이고, 인구구조는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까지 출산율을 높이는데 백약이 무효인 채 예산만 낭비해 온 이유는 젊은 부부들에게 자녀가 살 미래시대에 대한 비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야 공약은 이러한 비전을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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