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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헌법연구회] 대한민국선진화를 위한 바람직한 헌법개정(2008.10.14)
 
2008-09-30 10:16:34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헌법이 제정되고 나라가 세워진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 헌법은 주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라 여러 번 개정되어 왔습니다. 현행헌법은 1987년 민주화투쟁을 통해 개정된 것입니다. 현행현법은 그 동안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국가 이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회에서도 이미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발족되었고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최상위법으로서의 헌법은 국민생활과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선진화정책학회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은 헌법 개정 논의가 대한민국의 비전과 이상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확산시키는 장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전문가들을 모시고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추진체계, 정치제도의 내적일관성, 권력구조, 지방분권, 기본권과 경제조항 등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논의를 좀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 헌법은 21세기 세계화·정보화라는 새 시대의 조류와 선진화라는 새로운 국가발전목표에 맞게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삶 속에서 실제로 기본가치와 기본원리로 기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심포지엄이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쳐나가고 국민들로 하여금 헌법을 지키고 사랑하도록 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한국선진화정책학회 회장  이 승 훈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 세 일 

 

대한민국선진화를 위한 바람직한 헌법개정 
- 21세기 국가 이상에 맞는 개헌 방향은 무엇인가 - 

 

 ■  일  시 : 2008. 10. 14(화) 13:00 ~ 18:00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  주  최 : 한국선진화정책학회,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부진행계획>

■  등록    13:00 ~ 13:20

■  선진화정책학회 총회                       13:20 ~ 13:40

■  개회 및 축사                                  13:40 ~ 14:00

   □ 개 회 사 : 이승훈 (한국선진화정책학회 회장,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축     사 : 김형오 (국회의장) 
  
 ■  제 1 부 : 주제별 논문발표                     14:00 ~ 17:00

   □ 사 회 자 : 신 평 (경북대 법학과 교수, 헌법학회장)
   
  제1주제 :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철학 및 추진체계
        -발표자 : 조병윤 (명지대 법학과 교수)
        -토론자 : 변해철(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제2주제 : 헌법개정과 정치제도의 내적 일관성
        -발표자 : 정진영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
        -토론자 :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
  제3주제 : 헌법개정과 권력구조
        -발표자 : 김일영 (성균관대 정치학과 교수)
        -토론자 : 김재훈(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휴  식)
  제4주제 : 헌법개정과 지방분권
        -발표자 : 이기우 (인하대 법학과 교수)
        -토론자 : 김병기 (중앙대 법학과 교수)
  제5주제 : 헌법개정과 기본권 및 경제 조항
        -발표자 : 정기화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
        -토론자 :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  제 2 부 : 종합토론                           17:00 ~ 18:00

   □ 사 회 자 : 성낙인 교수 (서울대 법학과 교수)
   □ 토 론 자 : 김용호 (인하대 정치학과 교수), 신 평 (경북대 법학과 교수),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김 진(중앙일보 논설위원)
                    황성돈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 김해룡(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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