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가 기대와 달리 경기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 작년 대부분 국제기구는 올해 코로나가 극복되면서 정상적인 경제성장률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극복이 기대보다 늦은 속도로 회복되고, 예상하지 못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다르게 오히려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했다. 위기에 대한 우려도 시간이 감에 따라 더욱 심각해져 애초의 ‘S(스태그플레이션) 공포’와 ‘R(경기 침체) 공포’에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퍼팩트 스톰(perfect storm)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인정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일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한국 경제도 안전하지 않다. 1970년대처럼 공급측 요인에 의해 직면한 경제 위기는 전통적인 케인지언적 수요관리정책(demand management policy)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 장기적으로 혁신생태계(innovation ecosystem)를 강화하고, 노동개혁 및 규제혁파를 통하여 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공급관리정책을 통하여 이번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 글로벌 복합위기와 한국경제

현재 세계 경제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유례없는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의 붕괴를 낳았다. 산업혁명 이후 세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자유무역과 분업체계라는 글로벌 공급망이 코로나 사태로 붕괴되었다. 부품공급이 단절되고, 국제노동력 이동 제한에 의한 물류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국제분업에 의한 글로벌생산 자체가 어렵게 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을 전례 없이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적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로 한국경제는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코스피 시장의 18개월 만의 최대 하락 등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 세계 경제성장률 및 물가동향

세계 경제 동향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거나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장률이 음(-)으로 전망이 되어서가 아니다. 2022년 경제에 대하여 작년과 올해의 경제성장률과 물가 전망이 다르게 나타나서 그렇다.

최근에 대부분 기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락 전망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세계 경제성장률을 종전의 4.5%에서 3.0%로 하락 전망하였다. 지난 6월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작년 10월 5.2%와 지난 4월의 전망치인 3.7%에서 2.9%로 낮추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4월에 2.3%에서 1.7%로 하락하였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예상보다 더욱 치솟고 있다. 지난 6월 OECD가 발표한 38개 회원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9.2%가 올라서 9.3%를 기록한 1998년 9월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지난 6월 10일 발표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8.6%가 올라 2차 오일쇼크의 여파인 1981년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였다.

- 한국 경제성장률과 물가동향

한국의 경제상황도 에외가 아니다. 지난 6월 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의 3.0%에서 2.7%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는 기존 국내외 기관들이 3%대의 경제성장률 전망에서 2%로 하락시킨 것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2.7%), IMF(2.5%), 한국개발연구원(KDI, 2.8%)이 2%대로 전망하였다. 반면에 물가는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기존의 2.1%에서 4.8%로 높여 전망하였다. 실질적으로 지난 5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년 전보다 5.4%가 상승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인 2008년 9월의 5.1%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6월에도 6%가 넘을 것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어 물가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

- 한국경제 대응 방안

한국경제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S 공포에서 더 나아가 퍼펙트 스톰까지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는 1970년대 오일쇼크,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위기의 원인이 단순화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에 의한 복합적인 위기이다. 그리고 오일쇼크 때와 같이 공급측 위기 즉, 비용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에 의한 공급측 충격으로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 대응은 전통적인 케인즈의 수요관리정책으로는 치유할 수 없다. 현재의 문제를 단기와 장기정책으로 나누어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 단기적으로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데 집중

단기적으로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결국은 물가상승 압력을 해소하는데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자율을 빠르게 인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채택한 유동성 확대 정책을 축소로 전환하고, 이자율은 0.5%P를 올리는 빅스텝(big step)을 넘어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으로 0.75%P 인상을 택한 것도 그만큼 물가상승 압력의 공포가 크기 때문이다. 물가상승이 지속되면 실질소득이 하락하고, 이는 곧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요구를 증가시켜 기업의 생산비용 및 제품가격 인상 그리고 투자감소에 의한 경치침체라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빠르게 이자율 인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1.75%인데 미국은 1.5~1.75%로 같은 수준이다. 경제신용도가 미국에 비해 낮고 세계각 국과 자본시장 통합이 강하게 이루어진 우리는 기준금리 역전으로 인하여 외국자본의 유출 및 원화 가치 하락에 의한 환율상승 및 주식시장의 주가하락으로 연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는 곧 다시 물가상승 및 임금상승의 악순환으로 나타나 경기 침체를 가속할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고 건실한 경제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역전을 막아야 한다.

- 장기적으로 경제생산성 향상정책에 집중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공급 확대 정책을 과감히 시행해야 한다.

먼저, 1980년대 3저(저물가, 저이자율, 저환율)로 경제 호황을 경험하였는데 저환율은 낮은 원화 가치 하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많이 언급되는 고환율 현상이다. 1980년대와 같이 낮은 원화 가치(고환율)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무역적자가 103억 달러로 나타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1980년대 엔화보다 더 저평가된 것에 비해 최근에는 엔화도 같이 절하되고 있다는 상황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경제의 모습이 선진국처럼 무역이 아닌 금융이나 지식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을 갖추어 무역외수지에서 흑자폭을 증가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즉,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무역수지의 악화를 보완할 수 있는 경상수지 흑자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불행히도 한국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정치권과 기득권의 이념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직도 매우 큰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유의하여야 할 것은 고환율(원화 가치 하락)이 국제수지에 유리하다는 개발도상국형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거 미국이 플라자 합의(Plaza accord)로 일본 엔화보다 달러 가치를 하락시켰지만, 무역수지가 기대만큼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1990년대 엔화 가치 하락을 용인하는 역플라자 합의를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선진국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한국은 단순히 수출과 수입이라는 상품교역만 아니라 자본시장도 세계 경제와 강하게 통합되어 있다. 따라서 원화 가치 하락은 국제무역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자본유입이 아니라 유출이 나타나고 무역외의 부문에서 경제 상황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공급측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선진국형 경제에서 이제는 과거의 추격(catching up)에 의한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 즉, 혁신(innovation)을 통한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이 되도록 과학기술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단순히 혁신의 양적 성과(특허수, R&D 지출액, GDP 대비 R&D 지출 비중 등)가 아니라 질적 성과(특허의 인용도, R&D 질적 성과 등)를 강화하여 생산에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으로 연계되는 혁신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더욱이 과학 기술투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우수한 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제도(institution)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개혁되어야 한다. 경제성장이 자본, 노동 및 기술이 투입된다고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제도개혁에서 대표적인 것이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이다. 개혁 방향은 주요 관심 지표의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 경제발전 단계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면 된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대상 141개국 중에서 13위로 매우 높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반면에 세부 지표를 보면 상대적으로 약하게 평가되는 것이 있는데 이들이 개혁대상이다. 생산물시장(59위)과 노동시장(51위)이다. 생산물시장에서 독과점 수준(93위)과 관세의 복잡성(83위)이 매우 떨어져 있다. 노동시장에서는 정리해고비용(116위), 고용 및 해고 관행(102위), 노사 관계 협력(130위)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100위)은 앞으로 제도변화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부문이다.

-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위기 극복

코로나 사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지만, 전쟁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사태 발생으로 한국경제는 고물가 및 경제침체라는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공급측 요인에 의한 이러한 위기는 전통적인 케인즈적인 정부지출 증가와 같은 정책으로 치유할 수 없다. 이 정책으로 경제성장과 물가하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고통스럽지만,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이는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솔직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대응에 고통스럽지만, 국민과 같이 감내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에 부합하도록 혁신생태계 강화와 제도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치권과 정책입안자는 물가통제나 임금통제와 같은 과거와 같은 강압적인 정책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선진국에 들어선 한국임을 명심해야 한다.