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한국, 어디로 가야하나] 
새 성장엔진 없이 수출만 ‘외줄타기’... 10년 전부터 ‘시름시름’  

한반도선진화재단ㆍ조선일보 공동기획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풍을 맞아 IMF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전년 동기 대비)로 추락했다. 그것도 큰 폭(－3.4%)으로 떨어졌다. 올해는 더 어려운 한 해가 예상된다. 한국 경제는 이 위기를 어떻게 뚫고 나가면서, 어떤 성장엔진을 통해‘위기를 기회로’바꿀 것인가?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박세일 서울대 교수)과 조선일보는 신년 공동기획‘2009 한국, 어디로 가야 하나?’의 첫번째 주제로‘고용 있는 성장으로 가는 길’을 택했다. 11명의 경제학자 및 산업 전문가들이 두 차례에 걸친 토론을 거쳐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취약점을 진단하고, 위기극복 및‘고용있는 성장’을 위한 처방을 도출했다.최근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한국은 기업·금융기관 부도사태를 맞지 않는 등 그런대로 버텨내고 있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오래전부터 안고 있는 취약고리에 해외발 충격이 덮칠 경우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또 이번 위기를 간신히 넘긴다 해도 한국경제가 강자로 남을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한국경제가 하루속히 치유해야 할 몇가지 취약고리를 꼽아본다.

① 성장잠재력의 하락1970~80년대에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7~8%의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1990년대 들어서도 6%대 성장은 지속됐다. 2000년대 들어 4%대 성장에 머물렀다. 특히 카드 사태의 거품이 꺼진 2003년 이후 우리나라의 평균 성장률은 4.4%였다. 홍콩(평균 6.4%), 싱가포르(7.1%), 대만(4.9%) 등 과거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렸던 경쟁국들 중에 가장 낮다.우리의 주력 산업은 성숙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워내지 못한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이던 국내 투자는 2001년 이후 부진한 모습이다. 2008년에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그 결과 성장의 추진력이 계속 약해지고 있다.

② 수출의 외양은 화려했지만…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중은 2001년의 85.9%에서 2007년에는 94.2%로 상승했다. 그만큼 대외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뜻이다.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수출도 내용을 들여다 보면 자신할 게 아니다. 순상품교역조건(한 단위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나타내는 지표)을 들여다 보면, 2005년을 100이라고 할 때 2002년에 130이던 것이 2008년 3분기에 78.0으로 하락했다. 원자재 가격은 올랐는데, 중국과 경쟁하느라 수출 단가를 낮추면서 힘겹게 시장을 뚫어왔기 때문이다. 그만큼 교역조건이 악화돼 왔다는 뜻이다. 그 결과 생산과 수출이 늘어나는 것만큼 비례해서 소득이 늘어나는 현상은 약해지고 있다. 외형적으로 경제성장률은 4%대인데, 실질 국민소득은 2~3% 늘어났다.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 그만큼 구매력이 약화돼 내수가 부진해지는 함정에 빠져들게 된다.

③ '고용 없는 성장'으로 굳어지나'대기업·수출·제조업'에 의존한 성장 전략만으로는 새롭게 고용을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IMF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줄고,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이 높아져 왔기 때문이다.선진국 수준만큼 질 높은 서비스업이 성장한 것도 아니었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 서비스산업에 비해 아직 24.7∼80.5% 수준이다.그 결과 고용률(15~64세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이 10년간 거의 정체 상태다. 1997년 60.9%에서 2008년에 59.5%로 낮아졌다. OECD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④ 외국인 투자 가로막는 벽국내 기업들은 해외에 적극 투자하는데, 그만큼 외국기업들을 국내로 끌어들이지는 못하고 있다. 저(低)성장과 낮은 고용률은 이런 투자의 공동화(空洞化)에도 원인이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는 46.3억달러 규모였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155.5억달러)는 그 3배가 넘었다.상황이 역전됐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계속 늘어났는데,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는 줄었다. 2007년 외국인직접투자(105.1억달러)는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274.8억달러)의 38.2%에 불과하다. 2008년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세계 203개국 중에 한국에 순유입(유입에서 유출을 뺀 것)되는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2006년 50위였고, 2007년에는 59위로 밀려났다.

⑤ 늘어난 가계부채와 허약한 中企'저축이 미덕' 이라는 말은 옛말이다. 은행 빚을 내서 집 사고 소비하는 바람에 가계 부채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가계대출은 622.9조원(2008년 6월 말 현재)으로, 2000년(241.1조원)에 비하면 10년도 안돼 2.6배 늘어났다.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5.0%로, 카드대란 당시인 2002년 말(46.5%) 수준에 근접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 대출의 부실화가 우려된다.중소기업의 체질도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내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99.9%, 고용의87.5%를 차지한다. 그러나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중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도약한 기업이 그리 많지 않다. 국내 사업체당 평균 종업원 수는 4명으로, 미국(19명)이나 유럽(6명)에 비하면 영세하다. 한국 경제의 허리가 아직 취약하다는 뜻이다.

대표집필 이인실 서강대 교수

♤ 이 글은 2009년 2월 2일자 조선일보 A4 지면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