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선 칼럼

  • 한선 브리프

  • 이슈 & 포커스

  • 박세일의 창

[2022년 8월] 대통령 국정지지율의 시사점과 대응
 
2022-08-03 09:58:17
첨부 : issue_focus_aug.pdf  

Hansun issue & focus 8월호 


<대통령 국정지지율의 시사점과 대응>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대한민국은 지금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하락이다. 취임 2달 만에 지지율이 30%대로 낮아지더니 갤럽의 7월 마지막 조사에서는 28%까지 떨어졌다. 정권출범 초기에는 신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야당도 이때는 정부 비판을 자제하며 협조하는 자세를 가진다. 그래서 임기 초에는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저항이 심한 개혁정책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역시 취임 3개월이 다가오면서 개혁정책에 시동을 걸고 있으나 아직 추진동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국정지지율 하락 때문이다. 여소야대 국회상황에서 믿을 것은 국민뿐인데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국정운영에 대한 경고음이다. 이 경고음을 새겨 들어서 지지율 회복과 국가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슬기를 발휘해야 한다.

 

- 지지율 하락이 국정에 미치는 영향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와 다른 상황에서 출범했다. 야당이 협조하는 허니문 기간이 없었다. 정부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은 61일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야당이 정부출범 시부터 비협조적이었다. 오히려 야권은 국정 동력을 끌어내리려고 각종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했다.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동의 지연으로 정부출범조차 순조롭지 못했다.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이겼음에도 국정동력이 살아나지 못했다. 여기에는 여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 대통령이 아침마다 기자들과의 문답을 통해 화두를 던지는데도 내각과 국민의힘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했다. 야권은 그 공백을 틈타 총공세를 폈다. 그 배경에는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있었던 지방선거, 그리고 더 근본적인 요인은 대통령 선거에서 0.73%의 차이로 패배한 심리적 저항과 여소야대의 국회의석이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국정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은 인사문제이다. 서오남(서울대, 50, 남성중심)으로 통칭되는 인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 복지부 장관 등 4명이 중도에 사퇴함으로써 인사검증 부실 논란을 야기했다. 여기에 능력위주의 인사를 표방하면서 검찰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자 이것이 공정과 상식이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힘을 얻은 야권은 대통령실의 별정직 채용까지 사적채용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정책을 다루는 일반직 공무원과 함께 정무감각을 가진 별정직 공무원이 함께 일하는 곳이다. 별정직은 임용권자에 대한 정치적 충성도나 기밀 유지를 위해 채용한다.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 했던 사람들이 채용되는 이유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사적이해관계자는 민법(779)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논란이 된 6촌 인척이나 친지 아들의 별정직 채용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채용된 것은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캠프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면 능력도 검증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는 비판이나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야권도 정권을 잡았을 때 별정직을 채용했다. 그런데도 별정직 채용이 큰 문제인양 비난한다. 지난 720일 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권력의 사유화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몰아붙였다. 불법행위도 없었고 권한 범위 내의 인사권 행사인데도 큰 정치적 문제인양 공세를 폈다. 야당은 비판에 앞서 집권시절에 있었던 조국 사태. 울산시장 선거 사건 등에 대해 자기들은 어떠했는가를 먼저 성찰해야 한다. 자기들이 하면 되고 남이 하면 잘못이라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를 버리지 못한 탓이다. 이런 야당의 정치공세는 기본적으로 국정지지율 하락에 기인한다.

 

국민의힘 내분도 지지율 하락에 일조했다. 소위 윤핵관의 알력, 이준석 당대표 징계가 당내 분열로 비쳐짐으로써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하락을 유발했다. 특히 20대 유권자의 하락 폭이 두 자릿수로 가장 컸다. 보수의 희망, 젊은 당으로 만들었던 이준석 효과가 이제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심기일전하여 대처해야 한다. 때마침 국민의힘 현 지도체제가 바뀌는 환경이 조성됐다. 3인의 최고위원이 연속 사퇴함으로써 최고위원회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비대위체제로 가든 전당대회를 하던 위기관리역량을 키우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 진솔하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은 역대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방식과 비교해보면 대담한 변화다. 그럼에도 몇 차례 직선적 표현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의 말은 겸손하고 품격이 묻어나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핵심내용을 간결하면서도 부드럽게 전달해야 한다. 출근 때 기자들과 만나면서 하는 도어스테핑도 질의응답보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부터 전달해야 한다. 용어와 형식은 대상에 따라 바꾸더라도 내용은 일관되게 반복해서 전달해야 한다.

딜레마 경제상황

민생문제는 대통령 국정지지율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경제이다. 특히 물가와 금리는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예민하다. 국민들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전임 정부의 유산에다 세계적 경제 불황이 겹친 결과라는 점을 알고 있다. 그래서 전기료나 식료품값이 올라도 이에 대한 불만을 크게 드러내놓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이 어렵다보니 국정운영 여론조사에서는 부정적으로 답한다. 하여튼 현재의 경제상황은 국내외적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 영향도로 보면 내부 요인보다 외부요인의 영향이 더 크다.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가 모두 외부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IMF관리를 받던 시대보다 더욱 어렵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재정여력이 있었지만 현재는 재정이 부실하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채도 늘어나서 금리 상승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아파트를 사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다 빚을 낸 젊은이들과 생존을 위해 빚을 낸 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제4차산업혁명에 의한 산업구조 조정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상황에서 세계적 경제위기가 겹쳐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단기간이나마 안정세를 유지하던 코로나 감염병이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외생 변수가 큰 상황에서는 국내적으로 어떤 경제정책을 써도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금리인상은 물가를 잡는 방안이지만 한편 생산과 소비를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정부는 재정긴축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래저래 경제정책을 펴기가 쉽지 않다.

 

- 비정상의 정상화가 관건

정책효과가 단기적으로 발휘되기 어려울 때는 중장기적인 접근을 병행해야 한다. 먼저 현안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중장기적 시각으로 시대에 부응한 혁신생태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혁신생태계 구축은 개혁과제와 연결된다. 개혁과제는 공공부문의 군살빼기를 비롯해서 노동, 연금, 교육, 규제 등이다. 개혁과제의 출발점은 개혁 법안이다. 이미 많이 지체되고 있다. 정부는 개혁 법안을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정부가 개혁 법안을 냈는데도 거대야당에 막혀 심의가 지연되거나 부결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국회모습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보여드리면 된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늦었더라도 개혁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전임정권 시대의 비정상적인 부문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 서해상에서의 공무원 피살, 탈북자 송환을 비롯한 대북정책과 외교·안보·군사 분야 그리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는 정상화 시동을 걸고 있다. 한편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도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에 신설된 경찰국이 유의미한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경찰국 신설과정에서 보인 일부 경찰의 집단항명은 국가기강 문란행위로 국가정상화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재정 부실화, 세금,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경제대책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도 국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지지율 반등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럴수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우선 국정지지율이 낮은 분야에 대한 개선노력이다. 특히 국민 불만이 높았던 인사에 대한 개선의지를 보여야 한다. 능력과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다양성과 도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다움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해야 할 국정과제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과제로 최소화해야 한다. 내각의 각 부처 장관들 역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과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의힘도 내분을 정리하고 하루빨리 지도체제를 혁신하여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켜야 한다. 파당정치, 보스정치, 줄서기 정치 등 후진적 한국정치 개혁에 나서야 한다. 정치개혁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윤대통령은 기존 정치에 빚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이다. 야당과는 힘들더라도 협치에 공을 들여 의회주의를 실천하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한편 국민 분열과 갈등 치유에도 진력해야 한다. 갈등에서 화합으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한다. 바로 이런 노력이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는 길이다. 어느 정도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국정지지율도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목록  
댓글  총0
덧글 입력박스
덧글모듈
0 / 250 bytes
번호
제목
날짜
128 [2022년 8월] 대통령 국정지지율의 시사점과 대응 22-08-03
127 [2022년 7월] 글로벌 복합위기는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해야 22-07-06
126 [2022년 6월] 반지성주의 22-06-03
125 [2022년 5월] 청와대 개방의 정치 문화적 함의와 과제 22-05-04
124 [2022년 4월] 문재인 정부 5년 평가 22-04-06
123 [2022년 3월] 다음 대통령의 성공조건 22-03-02
122 [2022년 2월] 대통령 선거와 유권자의 선택 22-02-07
121 [2022년 1월] 넉넉하고 너그러운 문명국가로 22-02-07
120 [2021년 12월] 한 해를 돌아보며 - 불안, 불만, 불신의 2021년 21-12-01
119 [2021년 11월] 오징어게임의 시사점과 교훈 21-11-03
118 [2021년 10월] 의혹사건에 가려진 비전과 정책경쟁 21-10-01
117 [2021년 9월] 아프간 사태의 교훈 21-09-01
116 [2021년 8월]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21-08-04
115 [2021년 7월]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부채 21-07-05
114 [2021년 6월] 시대정신 탐색 21-06-02
113 [2021년 5월]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가정의 달 21-05-03
112 [2021년 4월] 유권자의 선택 21-04-05
111 [2021년 3월] 학폭보다 나쁜 정폭·법폭 21-03-03
110 [2021년 2월] 피로사회, 그 현상과 치유 21-02-03
109 [2021년 1월] 공동체자유주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01-06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