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대사는 한반도선진화재단 대외정책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용준의 Deep Read - 독자핵무장 선결과제

국내에선 자체 핵무장 지지 여론 높지만… 나홀로 감행 땐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가시밭길
한국, 일본과 함께 진행하면 미국 압력·제재 최소화할 수도… 불편한 양국 관계 개선 전제될 때 가능

지난 1년간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북 핵억지력을 위한 독자 핵무장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은 70%를 넘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이 두 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했던 2016년 당시의 그것과 비교하더라도 20%포인트나 늘어난 수치다.

특히 북한이 핵 도발 협박을 일삼고 핵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북한 비핵화론’의 맹점이 속속 드러난 상황이어서 독자 핵무장론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핵무장은 국제사회의 엄혹한 제재와 압박을 불러 자칫 국가적 도박이 될 수 있다. 독자 핵무장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어떤 전제가 필요할까.

◇차단된 기회의 창

이 문제는 올 초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언급을 계기로 국제적 관심사로 급부상했는데, 정부의 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회·학계에서 지속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위협적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고 조만간 전술핵무기 개발을 위한 7차 핵실험도 실시할 전망이어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 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이 1945년 최초 핵실험을 실시한 이래 핵무기는 다른 어떤 무기로도 대응이 불가능한 절대무기로 등장했다. 그 때문에 핵을 보유하려는 강대국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이어졌고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이 핵 보유국에 합류했다. 이 국가들이 더 이상의 핵확산을 막고자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채택하면서 기회의 창은 차단됐다. NPT 체제는 강력한 감시체제와 경제제재를 통해 추가 핵 보유국의 출현을 저지하고 있는데, 그 저지선을 뚫고 핵무기를 보유하려면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하는 가시밭길을 가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 NPT 가입을 거부하면서 공공연한 핵 개발 의지를 표출했던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핵무장에 성공했다. 이스라엘은 NPT 출범 직전 핵실험도 없이 핵무기 제조에 성공했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1974년과 1998년 각각 최초 핵실험에 성공했으나 미국, 일본 등의 경제제재를 받았다. 이들과는 달리 북한과 이란처럼 NPT 가입 후 몰래 핵무장을 시도하다 발각되면 유엔 차원의 훨씬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이는 국가적 생존까지 위협할 만큼 뼈아픈 제재여서 지켜야 할 것이 많은 나라는 선택하기 어려운 험난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