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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_박세일 특강] 한반도선진화를 위한 세가지 조건 (2009.01.18)
 
2009-01-12 12:01:33

 

"대한민국, 길을 묻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시기에 한국의 최고 석학들을 모셔,
시청자에게 한국사회와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보고,
한국인의 잠재력을 재발견하며
나아가 올바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지혜를 생각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신년 특별로 박세일 이사장님 특강이

KBS 1TV 1월 18일(일) 밤 11:30~12:20 방송되었습니다.

 

방송을 보시려면 아래 페이지를 클릭한 뒤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http://www.hansun.org/board/board_view.jsp?boardCd=022&seq=1854&pageNum=1&schItem=&schValue=

  

<대한민국, 길을 묻다> 특강요약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세가지 조건"  

2009년 1월, 정규 편성된 KBS "대한민국, 길을 묻다"는 사회적으로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 우리에게 다가온 변화의 본질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바향을 탐색해보고, 자신과 공동체의 새로운 방향을 생각해 보기 위한 시도이다.

지난 11일 밤 정규방송으로서 첫 시간을 서울대 이장무 총장과 함께 '미래, 창의적 인재가 결정한다'는 테마로 한국사회와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고, 한국인의 올바른 미래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어 이번 주에는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세가지 조건'을 주제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박세일 이사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과 전략을 듣는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자이면서 뛰어난 실천가인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서울 법대 교수를 지낸 그는 경실련의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정치가의 길을 거쳐 이제 대한민국, 한반도의 '선진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박세일 교수는 자신의 연구와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위기의 시대를 뛰어넘고 선진국가로 나아갈 국가 비전을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의 21세기 새로운 국가목표와 비전은 무엇인가? 명실공히 세계 일류 선진국의 일원이 되는 길, 즉 선진화다."

선진화,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1. 경제적 선진화

박세일 교수는 경제적 선진화를 위해 일인당 소득 3만북의 '항아리 형'경제 국가를 건설해야한다고 주장한다.

2. 정치적 선진화

그는 포퓰리즘을 넘어선 자유민주주의 완성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가로 향하는 길이라고 역설한다.

"민주주의에 성공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선진화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것이다.

"국민의 권리와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정부가 될 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된다."

3. 사회적 선진화

박 교수는 선진국가란 도덕과 윤리 수준이 높은 사회를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아파하고 이웃과 같이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웃에 대한 배려, 공동체에 대한 배려가 높은 나라가 사회적 선진국입니다.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하는 사회가 돼야한다."

선진화를 위해 '공동체자유주의(Communitarian Liberalism)'를 표방하라

박 교수가 강조하는 공동체자유주의란,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자발성에 기초를 두고 상호토론과 교육, 소통과 설득으로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를 말한다.

-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어디서 오느냐? 개개인의 자유와 창의에서 온다."

- "사상과 경제의 자유가 발전을 가져오는데 이것이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그런 발전으로 연결이 될 때 인류의 발전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다."

선진화를 위한 세 가지 조건

1. 창조 국가

박세일 교수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조성이 최대한 발현되고 극대화 되는 창조 국가를 내세우며 이를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신바람이 나는 것,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극대화시킬 때 그 사회가 개인도 행복하고 사회도 발전이 온다."

- "국민 개개인의 창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세계에서 최고 좋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 최고가 되어야 개인의 창조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 "세계화 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우리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아름다운 가치를 배우고 그걸 세계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다."

- "우리가 창조 국가가 되기 위해 해야할 일은 지방을 살리는 것이다. 서울과 같은 도시를 지방에 여러 개 만드는 것이다."

2. 조화 사회

박 교수는 자유주의와 더불어 공동체 원리를 강조하며 이를 기초로 우리 사회가 불평등ㆍ불균형 사회에서 벗어나 조화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 "민주주의가 되고 선진국이 되려면 민주시민의식과 선진국민의식을 가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의 이익을 주장함과 동시에 공동체 전체 이익을 항상 생각하고 배려하고 감안해야 된다."

- "이 조화 사회를 이루려면 아주 중요한 것이 올바른 직업윤리와 노동철학을 갖는 것이다. 땀과 노동을 존중하고 자기 직업에 대한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3. 통일 국가

박세일 교수는 통일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패권국가의 등장과 패권경쟁의 발생을 막는 것, 또 북한의 급격한 변화가 통일로 수렴되도록 하는 것이다.

- "동북아에서 패권의 재등장을 우리가 막아서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서로 호혜 평등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발전하는 그런 질서를 만들지 않으면 과거와 같은 질서의 반복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의 지존과 번영은 지켜 나아가기 어렵다."

- "우리의 힘으로 남북이 하나가 돼서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고 이웃 나라를 설득한 후 협력을 끌어내는 노력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앞으로 한반도의 역사가 우리의 손이 아니라 남의 손에 의해서 쓰여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 "북한 지도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어려운 북한의 동포들을 껴안고 갈 그런 각오와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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