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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국민들 '북 핵무장' 만성불감증 빠져"…국힘 북핵 위기 대응 세미나
 
2022-11-01 12:15:12

"안보 의식 약화, 北 도발 요소…우리도 대등한 전력 확보해야"
자체 핵무장 주장 목소리 높여

정치권에서 북한의 핵무장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경각심이 훨씬 더 높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핵무기 기술 고도화를 위한 북한의 일곱 번째 핵실험이 임박했음에도 '그러려니'하는 일반인들의 안보의식에 대한 우려다.


특히 최근 북한의 도발수위를 고려하면 이제는 우리가 북한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함께 '북핵 위기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장(북핵특위)은 "북한 핵무기는 단순한 참사가 아닌 참혹한 참화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이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의례적으로 항상 있었던 일로 생각해 상황이 악화한다"며 "만성불감증에 빠진 것 아닌가란 생각"이라고 대국민 인식전환을 주문했다.

특히 박휘락 한반도선진화재단 북핵대응연구회장은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우리 국민들의 총력안보 의식 약화일 수 있다"며 "국민들이 북한의 핵위협이 한국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위협이고, 핵무기를 배경으로 한 상태에서 기습공격을 가해 서울이나 남한 전역을 점령하고자 시도할 수도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완성 단계에 이른 북한의 핵무장에 대비해 우리도 대등한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국회의원은 "자체적 핵무장을 말하니까 '뚱딴지같은 소리를 한다', '되지도 않는 일을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며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데 모든 걸 해야지, 해보지 않아도 미리 안 될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언제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핵특위 소속인 정운천 국회의원 역시 "미국이 만약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가 불바다 되는 것을 각오하고 대한민국을 도울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스스로 고모부를 비롯해 2만명을 숙청하고 이복형을 가스로 죽인 악독한 사람이 핵을 만들고 있어 위험이 더 가중된다"고 철저한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군은 북한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각본을 열거하면서 중점적으로 대비해야 할 시나리오를 몇 가지 선택해 집중적인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부터 북핵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편하는 한편 예하 군부대의 조직도 핵전쟁 대비 및 수행을 고려하여 개편해 나가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 위원장과 임병헌(대구 중구남구)·김기현·윤창현·정운천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박휘락 회장과 김태우 건양대 교수,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북한 핵·미사일 확장억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북핵대응특위를 출범시키면서 핵 재배치, 핵 공유, 핵 개발 등 다양한 방안과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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